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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민법
· ISBN : 9791130349763
· 쪽수 : 1008쪽
· 출판일 : 2025-06-27
책 소개
목차
성별정정 관련 법익의 인정여부에 관한 소고
- A.P., Garcon and Nicot v. France (2017)를 소재로 하여 - <고 철 웅> 1
Costs of Land Regulation and Compensation for Regulatory Takings
<Iljoong Kim> 27
대리모계약의 법적 규율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프랑스와 독일의 입법 및 판례를 중심으로 - <김 현 진> 55
권리 주장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김 형 석> 90
젠더정체성을 둘러 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
- 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 <박 기 주> 104
취득시효에서의 점유, 그리고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240435 판결을 둘러싼 고찰 - <박 세 민> 134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박 을 미> 157
초고령사회 민법학의 과제
- 고령자의 자율 존중의 관점에서 본 성년후견과 신상결정 - <박 인 환> 191
경쟁법상 손해전가의 항변과 간접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 <박 정 제> 228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의 손해배상 범위
- 독일과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서 종 희> 254
부가가치세법상 제3자 적립 마일리지의 취급 <송 유 림> 277
국제사법상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서 ‘기원국’의 의미
- 서산부석사 고려불상 인도소송의 사례를 중심으로 - <송 호 영> 319
시간에 관한 가족법 조항과 헌법의 규범통제 <승 이 도> 353
——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증여계약의 해제 <신 동 현> 390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私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Unidroit 「디지털 자산과 사법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개를 중심으로 - <신 지 혜> 420
오상방위의 법적 효과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커먼로 법리와 이론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안 성 조> 447
열린 법학의 방법
- 윤진수 교수의 법학방법에 관한 시론 - <양 천 수> 476
자기선언신탁의 활용
- 영미와 일본을 중심으로 - <오 영 걸> 501
민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논의의 재구성 <옥 도 진> 518
인공지능(AI)과 윤리규범에 관한 논의 <윤 석 찬> 542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와 증여계약의 취소 <이 계 정> 558
소멸시효의 원용 <이 동 진> 591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제1118조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입법 방향 - <이 봉 민> 62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입양재판
실무 검토 및 제언 <이 선 미> 660
대리모 출생 아동과 의뢰 부모의 권리
- 유럽인권법원의 주요 판결례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 소 은> 697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소송수계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10878 판결과 관련하여 - <이 수 진> 728
세 명의 조안(Joan)과 돌봄에 대한 짧은 고찰 <이 지 은> 758
전세권 제도의 현황과 개정 방향 <장 보 은> 771
2024년 개정 북한 민법상 개인소유권 규정 一瞥
- 개정 前後 민법 조문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정 구 태> 798
도급계약에서 보수의 정산 <정 진 명> 829
노인을 위한 재산관리와 공공신탁 <제 철 웅> 864
생성형 AI 시대 광고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단상 <최 성 경> 89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권리의 발생과 귀속에 관한 단상 <최 수 정> 912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과 보험약관의 해석 <최 준 규> 924
직권 출생신고 제도에 관한 소고 <현 소 혜> 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