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강현중)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의 개념
제1절 민사소송의 뜻 3
[1] 제1. 소송 3
1. 들어가기에 앞서 3
2. 소송의 뜻 4
(1) 소송이란 사회생활에서 빚어지는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이다/4
(2) 소송이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이다/5
(3) 소송은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한다/6
[2] 제2. 소송과 비송(非訟) 6
1. 개념 및 성질 6
(1) 개념/6　　(2) 성질/7
2.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차이 8
(1) 당사자/8　　(2) 절차의 진행/8　　(3) 절차의 방식/8
(4) 재판/9　　(5) 상소/9
3. 소송절차와 비송절차의 특징 9
(1) 소송절차/9　　(2) 비송절차/9
(3) 특징/10
4. 소송의 비송화 10
(1) 의미/10　　(2) 소송의 비송화 현상/11
[3] 제3. 소송행위와 사법행위(私法行爲) 12
1. 구별의 필요성 12
2. 임의소송금지의 원칙 13
3. 의사표시의 흠 불고려의 원칙 13
[4] 제4. 민사소송 14
1. 뜻 14
2. 분류 14
(1) 통상소송절차/15　　(2) 특별소송절차/38
3. 다른 소송절차와의 관련 41
(1) 헌법소송과의 관련/41　　(2) 형사소송과의 관련/42
(3) 행정소송과의 관련/43
4.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51
(1) 민사소송의 목적/51　　(2) 민사소송의 이상/53
제2절 소송 아닌 분쟁해결제도 54
[5] 제1. 총설 54
1. 자주적 분쟁해결제도 54
2.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54
(1) 취지/54　　(2) 형태/55　　(3) ADR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55
(4) ADR의 특질/55　　(5) 소송과 ADR의 관계/56
(6) ODR(Online Dispute Resolution)/56
[6] 제2. 화해 57
1. 개념 57
2. 종류 57
(1) 사법(私法)상 화해/58　　(2) 재판상 화해/58
[7] 제3. 조정 59
1. 개념 59
2. 민사조정법상 조정절차 60
(1) 조정사건/60　　(2) 조정회부/60　　(3) 조정기관/60
(4)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60　　(5) 조정의 성립/60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61　　(7) 조정절차상 소제기로 이행되는 경우/62
3.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62
4.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조정 62
[8] 제4. 중재 62
1. 개념 62
2. 국제중재 65
3. 중재합의 66
(1) 중재합의의 뜻, 성질 및 가능성/66
(2) 전속적 중재합의와 자유 선택적 중재합의/68
(3) 중재합의의 소극적 및 적극적 효과/69
4.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73
(1) 중재판정/73　　(2) 중재판정의 승인/74　　(3) 중재판정의 집행/74
5. 중재기관 74
(1) 대한상사중재원/74
(2)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 Seoul IDRC)/74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질 76
[9] 제1. 민사소송법의 의의 76
1. 민사소송법의 뜻 76
2. 민사소송법의 법원(法源) 76
(1) 제정법/76　　(2) 기타/77
[10] 제2. 민사소송법의 성질 77
1. 공법 77
2. 민사법 78
3. 절차법 78
(1) 형식적 절차법/78　　(2) 실질적 절차법/78
(3)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 실익/78
제2절 민사소송법의 해석과 종류 79
[11] 제1. 민사소송법의 해석 79
1. 법의 해석 79
2. 법 해석의 방법 79
[12] 제2.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80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 80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80
(1) 강행규정/80　　(2) 임의규정/81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81
[13] 제1. 시적 한계 81
[14] 제2. 장소적 한계 81

제3장 민사소송의 기초 법리
제1절 기초이론 83
[15] 제1. 소권과 소권론 83
1. 소권(訴權) 83
(1) 개념/83　　(2) 로마의 민사소송/84
2. 소권론 85
(1) 사법적 소권설/85　　(2) 공법적 소권설/86　　(3) 결론/87
[16] 제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87
1.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 88
