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1
I. 서 설: 범죄와 형벌의 기본개념 2
1. 우리나라의 범죄발생 실태 2
2. 왜 형벌과 형법이 필요한가? 3
3. 형법의 인간상 5
가. 논의의 필요성 5
나. 두 가지 거대한 흐름 5
다. 현대적 종합 5
4. 형법이란 무엇인가? 6
가. 형법의 의의 6
나. 형법의 법원(法源) 7
다. 형법의 기능 8
5. 범죄란 무엇인가? 9
가. 범죄의 의의 9
나. 범죄의 구조 12
다. 범죄의 종류 16
6. 형벌이란 무엇인가? 17
가. 형벌의 특징 17
나. 형벌의 종류 19
다. 형벌의 목적 19
라. 형벌의 부작용과 비범죄화 23
마. 형벌의 보충성과 최후수단성 23
II. 죄형법정주의 25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원 25
2. 법적 근거 26
3. 법률주의 27
가. 의의 27
나. 위임입법의 한계 27
4. 명확성의 원칙 28
가. 의의 28
나. 명확성 여부의 판단기준 28
다. 위임입법과 명확성의 원칙 29
라. 형벌과 명확성의 원칙 29
5. 유추적용(해석) 금지의 원칙 30
가. 의의와 대표 사례: 양과 염소의 구별 30
나.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 법리 31
다. 최신 쟁점과 판례의 태도 31
6. 소급효금지의 원칙 32
가.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 32
나.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 33
다. 소송절차와 소급효금지 34
라.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 34
7. 적정성의 원칙(실질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 35
가. 의의 및 헌법적 근거 35
나. 죄형균형의 원칙(일반적 입법의 원리) 35
다. 책임원칙(개별적 양형의 원칙) 36
III. 법해석과 적용의 방법론 37
1. 법해석 방법론 37
가. 문리적 해석 37
나. 체계적‧논리적 해석 38
다. 역사적 해석 38
라. 목적적 해석 39
마. 헌법과 국제규범의 고려 40
바. 소결: 종합적 적용 40
2. 법적 추론(Legal Reasoning) 41
가. 연역법(Deduction) 41
나. 귀납법(Induction) 42
다. 가추법(Abduction) 42
라. 유추(Analogy) 43
3. 논리, 경험칙 위반의 효과 43
IV. 형법의 적용범위 44
1. 의의 44
2. 시간적 적용범위 44
가.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 44
나.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45
다. 동기설의 폐기: 판례 변경 46
라. 신․구법의 판단기준: 시행일 46
마. 형의 경중의 비교: 법정형 47
바. 비교의 단위: 개별 조문 48
사. 타 법령의 변경과 법률의 변경 여부 48
아. 소급효금지와의 관계 49
자. 재판 확정 후 법률의 폐지 50
차. 한시법의 문제 50
3. 장소적 적용범위 51
가. 장소적 적용범위의 의의 51
나. 속지주의 51
다. 속인주의 52
라. 보호주의 52
마. 세계주의 53
4. 인적 적용범위 혹은 인적 소추장애사유 54
가. 국내법적 사유 54
나. 국제법적 사유 56
다. 소결 56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57
가. 의의 57
나. 개정경위 57
다. 산입의 방법 58
라. 미결구금 산입 여부 58
6. 형법총칙의 다른 형벌법규에의 적용 58
가. 의의 58
나. 적용 배제의 주요 사례 59

