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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범 처벌법 (제4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48827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25-01-0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91130348827
· 쪽수 : 424쪽
· 출판일 : 2025-01-02
책 소개
제4판에서는 제3판 이후 생산된 주요 판례를 관련된 부분에 반영하였고, 기존 판례 중 의미 있는 것들을 추가하였으며, 행정판결의 경우에도 조세형법에 차용될 수 있는 것들을 수록하였다.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인용할 법규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고쳤다.
목차
제1편 조세범 처벌법 총론
제1장 조세범 처벌법 개관
제2장 조세범 처벌법의 개정
제3장 조세범 처벌법의 적용범위
제4장 조세범 처벌법의 기능
제5장 조세범 처벌법과 법률주의
제6장 양벌규정(兩罰規定)
제7장 형법 총칙 적용의 일부배제
제8장 고발 전치주의
제9장 공범론(共犯論)
제10장 공소시효 특례와 과태료의 시효
제11장 죄수론(罪數論)
제2편 조세범 처벌법 각론
제1장 조세포탈범(제3조)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범(제10조)
제3장 기타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