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 89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90
4. 결론-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91
[17] 제3. 소송요건 91
1. 개념 91
2. 소송요건이 되는 사항 92
(1) 법원에 관한 사항/92　　(2) 당사자에 관한 사항/92
(3) 소송목적에 관한 사항/93　　(4) 기타/93
3. 소송요건의 모습 94
(1)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94　　(2) 직권조사사항과 항변사항/94
4. 소송요건의 조사 96
(1) 직권조사/96
(2) *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의 상호관계/97
5. 소의 이익 102
(1) 개념/102　　(2) 법률상 쟁송(법조 제2조 제1항)/103
(3) * 소극적 권리보호 요건(각 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113
6. 소송요건 흠의 효과 118
(1) 소송요건의 흠을 판단할 표준시/118　　(2) 본안전 항변(本案前 抗辯)/120
(3) 소송판결/120　　(4) 개별적 소송요건 흠의 효과/121
(5) 소송요건 흠의 간과/121
[18] 제4. 신의칙 122
1. 개념 122
2. 적용모습 123
(1) 당사자 쪽 적용모습/123　　(2) 법원 쪽 적용모습/131
3. 신의칙을 위반한 효과 132
(1) 신의칙 위반의 기본원칙/132　　(2) 구체적인 경우/132
(3) *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133
제2절 소송행위 136
[19] 제1. 소송행위 일반 136
1. 소송행위의 개념 136
(1) 의의/136　　(2) 소송행위의 해석/136
2. 소송행위의 종류 137
(1) 일반적 분류/137　　(2) 법원의 소송행위/138
(3) 당사자의 소송행위/138　　(4) 소송계약/139
[20] 제2. 본안의 신청과 공격방어 방법 145
1. 본안의 신청 145
(1) 개념/145　　(2) 특징/146
2. 공격방어 방법 147
(1) 개념/147　　(2) 법률상 주장/147
(3) 사실상 주장/148　　(4) 증명(입증)/149
3.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150
[21] 제3. 소송행위의 흠과 그 처리 150
1. 소송행위의 평가 150
(1) 성립․불성립/150　　(2) 적법․부적법/150
(3) 유효․무효/150　　(4) 이유 있다․이유 없다/151　　(5) 취소/151
2. 의사표시의 흠에 관한 소송상 취급 151
(1) 기본원칙/151　　(2) 소송행위의 철회/152
(3) 소송상 착오/152
3. 흠의 원인 153
(1) 형식적․내재적 사유/153　　(2) 형식적․외래적 사유/154
(3) 실질적․내재적 사유/154　　(4) 실질적․외래적 사유/155
4. 흠의 처리 155
(1) 흠 있는 소송행위의 배척/155　　(2) 흠 있는 소송행위의 활용/155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165
[22] 제1. 뜻 165
[23] 제2. 민사재판권의 국제법적 제약 166
1. 대인적 제약 166
(1) 외국국가/166　　(2) 외교관/170
(3) 주한미군/171　　(4) 국제기구/172
2. 장소적 제약 172
3. 대물적 제약 172
[24] 제3. 국제민사소송 173
1. 개설 173
2. 저촉법 문제와 실질법 문제 173
3. 국제민사소송법의 뜻 174
[25] 제4. 국제재판관할권 174
1. 뜻 174
(1) 개념/174　　(2) 소송상 지위/175
2. 국제재판관할권의 기준에 관한 우리나라의 학설․판례 175
(1) 학설/175　　(2) 국제사법/176　　(3) 판례/178
[26] 제5. 개별적인 국제재판관할권 179
1. 개념 179
2. 보통재판적 179
(1) 자연인/180　　(2) 법인 등/180
3. 특별재판적 181
(1) 계약상 의무이행지/181　　(2) 부동산이 있는 곳/182
(3) 불법행위지/182　　(4)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184
(5) 상표권/185
4. 전속관할 185
5. 합의관할 및 변론관할 186
(1) 합의관할/186　　(2) 변론관할/187　　(3) 결론/187
6. 국제재판권의 불행사(국사 제12조) 187
7. 국제재판관할의 표준시 187
8. 결론 188
[27] 제6. 민사재판권의 흠 188
1. 소송요건 188
2. 재판권면제자에 대한 취급 189
제2절 법원 190
[28] 제1. 법원의 구성 190
1. 법원의 뜻 190
(1) 개념/190　　(2) 법관의 국법상 책임/190
2. 법원의 종류 191
3. 재판기관 191
(1) 재판기관/191　　(2) 재판장/192　　(3) 수명법관/192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193　　(5) 그 밖의 사법기관/193
[29] 제2.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194
1. 제도의 취지 194
2. 법관의 제척 194
(1) 뜻과 제척 이유/194　　(2) 제척의 효과/195　　(3) 제척의 재판/195
3. 법관의 기피 196
(1) 뜻/196　　(2) 기피이유/196　　(3) 기피신청/196
(4) 기피신청과 소송절차의 정지/197
