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형사증거법 강의

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형사증거법 강의

한제희 (지은이)
박영사
26,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26,000원 -0% 0원
780원
25,22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형사증거법 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검사의 시각으로 쉽게 풀어낸 형사증거법 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98464
· 쪽수 : 300쪽
· 출판일 : 2026-05-15

책 소개

형사증거법은 조문이 몇 개 되지 않고 조문 자체만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매우 빈약해서, 그 실질적인 내용은 판례가 채우고 있다. 주류의 시각보다는 '검사의 시각'이라는 색다른 관점에서 증거법을 풀어내는 책이다.

목차

◆ 제1장 증거재판주의 08
Ⅰ 증거와 사실 10
Ⅱ 무죄추정 원칙과 증명책임 16

◆ 제2장 전문법칙의 이해 (1) - 전문증거의 개념 22
Ⅰ 개요 24
Ⅱ 형사증거법 체계 26
Ⅲ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2
Ⅳ 전문증거의 의미 36
Ⅴ 전문증거와 본래증거의 구분 45

◆ 제3장 전문법칙의 이해 (2) - 전문법칙 사례 적용 52
Ⅰ 개요 54
Ⅱ 시안 55
Ⅲ 63세 피고인 사건의 재판 57
Ⅳ 73세 피고인 사건의 재판 66
Ⅴ 비교법적 검토 85

◆ 제4장 전문법칙의 이해 (3) - 특신상태의 지위 104
Ⅰ 개요 106
Ⅱ 특신상태 요건의 취지 108
Ⅲ 특신상태의 문제점 111
Ⅳ 특신상태의 판단기준 113
★ 특신상태의 증명 119

◆ 제5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이해 130
Ⅰ 개요 132
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의미와 취지 135
Ⅲ 위법수집증거의 판단기준 138

◆ 제6장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쟁점 168
Ⅰ 개요 170
Ⅱ 디지털 증거의 특징과 쟁점 171
Ⅲ 형사소송법 압수수색절차 규정 175
Ⅳ 형사소송법 제106조의 의미 189
Ⅴ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절차 194
Ⅵ '종근당 사건'의 압수수색절차 200
Ⅶ 별건 범죄의 증거 처리 202
Ⅷ 그 밖의 쟁점 216
Ⅸ 제3자 보유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절차 224
Ⅹ 미국의 제3자 보유 디지털 증거 법제 228

◆ 제7장 수사보고서의 증거법적 지위 238
Ⅰ 개요 240
Ⅱ 수사기록으로서의 수사보고서 242
Ⅲ 수사보고서의 기재사항 246
Ⅳ 수사보고서의 작성방법 248
Ⅴ 증거로서의 수사보고서 251

◆ 제8장 형사증거법의 현주소와 한계, 그리고 미래 256
Ⅰ 개요 258
Ⅱ 정작 먹을 것 없는 잔치, 공판중심주의 259
Ⅲ 새로운 환경과 조직범죄 대책 269

◆ 형사소송법 중 제2편 제3장 제2절 '증거' 286

저자소개

한제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연수과정 수료 검사(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분원장 現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운용의 개선방향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국식' 형사증거법의 실태와 고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직접심리주의 구현 전문법칙 적용사례 연구 저서 『형법주해 Ⅹ - 각칙(7)』, 박영사, 2023(공동저술)
펼치기

추천도서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