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산불패 형법 학설이론 총정리

01 법인의 범죄능력 1
02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 7
03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의 체계적 지위 9
04 보증인 지위와 보증인의무에 관한 착오 16
05 개괄적 고의 19
06 위법성의 본질 23
07 위법성의 평가방법 24
08 위법성조각사유(정당화사유)의 구성요소 28
09 주관적 정당화 요소 29
10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우연방위의 효과) 30
11 책임의 근거 40
12 책임의 본질 42
13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54
14 고의설과 책임설 비교 55
15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56
16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요소)이론 69
17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72
18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필요적 감면으로 관대하게 취급하는 이유) 78
19 중지미수의 자의성 80
20 불능미수의 위험성 83
21 예비의 중지에 중지미수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 87
22 정범과 공범의 구별 89
23 공범과 신분 (제33조 본문과 단서의 관계) 112
24 교사의 착오 117
25 간접정범의 본질 127
26 간접정범의 미수와 실행의 착수시기 130
27 기대가능성의 판단의 기준 134
28 주체의 착오와 불능미수 인정 여부 137
29 죄수 판단의 기준 141
30 불능미수에 대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 147
31 미수범의 처벌근거 150
32 실행의 착수시기 153
33 범죄이론(객관주의와 주관주의) 157
34 횡령죄의 본질 162
35 배임죄의 본질 166
36 장물죄의 본질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