제2편 범죄론 61
I. 범죄론 서론 62
1. 행위론과 범죄체계 62
가. 행위개념과 행위론의 의의 62
나. 행위론의 역사 62
다. 행위와 비행위의 구별(행위론의 한계기능) 64
라. 범죄체계론 64
2. 행위의 주체와 법인의 형사처벌 68
가. 범죄행위의 주체의 의의 68
나. 법인의 본질론과 범죄능력에 관한 이론 69
다. 법인범죄능력 부정설과 자연인 책임의 확장 70
라.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71
마. 법인의 피해자성 75
II. 범죄의 구성요건 76
1. 구성요건의 의의 76
가.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의 의의 76
나. 구성요건의 유형 78
2.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9
가. 인과관계의 의의 79
나.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80
다. 인과관계 판단의 사후적, 객관적 성질 84
라. 인과관계 부존재의 효과 84
마. 판례의 태도 85
바. 인과관계에서 문제되는 사례유형 87
사. 객관적 귀속론 101
3. 고의 및 고의범 107
가. 구성요건적 고의의 의의 107
나. 미필적 고의 110
다. 택일적 고의 112
라. 개괄적 고의 113
마. 고의범의 구성요건 114
4. 과실 및 과실범 114
가. 구성요건적 과실의 의의 114
나. 과실의 종류 116
다. 과실의 판단기준 118
라. 신뢰의 원칙 120
마. 과실범의 구성요건 122
5. 결과적 가중범 122
가.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122
나.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23
다.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25
라. 결과적 가중범의 기수와 미수 130
마. 결과적 가중범과 죄수 132
6. 부작위범 134
가. 부작위범의 의의 134
나. 부진정 부작위범의 객관적 구성요건 136
다. 보증인지위 142
라. 부진정 부작위범의 주관적 구성요건 146
마.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정리 147
7. 구성요건적 착오 151
가. 형법상 착오의 의의 151
나. 범죄의 성립요소와 착오 152
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54
라.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학설과 검토 155
마. 가감적 사실에 대한 착오 164
바. 인과과정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사례 167
III. 위법성 172
1. 위법성의 일반이론 172
가. 위법성의 의의 172
나. 위법성의 본질 173
다. 위법성과 불법의 구별 174
라. 불법의 본질과 종류 175
마.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와 종류 176
바. 주관적 정당화요소 177
2. 정당방위 180
가. 정당방위의 의의 180
나. 객관적 성립요건 182
다. 주관적 성립요건 188
라. 법적 효과 189
3. 긴급피난 190
가. 긴급피난의 의의 190
나. 객관적 성립요건 192
다. 주관적 성립요건 197
라. 법적 효과 197
4. 자구행위 198
가. 자구행위의 의의 198
나. 객관적 성립요건 199
다. 주관적 성립요건 201
라. 법적 효과 201
5. 피해자의 승낙 201
가.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201
나. 객관적 성립요건 203
다. 주관적 성립요건 206
라. 법적 효과 207
6. 정당행위 207
가. 정당행위의 의의 207
나. 법령에 의한 행위 209
다.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213
라. 법적 효과 225
7. 의무의 충돌 226
가. 의무의 충돌의 의의 226
나. 성립요건 227
다. 법적 효과 227
8. 추정적 승낙 227
가.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7