4. 법관의 회피 198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준용 198
6. 집행관의 제척 198
제3절 관할 199
[30] 제1. 총설 199
1. 관할의 뜻 199
(1) 관할의 개념/199　　(2) 재판권과 관할/199
2. 관할의 종류 199
(1) 법정관할․지정관할․거동관할/199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200
[31] 제2. 직분관할 201
1. 뜻 201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관할 201
(1) 수소법원(受訴法院)/201　　(2) 집행법원/202
3. 심급관할 202
(1) 개념/202　　(2) 내용/203
[32] 제3. 사물관할 203
1. 뜻 203
2. 합의부의 심판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204
(1) 재정 합의부 사건(법조 제32조 제1항 1호)/204
(2)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204
(3)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재산권상 소송과 비재산권상 소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4항, 위 규칙 제2조 본문)/204
3. 단독판사의 심판사건 205
(1) 재정단독사건(사물관할규칙 제2조 단서 4호)/206
(2) 재산권상 소로서 소송목적의 값이 5억 원 이하의 사건(위 규칙 제2조 본문)/206
(3) 기타/206　　(4) 관련청구/206
4. 소송목적 값의 산정 207
(1) 뜻/207　　(2) 소송목적 값의 산정 방법/207
(3) 병합청구에서 소송목적 값의 산정/209
[33] 제4. 토지관할 210
Ⅰ. 뜻 210
Ⅱ. 보통재판적 210
1. 사람 211
2.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 211
3. 국가 211
4. 기타 212
Ⅲ. 특별재판적 212
1. 독립재판적 212
(1) 근무지(제7조)/212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212
(3) 어음․수표(제9조)/214　　(4) 선원․군인․군무원(제10조)/214
(5) 재산이 있는 곳(제11조)/214　　(6)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214
(7) 선적(船籍) 및 선박이 있는 곳(제13조, 제14조)/215
(8) 회사 사원 등(제15조, 제16조, 제17조)/215
(9) 불법행위지(제18조)/215　　(10) 해난구조지등(제19조)/215
(11) 부동산이 있는 곳(제20조)/216　　(12) 등기․등록지(제21조)/216
(13) 상속․유증 등(제22조, 제23조)/216　　(14) 지식재산권․국제거래(제24조)/216
2. 관련재판적(제25조) 218
(1) 뜻/218　　(2) 적용범위/219
[34] 제5. 지정관할(제28조) 220
1. 뜻과 지정원인 220
2. 지정 절차 221
3. 효과 221
[35] 제6. 합의관할(제29조) 222
1. 뜻 222
2. 성질 222
3. 요건 222
(1)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제29조 제1항)/222
(2)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송(제29조 제2항)/222
(3) 관할법원의 특정/223　　(4) 합의의 방식/223　　(5) 합의의 시기/223
4. 합의의 모습 224
(1) 전속적 합의와 부가적 합의/224　　(2) 외국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224
5. 약관에 의한 관할합의 225
6. 관할합의의 효력 226
(1) 관할의 변동/226　　(2) 제3자에 대한 효력/226
[36] 제7. 변론관할 227
1. 뜻 227
2. 요건 227
(1) 제1심 법원에 대한 소제기가 관할위반이 되어야 한다./227
(2)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할 것/227
(3) 본안에 관하여 변론할 것/227
3. 효과 228
[37] 제8. 관할권의 조사 228
1. 소송요건, 직권조사사항 228
2. 관할결정의 시기 228
3. 조사의 결과 229
[38] 제9. 소송의 이송 230
1. 뜻 230
2. 이송의 원인 230
(1)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제34조)/230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233　　(3)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234
(4) 항소심 또는 상고심이 하는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제419조, 제436조)/234
(5) 재심사건의 이송/234
3. 이송절차와 효력 235
(1) 이송절차/235　　(2) 이송의 효력/235

제2장 당 사 자
제1절 당사자 일반 237
[39] 제1. 당사자의 뜻 237
1. 개념 237
2. 대립당사자 원칙 238
3. 당사자 개념 사이의 상호관계 239
[40] 제2. 당사자의 확정 239
1. 당사자의 특정과 확정 239
(1) 당사자의 특정/239　　(2) 당사자의 확정/240
(3) 당사자 확정의 기준/241
