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총론과 각론

형법총론

제1장 형법의 의의와 원리
[1] 형법의 기본개념 3
1. 형법의 의미／3 2. 범죄의 의미／3 3. 형벌의 개념／5
[2] 형벌의 정당성(형벌이론) 6
1. 절대적 형벌이론／6 2. 상대적 형벌이론／9
3. 절충적․합일적 형벌이론／12 4. 평가／13
[3] 형법이론 13
1. 형법의 본질․성격／13 2. 형법의 지위／17
3. 형법의 두 가지 과제／18
[4] 죄형법정주의 20
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20 2. 이론적 근거에 대한 여러 견해／21
3.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22
4. 파생원칙 Ⅰ: 소급효금지(소급입법금지)／23
5. 파생원칙 Ⅱ: 명확성원칙／27 6. 파생원칙 Ⅲ: 유추금지／28
7. 파생원칙 Ⅳ: 관습법금지(위임입법의 허용범위)／30
8. 적정성원칙에 대해서／31
[5] 형법의 적용범위 32
1. 시간적 적용범위 ／32 2. 한시법의 효력／34
3.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35 4.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36

제2장 범죄체계론과 범죄유형
[6] 형법도그마틱의 의의와 역할 38
1. 형법도그마틱의 개념／38 2. 범죄체계개관／38
3. 범죄체계의 필요성／40 4. 행위론／41
5. 범죄체계론／42 6. 형법도그마틱의 한계／45
[7] 형법상 불법행위의 특징과 유형 46
1.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46 2. 형식적 범죄의 유형／48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8] 구성요건해당성 일반론 51
1. 구성요건의 의의／51 2. 구성요건의 유형／52
3. 구성요건해당성의 판단방법／53 4.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54
[9] 객관적 구성요건 Ⅰ: 행위주체 55
1. 원칙／56 2. 법인의 범죄행위능력／56
[10] 객관적 구성요건 Ⅱ: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59
1. 인과관계의 의의／59 2. 인과관계의 종류／60
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61 4. 객관적 귀속이론／63
[11] 주관적 구성요건 Ⅰ: 고의 65
1. 고의의 의의／65 2. 고의의 체계적 지위／67
3. 고의의 종류／68 4. 고의의 증명／69
[12] 주관적 구성요건 Ⅱ: 과실 70
1. 과실의 의의／70 2. 고의와 과실의 구별／72
3. 과실의 종류／73 4. 과실의 제한원리／74
[13] 주관적 구성요건 Ⅲ: 결과적 가중범(고의와 과실의 결합) 75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75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76
3.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78
[14] 주관적 구성요건 Ⅳ: 사실의 착오 80
1. 사실의 착오의 의의／80 2. 사실의 착오의 유형／81
3. 제15조 1항／81 4. 고의대상의 구체화 정도에 관한 학설／82
5. 착오사례의 구별과 법실무／86 6. 복수의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사례／87
[15] 주관적 구성요건 Ⅴ: 인과과정의 착오 88
1. 의의와 학설／88 2. 사실의 착오로서 인과과정의 착오／90
3. 인과과정착오의 평가기준／91 4. 이른바 ‘개괄적 과실’／92
5. 결과발생이 고의에 앞선 사례／93
[16] 부작위범 94
1. 부작위범의 의의／94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요건／96
3. 작위범과 공통요건／98

제4장 위법성
[17] 위법성 일반론 100
1. 위법성의 의의／100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와 본질／100
3. 위법성조각사유의 경합／102 4. 주관적 정당화요소／103
[18] 정당행위 106
1. 의의／106 2. 법령에 의한 행위／107
3. 업무로 인한 행위／108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109
[19] 정당방위 110
1. 정당방위의 의의／110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110
3. 현재의 부당한 침해／111 4. 방위행위／113
5. 상당성／113 6.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115
7. 정당방위의 효과／115
[20] 긴급피난 116
1. 긴급피난의 의의／116 2. 위난／116
3. 피난의사／118 4. 상당성／118
5. 긴급피난의 효과／119
[21] 의무의 충돌 120
1. 의무충돌의 의의와 요건／120 2. 의무충돌의 효과／120
[22] 자구행위 121
1. 자구행위의 의의／121 2. 자구행위의 요건과 효과／121
[23] 피해자의 승낙 122
1. 피해자승낙의 의의／122 2. 양해와 구별／123
3. 피해자승낙의 요건／123 4. 추정적 승낙／125