나. 성립요건 228
다. 법적 효과 230
IV. 책임 231
1.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31
2. 형사책임의 근거와 종류 232
가. 형사책임의 근거 232
나. 책임의 종류 237
다. 책임의 본질 237
라. 책임의 구성요소 238
3. 책임능력 239
가. 책임능력의 의의 239
나. 책임능력의 판단방법 241
다. 책임무능력자 243
라. 한정책임능력자 247
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49
4. 책임형태 257
가. 책임형태의 의의 257
나. 책임형태의 종류 258
5.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261
가.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261
나. 위법성의 인식의 내용 262
다. 위법성의 인식의 정도 263
라. 위법성의 착오의 종류 263
마. 위법성의 착오의 법적 성질과 효과 264
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 271
6.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275
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의 의의 275
나.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76
다. 강요된 행위 277
라. 과잉방위, 과잉피난과 불가벌적 과잉방위, 과잉피난 278
마. 형법각칙상의 기대불가능성 규정 281
바. 기타 초법규적 기대불가능성 282
V. 미수범 284
1. 미수범 서론 284
가. 미수범의 의의 284
나. 미수의 처벌근거 286
다. 미수범의 선결요건 286
라. 미수의 종류와 체계 288
2. 장애미수 289
가. 장애미수의 의의 289
나. 범행결의 289
다. 실행의 착수 290
라. 장애미수의 처벌 294
3. 불능미수 295
가. 불능미수의 의의 295
나.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97
다. 불능미수의 처벌 304
4. 중지미수 305
가. 중지미수의 의의 305
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306
다. 중지미수의 처벌 311
5. 예비․음모죄 313
가. 예비죄의 의의 313
나. 예비죄의 성립요건 315
다. 예비죄의 처벌 316
라. 음모죄 318
6. 관련문제 319
가. 부작위의 미수 319
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21
다. 결합범의 미수 321
VI. 공범 323
1. 공범 서론 323
가. 공범의 의의 323
나. 정범과 공범의 구별 325
다. 정범과 공범의 관계 328
라. 필요적 공범 331
2. 직접정범 336
가. 직접정범의 의의 336
나. 독립범, 동시범, 이시범 336
다. 직접정범과 공동정범, 미수범의 검토순서 337
3. 공동정범 338
가. 공동정범의 의의 338
나.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40
다. 공모공동정범 344
라. 승계적 공동정범 349
마. 과실범의 공동정범 351
바. 공동정범의 처벌 355
4. 간접정범 356
가. 간접정범의 의의 356
나.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7
다. 간접정범의 제한 362
라. 정범 배후의 정범 365
마. 간접정범의 처벌 367
5. 교사범 370
가. 교사범의 의의 370
나. 교사범의 처벌근거 371
다. 교사범의 성립요건 373
라. 교사범의 처벌 377
마. 관련문제 378
6. 방조범 381
가. 방조범의 의의 381
나. 방조범의 성립요건 382
다. 방조범의 처벌 390
라. 관련문제 390
7. 공범과 신분범 391
가. 공범과 신분범의 의의 391
나. 신분범의 개념과 종류 392
다. 형법 제33조의 해석 394
8. 관련문제 399
가. 결과적 가중범과 공범 399
나. 부작위범의 공범 401
다. 공범과 미수 401
라. 공범과 예비 403
마. 공범과 착오 403