2. 당사자 확정이 문제되는 경우 243
(1) 표시정정과 당사자 경정/243　　(2) 성명모용(姓名冒用)소송/246
(3) *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248
3.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확정 258
(1) 법인격 부인의 법리(Doctrine of the disregard of the corporate entity)/258
(2) 소송상 문제/259
[41] 제3. 당사자능력 260
1. 뜻 260
2. 당사자능력자 260
(1) 권리능력자(제51조)/260　　(2)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제52조)/262
(3) 외국인의 당사자능력/266
3. 당사자능력의 조사 및 그 흠의 효과 267
(1) 소송요건․직권조사사항/267
(2) 소를 제기할 때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경우/268
(3)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 능력이 소멸한 경우/268
[42] 제4. 당사자적격 269
1. 개념 269
(1) 뜻/269　　(2)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분쟁과 당사자적격/270
2. 정당한 당사자 271
(1) 이행을 청구하는 소(이행소송)/271　　(2) 확인하는 소(확인소송)/271
(3) 형성을 청구하는 소(형성소송)/272　　(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272
(5) 단체내부소송/273
3. 제3자의 소송담당 275
(1) 뜻/275　　(2) 법정소송담당/276
(3) 임의적 소송담당/283　　(4) 법원의 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291
(5) 제3자의 소송담당과 판결의 효력/291
4.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는 효과 292
(1) 적격존부의 판단/292　　(2) 당사자적격 흠의 간과/295
(3) 소송계속중의 당사자적격 상실/296
5.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296
(1) * 채권자대위소송/296　　(2) 채권집행/307
제2절 소송상 대리인 308
[43] 제1. * 소송능력 309
1. 뜻 309
2. 소송능력의 기준 310
(1) 민법상 행위능력자는 모두 소송능력자이다/310
(2)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310　　(3) 법인 등 단체/310
(4) 외국인(제57조)/311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311
(1) 제한능력자/311　　(2) 미성년자/311
4. 의사무능력자 314
5. 소송능력에 흠이 있는 경우의 효과 314
(1) 직접 효과/314　　(2)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316
(3)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이 없는 사실을 간과한 판결과 상소/317
(4) 소송성립후의 소송행위에 소송능력의 흠이 생긴 경우/318
[44] * 제2. 소송상 대리인(일반론) 319
1. 소송상 대리인의 개념 321
2. 대리인의 종류 321
(1)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321　　(2) 포괄대리인과 개별대리인/321
3. 대리권 322
(1) 소송상 대리권의 특징/322　　(2) 대리권의 흠(무권대리)/322
(3) 양쪽 대리의 금지/325
[45] 제3. 법정대리인 331
1. 뜻 331
2. 종류 332
(1) * 실체법상 법정대리인/332　　(2) * 소송상 특별대리인/334
3. 법정대리권 340
(1) 법정대리권의 범위/340　　(2) 공동대리/341
4. 법정대리인의 지위 341
(1) 제3자/341　　(2) 본인과 비슷한 지위/341
(3) 법정대리권의 증명/342
5. 법정대리권의 소멸 342
(1) 민법 등 실체법/342　　(2) 상대방에 대한 소멸통지/342
(3) 소송의 진행 중 법정대리권 소멸/343
[46] 제4. 법인 등의 대표자 344
1. 법인 등의 대표자 344
(1) 뜻/344　　(2) 법인 등의 대표자의 모습/344
2. 소송상 권한과 지위 345
(1) 원칙/345　　(2) 소의 제기 및 응소/345
(3) 대표권의 소멸/351
[47] 제5. 임의대리인 351
1. 뜻 351
2. 소송위임에 기초한 소송대리인 352
(1) 뜻/352　　(2) 변호사대리의 원칙/352
(3) 소송대리권의 수여(소송위임)/355　　(4) 소송대리권의 범위/355
(5) 소송대리권의 소멸/359　　(6) 소송대리인의 지위/361
3. 법률에 의한 소송대리인 362
(1) 뜻/362　　(2) 자격/362
(3) 소송대리권의 범위와 지위/363
[48] 제6. 변론능력 364
1. 뜻 364
2. 변론무능력자 364
(1) 진술금지의 재판(제144조)/364
(2) 변호사 아닌 소송대리인의 변론능력(제87조)/364
3. 변론능력의 흠 365
(1) 소송관여의 배제/365　　(2) 소의 각하/365
(3) 흠의 묵인가능/366

· 1. 부작위채무 등의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명령을 집행절차가 아니라 판결절차에서 하는 이유 20
