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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3144190
· 쪽수 : 782쪽
· 출판일 : 2024-01-12
책 소개
목차
제1부 총 론
제1편 서 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4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48
제2편 범죄론 6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6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6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0
제2장 구성요건론 89
제1절 구성요건 이론 89
제2절 부작위범 89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106
제4절 고의 119
제5절 사실의 착오 130
제6절 과실 13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145
제3장 위법성 155
제1절 정당방위 155
제2절 긴급피난 171
제3절 자구행위 174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75
제5절 정당행위 182
제4장 책임론 195
제1절 책임능력 195
제2절 위법성의 인식 208
제3절 법률의 착오 210
제4절 기대가능성 226
제5장 미수론 233
제1절 예비･음모죄 233
제2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0
제3절 장애미수 246
제4절 중지미수 258
제5절 불능미수 262
제6장 공범론 267
제1절 공범 일반론 267
제2절 공동정범 276
제3절 합동범 298
제4절 간접정범 302
제5절 교사범 309
제6절 종범(방조범) 316
제7절 공범과 신분 321
제7장 죄수론 328
제1절 죄수이론 328
제2절 일죄 337
제3절 수죄 348
제3편 형벌 및 보안처분 366
제1장 형벌론 366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366
제2절 형의 양정 375
제3절 누범 385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38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96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402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02
제1절 살인의 죄 40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08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23
제4절 낙태의 죄 43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3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36
제1절 협박의 죄 436
제2절 강요의 죄 44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44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47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5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6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9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15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15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1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28
제1절 재산죄 일반론 528
제2절 절도의 죄 537
제3절 강도의 죄 545
제4절 사기의 죄 552
제5절 공갈의 죄 574
제6절 횡령의 죄 578
제7절 배임의 죄 59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606
제9절 손괴의 죄 61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61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2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30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30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30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0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3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4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9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0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01
제1절 내란의 죄 701
제2절 외환의 죄 70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03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03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0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0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3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5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61
제5절 무고의 죄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