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기업법무

Ⅰ. 기습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며 관리해야 하는 자료

1. 주주명부 → 2page
(1) 주주명부 관리·발급 기관
(2) 주주명부 관리 방법
(3) 주주명부 열람·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4) 주주명부 열람·발급 요청의 상대방
(5) 주주명부 발급 방법
(6) 다른 회사의 주요 주주 현황 확인
(7) 우선주와 보통주의 의미
(8) 전자증권 제도

2. 등기임원 현황 → 19page
(1) 이사·감사의 수 및 결원 시 대행인
(2) 등기임원 현황 관리의 중요성
(3) 등기임원 현황 관리 방법
(4) 이사의 임기 만료일 산정 방법
(5) 감사의 임기 만료일 산정 방법
(6) 임기 3년인 이사의 임기 시작 ‘시간’ 및 만료 ‘시간’
(7) 이사의 임기 중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8) 감사의 임기 중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9) 대표이사의 임기 산정
(10) 대표이사 선임 절차
(11)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12)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
(13) 감사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
(14) 이사·감사의 등기 시기를 놓친 경우의 Risk 해소 방법
(15)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의 차이
(16) 이사·감사의 관계사 겸임 가능 여부
(17) 대표이사의 ‘집’ 주소지 변경 등기

3. 정관 → 40page
(1) 정관 관리 방법
(2)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정관의 내용 인지
(3) 정관의 내용 변경 요건

4. 이사회규정 → 44page
(1) 이사회규정의 존재 여부
(2) 이사회규정의 제정·개정 절차
(3) 이사회규정의 구성 항목
(4) 인지해야 할 항목
(5) 이사회규정 관리 방법


Ⅱ. 이사회 운영/관리

1. 이사회에 필요한 자료 준비 → 50page
(1) 이사회 의사록
(2) 의안 설명자료
(3) 이사회 시나리오
(4) 의사봉

2. 이사회 소집 → 63page
(1) 소집권자
(2) 소집통지 발송 방법(매체)
(3) 소집통지 발송 기간
(4) 소집통지의 대상
(5) 소집통지의 내용
(6) 이사회 소집지
(7) 이사회 소집절차/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 방법

3. 이사회 진행 → 70page
(1) 기본 진행 방식
(2) 이사회의 의장
(3) 이사회 대리 출석 가능 여부
(4) 의안에 대한 반대 의사 기록
(5) 의안에 대한 결의 방법
(6) 이사회 권한의 광범위성
(7) 의안에 대한 원칙적 결의 요건(‘보통결의’)
(8) 중대한 의안에 대한 결의 요건(‘특별결의’)
(9)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특례(☆☆☆)

4. 이사회 후속 절차 → 81page
(1) 등기 의안인 경우
(2) 등기 의안이 아닌 경우
(3) 임원 위임계약 체결 <대표이사 선임의 경우>


Ⅲ. 주주총회 운영/관리

1.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보고사항 → 86page
(1) 정기주총을 위한 ‘이사회’의 필수 의안 및 보고사항
(2) 정기‘주주총회’의 필수 의안 및 보고사항
(3)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2. 주주총회 일정 수립을 위한 기본 지식 → 90page
(1) [정기주총]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
(2) [정기주총] 감사에게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제출
(3) [정기주총] 이사에게 감사보고서 제출
(4) [정기주총] 재무상태표 공고
(5) [정기·임시 공통] 주주명부폐쇄/명의개서정지/기준일의 개념
(6) [정기·임시 주총 공통] 주주총회 소집과 set인 이사회 결의

3. 구체적인 주주총회 일정 수립 → 99page
(1) 정기주주총회 일정
(2) 임시주주총회 일정

4. 주주총회에 필요한 자료 준비 → 105page
(1) 주주총회 의사록
(2) 의안 설명자료
(3) 주주총회 시나리오
(4) 투표용지
(5) 출석주주 명부
(6) 의사봉

5. 주주총회 소집 → 118page
(1) 소집권자
(2) 소집통지 발송 방법(매체)
(3) 소집통지 발송 기간
(4) 소집통지의 대상
(5) 소집통지의 내용
(6) 소집통지 철회
(7) 주주총회 소집지
(8) 주주총회 소집절차/결의 하자에 대한 소송 방법

6. 주주총회 진행 → 134page
(1) 기본 진행 방식
(2) 주주총회의 의장
(3) 주주총회 참석인
(4) 의안에 대한 결의 방법
(5) 의안에 대한 결의 요건
(6) 보통/특별/특수 결의 사항

7. 주주총회 후속 절차 → 142page
(1) 등기 의안인 경우
(2) 등기 의안이 아닌 경우
(3) 의사록 서명 당사자 <이사 사임 및 선임의 경우>


Ⅳ. 주요 의안 결의 시 check point

1. 감사 선임(3% rule 적용) → 146page
2. 정관의 목적사항(사업) 변경 → 150page
3. 상호 변경 → 153page
4. 본점 이전 → 156page
5. 유상증자(자본금 증가) → 159page
6. 무상증자(자본금 증가) → 173page
7. ‘현금’ 이익배당 → 179page
8. ‘현금 + 주식’ 이익배당 → 184page
9. 감자(자본금 감소) → 188page
10. 회사의 합병 → 204page
11. 영업 양도양수 → 217page


Ⅴ. 소규모 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 & 이사 2인 이하)의 이사회

1. 이사회 결의 대신 주주총회 결의 필요 사항 → 226page
2. ‘이사회 결의 시(時)’를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時)’로 적용 → 233page
3. 소규모 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 → 234page
4. 각 이사 단독으로 이사회의 기능 담당 → 241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