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해설서

차례

제1장 군사기밀 보호법 일반론 ․ 1

제1절 군사기밀 보호법 개관 3
Ⅰ. 군사기밀 보호법의 목적 3
Ⅱ. 군사기밀 보호법의 제정 이유 및 연혁 3
Ⅲ. 군사기밀 보호법의 체계 6
제2절 군사기밀의 개념과 요건 6
Ⅰ. 군사기밀의 개념(제2조, 제3조) 6
Ⅱ. 군사기밀의 요건 12
Ⅲ. 타 개념과의 비교 41

제2장 군사기밀의 지정, 관리, 공개 및 해제 ․ 47

제1절 개관 49
제2절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 49
Ⅰ. 군사기밀 등급의 지정 50
Ⅱ. 군사기밀의 등급별 지정권자 51
제3절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제5조) 52
제4절 군사기밀의 해제(제6조) 53
Ⅰ. 서설 53
Ⅱ. 구체적 내용 53
제5절 군사기밀의 공개(제7조)와 공개 요청(제9조) 54
Ⅰ. 의의 56
Ⅱ. 군사기밀의 공개 절차 정리 56
Ⅲ.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57

제3장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제8조) ․ 61

Ⅰ. 법령 개관 64
Ⅱ. 저자 의견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 64

제4장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죄책 ․ 67

제1절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제11조) 73
Ⅰ. 서설 73
Ⅱ. 주체 73
Ⅲ. 행위 74
Ⅳ. 고의 88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91
Ⅵ. 죄수 92
Ⅶ. 입법론 95
제2절 군사기밀의 누설 99
제1관 일반누설죄(제12조) 99
Ⅰ. 서설 99
Ⅱ. 주체 99
Ⅲ. 행위 - “타인”에게 “누설”할 것 100
Ⅳ. 고의 108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11
Ⅵ. 죄수 111
제2관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죄(제13조) 112
Ⅰ. 서설 112
Ⅱ. 주체 113
Ⅲ. 행위 119
Ⅳ. 고의 128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29
Ⅵ. 죄수 –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군사기밀 누설)와 형법상 일반이적죄의 관계 129
Ⅶ. 관련 판례 130
제3관 과실누설죄(제14조) 134
Ⅰ. 서설 134
Ⅱ. 주체 134
Ⅲ. 행위 134
Ⅳ.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35
Ⅴ. 입법론 135
제3절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및 군사기밀의 손괴․은닉(제10조) 137
Ⅰ. 서설 137
Ⅱ. 주체 137
Ⅲ. 행위 139
Ⅳ. 고의 145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46
Ⅵ. 죄수 146
제4절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제11조의2) 147
Ⅰ. 서설 147
Ⅱ. 주체 147
Ⅲ. 행위 148
Ⅳ. 고의 150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51
제5절 신고․제출․삭제의 불이행(제16조) 152
Ⅰ. 서설 152
Ⅱ. 신고의 불이행(제16조 제1항) 152
Ⅲ. 제출의 불이행(제16조 제2항) 153
Ⅳ. 삭제의 불이행(제16조 제3항) 154
제6절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제17조) 155
Ⅰ. 서설 155
Ⅱ. 주체 156
Ⅲ. 행위 156
Ⅳ. 고의 157
Ⅴ. 본 법과 타 조항의 관계 158
Ⅵ. 죄수 158
제7절 군사기밀 보호법상 가중처벌 규정 159
Ⅰ.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 159
Ⅱ.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 165
제8절 그 외 규정 169
Ⅰ. 서설 169
Ⅱ. 제19조 관련 169
Ⅲ. 제20조 관련 170
Ⅳ. 제20조의2 관련 171

제5장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한 실무상 쟁점 ․ 173

제1절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 175
Ⅰ. 수사권 175
Ⅱ. 재판권 178
제2절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 ․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 및 개선 필요 사항 183
Ⅰ.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건의 특성 183
Ⅱ. 수사․재판 진행 관련 실무상 쟁점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