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책] AI 시대 기술 거버넌스와 사회적 기본권

기술 시민권과 디지털 신세계

01 디지털 신식민주의
02 기술 거버넌스의 계보
03 기술 자유주의와 미국의 야망
04 규범 제국주의와 유럽의 저항
05 기술 권위주의와 중국의 기획
06 글로벌 남반부의 주권 선언
07 플랫폼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
08 기술 시민권 선언
09 기본사회와 디지털 공공성
10 혁신 주체로서의 국가와 포용적 성장

이러한 신식민주의 구도 속에서 전 세계는 상반된 두 기술 거버넌스 모델, 즉 ‘자유 시장과 혁신’을 앞세운 미국의 플랫폼 제국주의와 ‘국가 주도 통제 모델’을 확장하는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 사이의 각축장으로 변모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범용 인프라에 편승하는 것이 단기적 경제성을 담보한다고 주장하지만, 자국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는 외산 AI 인프라에 의존하는 순간 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시민의 가치관마저 종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신식민주의 체제하에서 국가 주권의 위기는 기술적 종속에서 시작되어 정치·경제적 자율성의 붕괴로 완성되므로, 독자적인 알고리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은 중견국과 글로벌 남반부 국가들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다.

－01_“디지털 신식민주의” 중에서

미국의 기술 자유주의는 혁신의 과실을 소수의 빅테크 기업에 집중시키고, 그 비용을 전 지구적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 침해로 전가하는 명백한 한계에 직면했다.

극단적 개인주의와 거대 자본이 결합하면서 기술이 약속한 효율성과 자유는 현실에서 소외와 불평등으로 체험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의 반독점 법안 발의 등 기술 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비판적으로 볼 때, 글로벌 기술 패권 유지라는 미국 국가 이익의 명분 앞에서는 이러한 자국 내 규제 운동조차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03_“기술 자유주의와 미국의 야망” 중에서

글로벌 남반부의 주권 선언이 실질적인 해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실행 과정에 수반되는 내재적 리스크를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데이터 주권이라는 명분이 자칫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 통제와 시민 감시 강화로 변질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혁신을 저해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기술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되는 과도한 데이터 현지화(Localization) 의무는 오히려 현지 스타트업에 고정비를 전가하여 혁신을 위축시키고, 글로벌 상호 운용성을 파괴하여 고립을 자초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정책 설계는 반드시 독립적 감독 기구의 견제와 시민 사회의 폭넓은 참여를 전제로 해야 한다.

－06_“글로벌 남반부의 주권 선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