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도시정비론

들어가며 5

제1장 도시의 계획과 관리
가. 도시의 개념과 정의 16
나. 도시의 구성요소 19
1) 인구 20
2) 토지와 건축물 20
3) 행정적 제도 21
다. 도시의 Life Cycle 22
1) 도시계획 22
2) 도시개발 26
3) 도시관리 27
4) 도시정비 28

제2장 도시정비의 개요
가. 도시정비의 개념 34
1) 일반적 개념 34
2) 법률적 개념 35
3) 경제적 개념 38
나. 도시정비의 연혁 40
다. 우리나라의 도시정비 연혁 42
1) 1910~1962(도시계획법제정이전) 43
2) 1962(도시계획법제정)~현재 52

제3장 도시정비의 작동원리
가. 작동원리 61
1) 정부중심형 61
2) 민간중심형 64
3) 혼합형(정부+민간) 68
나. 시기별 작동원리 72
1) 합동재개발방식 이전 도시정비 72
가)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
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다) 난민 재정착사업(1950년대)
라) 양성화사업(1960년대)
마) 현지개량사업(1970년대 초)
바) 자력재개발방식(1973~1975)
사) 차관재개발방식(1976~1981)
아) 위탁재개발방식(1979~1982)
2) 합동재개발방식 이후 도시정비 95
가) 합동재개발방식(1983~)
나) 합동재개발사업세부시행지침(1984.1.24.)
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합동재개발)예규
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 도시정비 작동을 위한 주체별 기능과 역할 102

제4장 비례율과 사업성
가. 비례율의 개념 108
1) 비례율(Asset Growth Rate) 108
2) 종전가치(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가액) 110
3) 종후가치(사업완료후 대지 및 건축물의 총수입) 114
4) 사업비(총사업비) 117
나. 비례율의 연혁 118
1) 렉스 아디케스(Lex Adickes)법 119
2) 감보법 120
3) 조선토지개량령 120
4) 조선시가지계획령 123
5) 1971년 도시계획법 개정 124
6) 주택개량재개발사업예규 125
다. 비례율의 원리 126
라. 비례율의 한계 132
마. 비례율의 확장 134
1) 종전가치와 종후가치의 분해 134
2) 용적률 변수의 결합 136
3) 확장된 비례율 모델 137
바. 사업성(Financial Analysis) 142
1) 조합의 비례율(사업성) 분석 143
2) 건설회사(시공사) 사업성 분석 149
3) 조합과 건설회사(시공사)의 사업성 관계 150

제5장 관리처분과 입체환지
가. 관리처분과 입체환지의 개념 154
1) 관리처분의 개념 154
2) 입체환지의 개념 157
나. 관리처분의 연혁 159
다. 관리처분방식의 변화 161
라. 관리처분과 입체환지와의 관계 166
마. 관리처분계획 수립 166
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67
2) 관리처분계획 수립 변화와 실제 168
가) 1971년 도시계획법
나) 1976년 도시재개발법
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라) 관리처분계획과 비례율(분담금)
마)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실제

제6장 도시정비와 동의율
가. 동의율의 연혁 189
나. 주요 단계별 동의율 195
다. 수용 · 사용과 매도청구 202
라. 동의율과 비례율의 관계 205

제7장 도시정비의 종류와 절차
가. 도시정비사업의 종류 212
1) 도시정비사업의 분화 212
2) 정비사업의 종류 213
3) 주요 정비사업의 종류 217
가) 재개발 재건축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4) 법률과 다른 이름의 도시정비사업 223
나. 도시정비의 절차 224
1) 계획단계 225
가) 기본방침
나) 기본계획
다) 실행계획
라) 계획단계 소요기간
2) 시행단계 247
가) 토지등소유자
나) 재원(resource)
다) 사업시행자(사업시행주체)
라) 조합의 설립 등
마) 사업시행계획
바) 처분계획
사) 이주 및 철거
아) 분양 및 착공
자) 준공 및 조합해산
3) 시행단계 소요기간 258
4) 절차의 중요성 259

제8장 도시정비의 현상과 미래
가. 도시정비의 현상 262
1) 공사비 갈등 262
2) 소요기간의 장기화 265
3) 초기 투입비용 266
4) 조합원분양가 설정 268
5) 노후계획도시 통합정비 269
나. 도시정비의 미래적 관점 273
1) 공사비 갈등의 미래적 관점 273
2) 소요기간의 장기화 미래적 관점 275
3) 초기 투입비용의 미래적 관점 279
4) 조합원분양가 설정의 미래적 관점 280
5) 노후계획도시의 통합정비의 미래적 관점 282
다. 한국의 도시정비 283

참고문헌(References)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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