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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법무법인 제이앤 (지은이)
좋은땅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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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38827782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4-02-23

책 소개

법무법인 제이앤 네 명의 변호사가 모여 집합건물 관련 이론과 법률, 판례를 정리 및 기록한 책이다. 관리단집회의 개관부터 서면결의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각종 법률 사항과 판례, 나아가 서류 양식까지 담아내며 성공적인 관리단집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모자람 없이 담겨 있다.

목차

제1장 관리단집회 개관
1. 집합건물 관리의 시작! 관리단집회가 중요한 이유
2. 관리단의 통제 구조
3. 관리단집회 결의사항 및 의결정족수
4. 관리단집회 절차
5. 서면의결권 제도
6.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도

제2장 관리단 구성
1. 1동의 건물 기준
2.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3. 단지관리단

제3장 소집권자
1. 구분소유자의 1/5 이상
2. 분양자의 소집 제한
3. 관리인―임기만료·위법 선출
4. 법원의 집회소집허가
5. 양식

제4장 소집통지
1. 소집통지 장소
2. 소집통지서 발송 누락
3. 소집통지서 발송과 도달
4. 서면결의서 미첨부
5. 양식

제5장 의결 방법
1. 사전투표
2. 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3. 서면 투표
4. 전자투표
5. 사본의 효력
6. 사전·포괄위임장
7. 신분증 요구
8. 재위임
9. 위임장 재사용
10. 수임인 특정·특정 위임장 양식
11. 수 개의 안건, 일괄 의사표시 서면결의서 효력
12. 양식

제6장 의결권 행사자
1. 구분소유자
2. 점유자
3. 신탁회사
4. 공유자

제7장 집회 절차
1. 후보자등록
2. 선거관리위원회
3. 별도의 집회
4. 양식

제8장 의장 및 의사록
1. 관리인
2. 임시의장·연장자
3. 의사록
4. 양식

제9장 서면결의
1. 서면결의 요건 및 절차
2. 점유자의 서면결의
3. 양식

저자소개

법무법인 제이앤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재범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파트너 변호사 도시공학박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사법연수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부동산투자금융)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졸업(도시개발경영)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사 사단법인 도시계획가협회 이사 집합건물 다수 관리단 및 재건축위원회 자문 논문 - 집합건물 관리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문제와 개선방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집합건물 점유자의 서면결의권 인정에 관한 연구 김건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위원(교육위원회, 법률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집합건물시민아카데미 강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사 집합건물 다수 관리단 및 재건축위원회 자문 조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파트너 변호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집합건물 다수 관리단 및 재건축위원회 자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원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변호사 변호사시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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