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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30398327
· 쪽수 : 746쪽
· 출판일 : 2025-12-30
책 소개
행정판례는 행정법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핵심적 매개체로서, 행정작용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실천적으로 담보하고 행정법령의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사회적 요구 속에서 행정법 영역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쟁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비판적 검토의 필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 분석은 법조 실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행정 실무를 법치행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2025년 하반기에도 총 5회의 월례발표회가 성황리에 이루어졌으며, ��행정판례연구�� 제30집 제2호에는 그간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행정법의 기본원리, 행정행위의 효력,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심리, 가구제, 손해전보, 조세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판례 분석과 이론적 고찰이 담겨 있으며, 일본의 최신 행정판례 동향도 수록되었습니다. 이번에 수록된 논문들은 최근 행정판례의 흐름을 분석함과 동시에 기존의 이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행정법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연구와 실무 일정 속에서도 본 학술지에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기고해 주신 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판례연구��의 출간을 위해 많이 애써주신 출판이사 이승민 교수, 김재선 교수, 출판간사 장윤영 교수, 배기철 교수, 문광진 교수와 본 학술지가 전문학술지로서 높은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최진수 간행편집위원장, 김의환 연구윤리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윤리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사단법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장
안철상
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1
코로나19 관련 집합제한조치의 사법심사에 대한 검토(김지영) 3
行政行爲의 效力 55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거부죄와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성봉근) 57
行政爭訟一般 89
법원의 장애인차별 구제조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이은상) 91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133
행정규칙의 공권력 행사성을 계기로 본 항고소송의 광의의 소의 이익(이국현) 135
行政訴訟의 審理 201
대립되는 가치의 조정을 위한 행정재량의 사법심사 방법(이태정) 203
行政訴訟과 假救濟 265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서 적법요건과 본안의 승소가능성(김찬영) 267
損害塡補 327
장애인 접근권을 외면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박우경) 329
租稅行政法 377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경과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 주장 가능 여부(이윤종) 379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강지현) 423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465
최근(2023-2024) 일본 행정법판례의 동향과 검토(황헌순) 467
附 錄 52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52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53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542
歷代 任員 名單 546
月例 集會 記錄 554
行政判例硏究 I~ⅩⅩⅩ-2 總目次 591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Ⅹ-2 總目次 592
主題別 總目次 650
硏究判例 總目次 685
Table of Contents
Judicial Review of COVID-19 Public Assembly Restrictions(KIM, Ji-Young) 53
The Crime of Refusal to Cooperate with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ct and Tatbestandswirkung of Administrative Acts(Univ.-Pof. Dr. Sung, Bong-Geun) 86
A Study on Improving Judicial Practices in Cases Seeking Remedial Measures by the Court Regarding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Eun-Sang RHEE) 129
Review of the Benefit of Lawsuit of Appeal Litigation In a Broad Sense through Administrative Rule as the Su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Yi, Goog-Hyun) 198
Methods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for Balancing Conflicting Values(Lee, Tai Jeong) 262
Procedural Requirements and the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in the Stay of Execution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Chan Yung Kim) 324
State Liability for Failing to Ensure Accessibilit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PARK, Woo Kyung) 375
Whether it is possible to claim the grounds for violation of the increased correction disposition that has passed the period of objection in the original lawsuit for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to refuse the request for correction on the tax return(Lee Yunjong) 420
The Binding Effect of the Tax Tribunal’s Remand-for- Reinvestigation Decision(Kang, Jihyun) 461
A Research and Review of the recent (2023-2024) Japanese Administrative law Cases(Hwang, Heon-Sun) 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