· 2.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지위 29
· 3. 보전처분과 민사소송의 관계 36
· 4. 행정상 당사자소송 47
· 5. 가사소송법상 직권조사, 행정소송법상 직권심리 및 비송사건절차법상 직권탐지의 상호관계 100
· 6. 종교단체의 소송관계 110
· 7. 소극적 권리보호요건(각 종의 소에 공통된 소의 이익) 116
· 8. 대리모계약에 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서 소권의 남용 130
· 9. 신의칙 위반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35
· 10. 민사재판권과 주권면제 169
· 11. 사망한 사람에 대한 소송 256
· 12. 채권자 추심소송 280
· 13.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와 관리단의 소송상 관계 289
· 14.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상 관계 290
· 15.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 당사자적격의 흠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는 경우　 294
· 16. 채권자대위소송 306
· 17. 소송능력 318
· 18. 소송상 대리인 일반 320
· 19. 실체법상 법정대리인 vs 소송상 특별대리인 비교 338
· 20. 현재이행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즉 소의 이익이 문제되는 개별적인 경우 387
· 21.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서의 ‘구분소유적 공유’ 및 ‘구분소유’ 395
· 22. 변제 공탁금 지급청구 398
· 23. 「미리 청구할 필요」 405
· 24. 확인하는 대상과 이익에 관한 선다형 문제 20 429
· 25.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 450
· 26.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금지 476
· 27. 채권자취소소송에서의 중복제소금지 477
· 28. 채권자추심소송에서의 중복제소금지 480
· 29. 소송상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원칙 485
· 30.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총괄 488
· 31. 시효중단 & 법률상 기간준수 ― 시각정리표 500
· 32. 전자소송 송달․동의 538
· 33. 소송절차의 중단과 해소 553
· 34. 영상재판 569
· 35. 주요사실 vs 간접사실 613
· 36. 석명권의 범위 629
· 37. 증명책임 분배의 기본원칙 675
· 38. 현대형 소송 684
· 39. 현대형 소송을 제외한 민사상 주요 쟁점별 입증책임 692
· 40. 문서제출명령 747
· 41. 전자문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751
· 42. 전자문서 제도 국제 비교 및 정책분석 757
· 43. 전자문서의 개념 및 법적 성질 761
· 44.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 775
· 45. 일부청구 797
· 46.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이해확인문제 801
· 47. 종국판결선고 이전 소취하․상소취하․간주취하의 효력 관련 분쟁 821
· 48. 청구의 포기․인낙이 당연무효인 경우의 취급 832
· 49. 재판상 화해의 효력 849
· 50. 재판상 화해의 무효를 다루는 방법 851
· 51. 일부판결 864
· 52. 재판의 누락(제212조)․판단누락․추가판결 비교정리 868
· 53. 판결의 부존재․무효․편취 효력 비교 894
· 54. 표준시 이후 형성권행사와 차단효 932
· 55. 소송목적 동일성과 기판력 객관적 범위 945
· 56. 상계의 항변에 관한 판단 955
· 57. 상계항변 이해를 위한 선다형 문제 20 957
· 58.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제218조)의 핵심 구조 971
· 59. 반사적 효력 984
· 60. 소의 객관적 병합의 모습 1018
· 61. 소의 객관적 병합과 종국판결 1026
· 62. 통상 공동소송 일반 1059
· 63. 필수적 공동소송 1067
· 64. 공동상속재산관계 소송 1074
· 65. 편면적․대세효 회사관계소송 1080
· 66. 공동소유관계소송 1089
· 67.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1110
· 68. 소송참가 비교 1127
· 6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1145
· 70.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1163
· 71. 독립당사자참가의 절차 등 1174
· 72. 승계인의 소송참가와 소송인수 1199
· 73. 상소불가분의 원칙 1220
· 74. 제1심과 항소심의 관계 1243
· 74. 재심기간 1305
· 75. 재심사유 분류표(제451조 제1항)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