제3편 죄수와 경합 407
I. 죄수와 경합 서론 408
1. 죄수와 경합의 의의 408
2. 죄수론의 구조와 법적 효과 409
가. 일죄의 종류 409
나. 수죄의 종류 409
3. 죄수에 관한 학설, 판례 410
가. 학설의 내용 411
나. 판례 411
다. 검토 412
II. 일죄(一罪) 414
1. 일죄의 의의 414
2. 단순일죄 414
3. 포괄일죄 415
가. 포괄일죄의 의의 415
나.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415
다. 접속범 416
라. 계속범 416
마. 집합범 417
바. 연속범 417
사. 포괄일죄의 효과 418
4. 법조경합 419
가. 법조경합의 의의 419
나. 특별관계 420
다. 보충관계 420
라. 흡수관계 421
마. 법조경합의 효과 422
III. 수죄(數罪) 423
1. 수죄의 의의 423
2. 상상적 경합 423
가. 상상적 경합의 의의 423
나. 요건 424
다. 효과 427
라.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428
3. 실체적 경합 431
가. 실체적 경합의 의의 431
나. 동시적 경합범 433
다. 사후적 경합범 435

제4편 형사제재론 439
I. 형벌과 보안처분의 의의 440
1. 형벌과 보안처분의 개념 440
2. 형벌의 분류 440
3. 형벌의 경중 441
4. 보안처분의 종류 441
II. 형벌의 종류와 내용 444
1. 사형 444
가. 사형제도의 의의 444
나. 사형의 존폐논쟁 444
다. 사형의 집행 445
2. 자유형 446
가. 자유형의 의의 446
나. 징역 446
다. 금고 446
라. 구류 446
마. 자유형의 효과 447
3. 명예형 447
가. 자격상실 447
나. 자격정지 447
4. 재산형 448
가. 벌금 및 과료 448
나. 몰수 및 추징 451
III. 형의 유예와 양정 457
1. 형의 유예제도 457
가. 형의 유예제도의 의의 457
나. 형의 선고유예 458
다. 형의 집행유예 460
2. 형의 양정 465
가. 형의 양정의 의의 465
나. 형의 양정의 원칙 465
다. 양형의 단계와 형의 종류 466
라. 형의 가중, 감경, 면제의 사유 469
마. 형의 가중, 감경의 방법 475
바. 형의 면제 477
사. 양형의 조건 477
IV. 형의 집행과 시효 480
1. 형의 집행 480
가. 형의 집행의 의의 480
나. 형집행의 순서 480
다. 형의 집행종료 482
라. 형의 집행면제 482
마. 가석방 483
바. 사면 및 감형 484
사. 복권 487
아. 형기 및 기간의 계산 487

2. 형의 시효와 실효 488
가. 형의 시효 488
나. 형의 실효 490

심화학습 차례

•심화학습 1 중형주의(엄벌주의)의 문제점과 데이터 기반 형벌정책 24
•심화학습 2 범죄체계론 논쟁 66
•심화학습 3 이중적 인과관계라는 난제의 해결방안 99
•심화학습 4 규범적 잠재결과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통합 104
•심화학습 5 부작위의 본질과 인과관계 148
•심화학습 6 구체적 죄질부합설 162
•심화학습 7 병발 사례와 그 해결 169
•심화학습 8 위법성조각사유의 일원론과 패러다임 공리주의 178
•심화학습 9 도의적 중립형벌론 234
•심화학습 10 심리적 동가치책임설 255
•심화학습 11 고의와 과실의 이중기능과 책임주의의 관철: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의 시각 259
•심화학습 12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른 범죄 심사의 순서와 구조 270
•심화학습 13 여러 종류의 미수범의 검토 순서 312
•심화학습 14 간접정범에 대한 입법론 369
•심화학습 15 상상적 경합의 명시기능과 ‘전면적 평가의 원칙’ 429
•심화학습 16 보안처분을 형법에 규정할 것인가? - 형사제재의 이원주의 442
•심화학습 17 양형과 입법의 지도원리 468

표 차례

•표 1 보안처분의 종류와 소급금지 여부 34
•표 2 규범적 인과효과 공식 105
•표 3 미필적 고의, 과실, 과실없음의 비교 117
•표 4 진정 부작위범과 부진정 부작위범의 비교 136
•표 5 생물학적 항상성과 규범적 항상성의 비교 150
•표 6 부합설의 특징 비교 160
•표 7 구성요건착오의 부합설의 비교 161
•표 8 가감적 사실의 착오와 학설에 따른 해결 167
•표 9 양해와 승낙의 비교 202
•표 1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8가지 유형 257
•표 1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판례 비교 268
•표 12 장애미수, 불능미수, 불능범의 비교 288
•표 13 불능미수 판례 정리 303
•표 14 공동정범, 독립범, 미수범의 검토 순서 338
•표 15 공범과 신분의 학설 대립 397

그림 차례

•그림 1 연도별 범죄발생건수 및 검거인원 2
•그림 2 이타적 형벌과 협력행위의 상관관계 4
•그림 3 규범과 제재의 단계 18
•그림 4 가설적 인과관계, 추월적 인과관계, 인과관계의 단절 도해 88
•그림 5 이중적 인과관계, 누적적 인과관계 도해 90
•그림 6 보증인지위의 유형 144
•그림 7 규범적 과잉으로서의 작위와 규범적 미달로서의 부작위 149
•그림 8 구성요건 착오의 종류 154
•그림 9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의기수 161
•그림 10 개괄적 고의 사례의 구조 168
•그림 1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조 비교 182
•그림 12 통상의 긴급피난과 방어적 긴급피난의 비교 191
•그림 1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시간적 구조 250
•그림 14 정범과 공범의 체계 324
•그림 15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428
•그림 16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