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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제 2판

형사소송실무 제 2판

(형사실무와 판례)

박상영, 법무법인해강 형사소송팀 (지은이)
부크크(boo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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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실무 제 2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소송실무 제 2판 (형사실무와 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41098520
· 쪽수 : 206쪽
· 출판일 : 2024-07-30

목차

1. 보이스피싱변호사

1.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출약정, 무효 여부
2.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3. 구속 가능성은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5. 현금수거책과 은행에 대한 보상 요구


2. 성범죄변호사

1. 무혐의, 무죄를 받으려면
2. 성범죄에 대한 적정한 대응
3. 아청법 위반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 공무원 시험을 못보는지
4. 감형 시나리오와 형사책임 경감
5. 길거리 만취녀, 꽃뱀 문제
6. 피해자 주장만으로 유죄
7. 몰카 범죄에 처벌 가능 여부
8. 공연음란죄에 관한 판결
9.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평생→20년’간 공직 제한
10. 아청물 소지에 관하여
11. 수사개시 공무원/공공기관 통보?
12. 아청법으로 수사와 재판이 있다면
13. 아청법 아청물 영상 소지에 관하여
14. 버스,택시 기사의 성범죄 전력
15. 아청법 위반에 관하여
16. 아청법 무죄, 성추행 무죄 검토
17. 성인지적 관점의 한계와 해석
18. 무죄,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입장
19. 준강간 관련 판결
20. 몰카 협박죄에 관하여


3. 강제추행 변호사

1. 성범죄에 대한 적정한 대응
2. 강제추행 판단기준 변경
3. 무죄 사건 판결 검토
4. 성범죄 사건 무죄


4. 형사전문변호사

1. 공무원, 음주운전, 성범죄 당연퇴직, 결격사유
2.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배임죄 최근 판결 동향
3. 마약 관련 무죄 사안
4. 무죄, 음주운전 사건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6. 수사권 조정 내용
7. 문자를 반복하여 보낸 행위
8. 스토킹사건 해결방안은
9. 무죄의 이유로서 착오
10.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수사관의 진술서
11. 업무방해 무죄_범죄이용 목적 계좌 개설
12. 사기죄 이득액 및 유사수신 계약
13. 재물손괴죄, 산업기술 유출 등 위반죄


5. 음주운전 변호사

1.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배상 의무는
2. 상습음주운전, 개정 도로교통법
3. 음주운전 무죄, 행정심판 구제
4. 면허 취소 구제에 관한 단상
5. 음주운전 꼼수로, 구속가능성
6.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


6. 아청법변호사

1. 성매수,의제강간 사건이라면
2. 아청물 소지에 관하여


7. 소년사건 변호사

1. 소년법 2호로 끝내기 위해서


8. 금융사기 변호사

1.투자행위, 반대매매에 관하여
2. SG증권, 가상화폐, 코인사기, 보이스피싱


9. 중대재해처벌법변호사

1. 실형 선고 사례


10. 코인 변호사

1. 불공정행위 민,형사상 책임 가능해져


11. 교통사고 변호사

1.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
2.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문제
3. 교차로 진입과 황색신호, 그리고 정지 의무
4. 백색실선 침범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스토킹 범죄 변호사

1. 전화통화행위와 스토킹 행위
2. 부재중 전화, 잠정조치 재청구에 관하여
3.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면
4. 층간소음 분쟁도 이제는 스토킹
5. 허위로 한 민사소송, 스토킹에 해당될 여지


13. 무면허 변호사

1. 무면허운전+교통사고 경우
2.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관련 판결


14. 아동학대 변호사

1.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문제들에 관하여
2. 정서적 학대행위
3.적정한 대응은
4.아동복지법 위반 사례를 통한 검토
5. 무죄, 떠드는 학생 야단친 사건


15. 가상화폐 변호사

1. 가상자산이 탈취된 경우


16. 의료소송 변호사

1. 전공의 파업과 업무방해죄등 성립여부


17. 저작권 변호사

1. 저작인격권 양도불가능성 문제


18. 도박죄 변호사

1. 양방베팅 도박사건에 관하여


19. 개인정보보호법 변호사

1. 채용시 인사담당자 주의사항


20 .범인도피교사 변호사

1. 향정 사건에서 범인도피 판단에 관하여


21. 기타

1.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2. 모발감정결과 필로폰 성분 검출
3. 돈 갚으라는 인터넷 댓글이 명예훼손?

저자소개

박상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및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시험 합격(4회) · 현) 법무법인해강 변호사 (주) 트러스트에셋 사내이사 · 투자자산운용사(펀드매니저) · 세무사, 변리사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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