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제7호

일반논문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보호 손형섭 · 3
침익적 행정작용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문제 김민규 · 29
4차산업과 노동가치설 그리고 불평등 박윤석 · 57
의료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방사선 의료기기 중심으로 김태오·홍선기 · 83
AI 시대에 직면한 사회변동과 법적 과제 성낙인 · 107
생성형 AI로 인한 법적 문제와 해결 방향 손형섭 · 135
중국의 인공지능 규제 동향과 시사점 장지화 · 159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과 법적 규제 최준혁 · 183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수사 중 처분으로서 범죄수익의 동결 제도의 개선방향 이근우 · 215
AI 및 빅데이터를 이용한 잠재적 범죄예측기법에 관한 연구 정웅석 · 233
메타버스에서의 법적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법 적용 및 형사특별법 제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최진호 · 263

사단법인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정관 · 291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 299
연구윤리규정 · 301
4차산업혁명 법과 정책 학회지 심사지침 · 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