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례연구 48

공서양속과 경제정의 -민법 제103조의 확장해석과 사적 자치의 경계- <백경일> 1
법인격남용으로 설립된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을 중심으로- <황혜련> 41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부동산물권변동의 관점에서- <차현우> 79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의 대지공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강윤희> 151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단체법적 규율의 정당성과 그 한계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중심으로- <정의진> 205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귀속 및 수익금배분 청구를 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요부 <장　명> 257
임차보증금반환의무를 공동상속하는 상속인들의 법률관계 -채무의 준공유- <남효순> 299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 방안 <오민관> 387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물반환의무의 불이행과 후속 금전 지급 청구 -가액배상, 대상청구, 민법 제395조의 전보배상- <임정윤> 425
차용사기 피해자의 대여금반환 청구와 상계금지규정(민법 제496조)의 유추적용 여부 <홍사빈> 461
주식회사 설립을 수반하는 동업약정의 법적성격과 적용법리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을 중심으로- <김민주> 501
편취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에서의 악의·중과실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이스피싱으로 탈취한 금전을 가상계좌로 이체한 사안을 중심으로- <구성훈> 557
재산법적 관점에서 본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수진> 601
사망퇴직금의 성격 및 그 귀속을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송영복> 643
가맹점 영업의 전전양도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김영완> 679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 사후승인의 효력 <천경훈> 723
우울장애로 인한 자살과보험자 면책 예외사유의 판단 기준 <박건희> 767
행정입법 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박설아> 80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을 중심으로- <오흥록> 845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행위의 위법성 판단 <오대석> 905

<附 錄> ｢勤勞關係의 民事法的 問題｣
◇附錄에 부치는 말 953
퇴직의 의사표시와 ‘실질적 해고’ <이승욱> 955
근로계약의 일부 무효 법리와 민사법적 접근 -노동법에 의한 규율과의 교차점에서- <이정아> 999
근로관계에서의 소멸시효 <최정은> 1045
근로관계에서의 차별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금지’를 중심으로- <이창민> 1081
사기업 집단성과상여금의 임금성 -유인급여(Incentive Pay)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현재언> 1121

◇民事判例硏究會 日誌 1153
◇民事判例硏究會 2025年度 會務日誌 1157
◇民事判例硏究會 2027年度 新入會員 募集 案內 1159
◇民事判例硏究會 定款 1160
◇民事判例硏究 간행규정 1166
◇民事判例硏究會 會員 名單 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