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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98464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26-05-15
책 소개
목차
◆ 제1장 증거재판주의 08
Ⅰ 증거와 사실 10
Ⅱ 무죄추정 원칙과 증명책임 16
◆ 제2장 전문법칙의 이해 (1) - 전문증거의 개념 22
Ⅰ 개요 24
Ⅱ 형사증거법 체계 26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2
Ⅳ 전문증거의 의미 36
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분 45
◆ 제3장 전문법칙의 이해 (2) - 전문법칙 사례 적용 52
Ⅰ 개요 54
Ⅱ 시안 55
Ⅲ 63세 피고인 사건의 재판 57
Ⅳ 73세 피고인 사건의 재판 66
Ⅴ 비교법적 검토 85
◆ 제4장 전문법칙의 이해 (3) - 특신상태의 지위 104
Ⅰ 개요 106
Ⅱ 특신상태 요건의 취지 108
Ⅲ 특신상태의 문제점 111
Ⅳ 특신상태의 판단기준 113
★ 특신상태의 증명 119
◆ 제5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이해 130
Ⅰ 개요 132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의미와 취지 135
Ⅲ 위법수집증거의 판단기준 138
◆ 제6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쟁점 168
Ⅰ 개요 170
Ⅱ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쟁점 171
Ⅲ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절차 규정 175
Ⅳ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의미 189
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194
Ⅵ '종근당 사건'의 압수수색절차 200
Ⅶ 별건 범죄의 증거 처리 202
Ⅷ 그 밖의 쟁점 216
Ⅸ 제3자 보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224
Ⅹ 미국의 제3자 보유 디지털 증거 법제 228
◆ 제7장 수사보고서의 증거법적 지위 238
Ⅰ 개요 240
Ⅱ 수사기록으로서의 수사보고서 242
Ⅲ 수사보고서의 기재사항 246
Ⅳ 수사보고서의 작성방법 248
Ⅴ 증거로서의 수사보고서 251
◆ 제8장 형사증거법의 현주소와 한계, 그리고 미래 256
Ⅰ 개요 258
Ⅱ 정작 먹을 것 없는 잔치, 공판중심주의 259
Ⅲ 새로운 환경과 조직범죄 대책 269
◆ 형사소송법 중 제2편 제3장 제2절 '증거'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