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의Ⅰ

제 1 장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 1 절 행정법의 의의
Ⅰ. 행정과 행정법
Ⅱ. 통치행위
Ⅲ.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제 2 절 행정법의 법원
Ⅰ. 의의
Ⅱ. 종류
Ⅲ. 법원의 효력
Ⅳ. 법원의 흠결


제 2 장 행정법관계

제 1 절 행정법관계의 기초
Ⅰ. 행정주체와 행정의 상대방
Ⅱ. 행정법관계의 종류
Ⅲ. 특별권력관계 논의

제 2 절 행정법 관계의 발생·변경·소멸
Ⅰ. 원인
Ⅱ. 사인의 공법행위

제 3 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Ⅰ. 개인적 공권
Ⅱ. 공권과 공의무의 관계


제 3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절 행정입법
Ⅰ. 의의와 유형
Ⅱ. 법규명령
Ⅲ. 행정규칙
Ⅳ.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제 2 절 행정계획
Ⅰ. 일반
Ⅱ. 행정계획의 절차
Ⅲ. 행정계획의 효과
Ⅳ.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제 3 절 행정행위
Ⅰ. 행정행위 일반
Ⅱ. 행정행위의 내용
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Ⅳ. 행정행위의 효력
Ⅴ. 행정행위의 하자
Ⅵ. 행정행위의 취소·철회·폐지
Ⅶ. 행정행위의 부관

제 4 절 기타 행위형식
Ⅰ. 확약
Ⅱ. 공법상 계약
Ⅲ. 공법상 사실행위
Ⅳ. 행정지도
Ⅴ. 공적 경고 및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제 4 장 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의 공개와 보호

제 1 절 행정절차
Ⅰ. 의의
Ⅱ.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
Ⅲ. 행정절차의 하자

제 2 절 행정조사
Ⅰ. 의의
Ⅱ. 한계
Ⅲ. 위법조사의 효과

제 3 절 정보공개
Ⅰ. 의의
Ⅱ. 주체
Ⅲ. 정보공개
Ⅳ. 절차
Ⅴ. 권리보호

제 4 절 행정상 개인정보 보호
Ⅰ. 의의 및 근거
Ⅱ. 내용
Ⅲ.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제 5 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 1 절 개관

제 2 절 행정상 강제집행
Ⅰ. 대집행
Ⅱ. 행정상 강제징수
Ⅲ. 이행강제금
Ⅳ. 직접강제

제 3 절 행정상 즉시강제
Ⅰ. 의의
Ⅱ. 요건
Ⅲ. 권리보호

제 4 절 행정벌
Ⅰ. 행정형벌
Ⅱ. 행정질서벌

제 5 절 그 밖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6 장 행정쟁송

제 1 절 개관

제 2 절 행정심판
Ⅰ. 의의와 종류
Ⅱ.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제도
Ⅲ. 조정

제 3 절 행정소송
Ⅰ. 의의와 종류
Ⅱ. 행정소송의 한계
Ⅲ. 항고소송
Ⅳ. 당사자소송
Ⅴ. 객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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