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Ⅹ - 각칙 - 북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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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형법주해 Ⅹ - 각칙(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41132
· 쪽수 : 712쪽
· 출판일 : 2023-01-15

책 소개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총설〕〔한 제 희〕
제307조(명예훼손) 〔한 제 희〕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한 제 희〕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한 제 희〕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한 제 희〕
제311조(모욕) 〔한 제 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한 제 희〕
〔특별법〕 공직선거법 〔한 제 희〕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총설〕〔김 우 진〕
제313조(신용훼손) 〔김 우 진〕
제314조(업무방해) 〔김 우 진〕
제315조(경매, 입찰방해죄) 〔강 수 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총설〕〔조 재 빈〕
제316조(비밀침해) 〔조 재 빈〕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조 재 빈〕
제318조(고소) 〔조 재 빈〕
〔특별법 I〕 통신비밀보호법 〔조 재 빈〕
〔특별법 I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 재 빈〕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총설〕〔조 재 빈〕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조 재 빈〕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조 재 빈〕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조 재 빈〕
제322조(미수범) 〔조 재 빈〕

[부록] 제10권(각칙 7) 조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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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강수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LL. 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율촌)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형법주해(전 12권)(2023‒25)(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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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국문과 석사 졸업. 석사 논문으로 「김명화 희곡의 공간 연구」가 있다. 신동엽 오페레타 <석가탑>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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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연수과정 수료 검사(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분원장 現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논문 프랑스 형사증거법 연구 - 조서와 영상녹화물을 중심으로 프랑스의 위법수집증거 취급방법 개관 프랑스 검사의 지위와 기능 특신상태의 의의와 판단기준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와 관련한 음주운전 사건 판례의 동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운용의 개선방향 모바일 단체대화방에서의 대화와 공연성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의미와 입증 '한국식' 형사증거법의 실태와 고민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직접심리주의 구현 전문법칙 적용사례 연구 저서 『형법주해 Ⅹ - 각칙(7)』, 박영사, 2023(공동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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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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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역서 1. 사례연구 형법총론(1998) 2. 미국형사소송법(역, 1999) 3. 로스쿨의 영화들(2007) 4. 독일형사소송법(역, 2012) 5. 도덕의 두 얼굴(역, 2015) 6.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은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2018) 7. 법의 이름으로(역,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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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주일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 7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비상근강사․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비상근강사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사법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형법주해(전 12권)(2023‒25)(대표편집) 형사소송법(16판)(2025)(공저) 형사소송법연습(8판)(2017)(공저) 형사법통합연습(5판)(2022)(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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