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할 자유

들어가며

Ⅰ. 시장경제

1.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자유-협력-경쟁-진화
▶ 지식의 발견과 창조
▶ 시장의 발전

2. 경쟁할 자유와 경쟁 회피
▶ 경쟁과 자유
▶ 경쟁 회피
▶ 경쟁제한의 문제

3. 보상체계
▶ 소득 획득의 논리
▶ 임금체계

4. 시장과 국가

Ⅱ.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

1. 입구 통제의 체계
▶ 경쟁과 상생
▶ 입구 통제와 보상체계

2. 진입규제

3. 한 번의 승부

4. 연공급 제도

Ⅲ. 부문 간 격차와 국가 포획

1. 경제발전과 불균형
▶ 성장과 발전
▶ 부문 간 불균형

2. 격차와 분리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 입구 통제에 따른 분리와 차별

3. 자유-효율-공동체의 문제
▶ 자유와 효율 훼손
▶ 공동체 약화

4. 포획된 국가

Ⅳ. 개방적 경쟁과 공정한 보상

1. 입구 통제에서 출구 평가로
▶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보상
▶ 좋은 시장

2. 진입규제 개혁

3. 교육 개혁
▶ 학생을 위한 교육
▶ 대학 혁신

4. 보상체계 변화
▶ 기여-보상의 체계
▶ 임금체계 혁신

Ⅴ. 변화의 길

1. 희망과 변화

2. 담합과 포획 분쇄
▶ 가야 할 길
▶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화

3. 우리의 리더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