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주해 Ⅹ - 각칙 - 북프라이스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법주해 Ⅹ - 각칙(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30341132
· 쪽수 : 712쪽
· 출판일 : 2023-01-15

책 소개

법관이 형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사안에 나타난 기존의 판결이나 판례를 넘어 그러한 판례를 만들어 내는 형법률의 체계인 형법을 발견할 때 비로소 개별 법리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광맥을 찾은 것이다. 「형법주해」는 이러한 광맥을 찾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총설〕〔한 제 희〕
제307조(명예훼손) 〔한 제 희〕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한 제 희〕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한 제 희〕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한 제 희〕
제311조(모욕) 〔한 제 희〕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한 제 희〕
〔특별법〕 공직선거법 〔한 제 희〕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총설〕〔김 우 진〕
제313조(신용훼손) 〔김 우 진〕
제314조(업무방해) 〔김 우 진〕
제315조(경매, 입찰방해죄) 〔강 수 진〕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총설〕〔조 재 빈〕
제316조(비밀침해) 〔조 재 빈〕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조 재 빈〕
제318조(고소) 〔조 재 빈〕
〔특별법 I〕 통신비밀보호법 〔조 재 빈〕
〔특별법 II〕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조 재 빈〕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총설〕〔조 재 빈〕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조 재 빈〕
제320조(특수주거침입) 〔조 재 빈〕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조 재 빈〕
제322조(미수범) 〔조 재 빈〕

[부록] 제10권(각칙 7) 조문 구성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강수진 (엮은이) 정보 더보기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 LL. M.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율촌) 사법시험 위원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형법주해(전 12권)(2023‒25)(편집)

펼치기

강수진의 다른 책 >

김우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국문과 석사 졸업. 석사 논문으로 「김명화 희곡의 공간 연구」가 있다. 신동엽 오페레타 <석가탑>을 기획했다.

펼치기

김우진의 다른 책 >

한제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연수원 교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장 (현)

펼치기

조재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현)

펼치기

김성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역서 1. 사례연구 형법총론(1998) 2. 미국형사소송법(역, 1999) 3. 로스쿨의 영화들(2007) 4. 독일형사소송법(역, 2012) 5. 도덕의 두 얼굴(역, 2015) 6.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은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2018) 7. 법의 이름으로(역, 2020) 등

펼치기

김성돈의 다른 책 >

이상원 (엮은이) 정보 더보기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판사(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미국 버클리대학 연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현)

펼치기

이상원의 다른 책 >

조균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일본 케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법학부 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한국형사판례연구회․한국피해자학회 회장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일본형사소송법(2012)(역서)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이재상 공저) 형사법사례형해설(제10판, 2025)(공저) 형사법통합연습(제5판, 2022)(공저) 형법주해(전 12권)(2023-25)(대표편집)

펼치기

조균석의 다른 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