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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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에듀윌 경찰공무원 형법판례집 (경찰공무원 형법시험 최신판례 대비)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36006967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0-09-23

책 소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판례 1,000개를 중요도에 맞춰 선별하였다. 2020년 5월 1차 시험에 출제된 최신판례 반영은 물론 키워드별로 핵심기출 판례와 출제예상 판례를 정리하여 경찰공무원 형법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론
PART Ⅰ 서론
제01장 죄형법정주의
제02장 형법의 적용범위

PART Ⅱ 범죄론
제0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02장 구성요건
제03장 위법성
제04장 책임론
제05장 미수론
제06장 공범론
제07장 죄수론

PART Ⅲ 형벌 및 보안처분
제01장 형벌론

각론
PART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02장 자유에 대한 죄
제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05장 재산에 대한 죄

PART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PART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강산(강기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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