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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해설이 좋은 강산불패 경찰형법 기출정리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9599829
· 쪽수 : 795쪽
· 출판일 : 2022-11-15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89599829
· 쪽수 : 795쪽
· 출판일 : 2022-11-15
책 소개
경찰직, 경찰간부, 경찰승진, 해경간부, 검찰직 기출문제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경찰채용 기출문제는 08년 기출문제부터 최근의 2022년 2차 채용시험까지 한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목차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형법의 발전 4
제3절 죄형법정주의 4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49
제2장 범죄론 65
제1절 범죄의 기본개념 66
제2절 구성요건 80
제3절 위법성 142
제4절 책임론 175
제5절 미수론 212
제6절 공범론 252
제7절 죄수론 305
제3장 형벌 및 보안처분 337
제1절 형벌론 338
제2절 보안처분 362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67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68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396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33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73
제5절 재산에 대한 죄 48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643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44
제2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55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55
제4절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707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15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716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