제5장 책임
[24] 책임이론 127
1. 책임의 의의／127 2. 책임이론의 과거와 현재／127
3. 책임감경과 책임조각／128
[25] 책임능력 129
1. 책임능력의 의의／129 2.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129
[26]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131
1. 의의／131 2. 책임귀속의 근거／131
3. 제10조 3항의 해석／133
[27] 위법성인식 136
1. 위법성인식의 개념과 내용／136 2.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136
[28] 법률의 착오 138
1. 법률의 착오의 의의／138 2. 법률의 착오의 요건／139
3. 법률의 착오의 효과／141
[29]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41
1. 의의／141 2. 학설대립／142
3. 평가／145 4. 공범성립 가능성／146
5. 무거운 결과로 이어진 사례／147
[30] 기대가능성 148
1. 기대가능성의 의의／148 2. 기대가능성의 평가기준／149
3. 강요된 행위／150 4. 기타 책임조각․감경사유／151

제6장 미수론
[31] 미수 일반론 152
1. 범죄행위의 실현단계／152 2. 미수의 처벌근거／153
3. 미수와 구성요건해당성／154 4. 실행의 착수시기／155
5.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157
[32] 장애미수 158
1. 장애미수의 의의／158 2. 장애미수의 요건과 효과／158
[33] 중지미수 159
1. 중지미수의 의의와 근거／159 2. 중지미수에서 자의성 판단기준／159
3. 착수미수와 실행미수／160 4. 중지미수와 공범／161
[34] 불능미수 162
1. 불능미수의 의의와 착오／162 2. 불능미수에서 위험성／163
3. 불능미수에서 가능성／164
[35] 예비․음모죄 166
1. 예비․음모죄의 의의／166 2. 법적 성격／167
3. 예비의 고의／167 4. 예비죄의 공범／168
5. 예비의 중지／168

제7장 범죄참여형태론(공범론)
[36] 범죄참여형태 일반론 170
1. 개념과 의의／170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171
3. 범죄참여형태론의 제한된 의미／173 4. 공범의 종속성／173
5. 공범이 기여하는 단계／174 6. 공범의 처벌근거／175
7. 필요적 공범／176
[37] 공동정범 177
1. 공동정범의 의의／177 2. 공동정범의 요건과 효과／178
3.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181 4. 공동정범의 착오／187
[38] 합동범 188
1. 합동범의 의의／188 2. 합동범의 공동정범／189
[39] 간접정범 192
1. 간접정범의 의의／192 2. 피이용자의 유형／193
3.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197 4. 간접정범의 처벌／198
5. 간접정범의 착오／198
[40] 교사범 200
1. 교사범의 의의／200 2. 교사범의 성립요건／201
3. 교사의 착오／203 4. 합동범의 교사／207
5.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208
[41] 방조범 209
1. 방조범의 의의／209 2. 방조범의 성립요건／209
3. 방조범의 착오／212 4. 부작위범에서 공범성립／213
[42] 동시범 214
1. 동시범의 의의／214 2. 동시범의 요건／214
3.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16
[43] 공범과 신분 216
1. 신분의 개념／216 2. 신분의 종류／217
3. 제33조의 해석／218 4.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의미／219
5. 제33조 단서의 목적론적 해석／220 6. 소극적 신분과 제33조／220

제8장 죄수론
[44] 죄수 일반론 222
1. 죄수론의 의의／222 2. 죄수결정기준／222
3. 평가／223
[45] 일죄 224
1. 일죄의 개념 및 종류／224 2. 법조경합／224
3. 포괄일죄／225
[46] 수죄 227
1. 의의／227 2. 상상적 경합／228
3. 실체적 경합／231 4.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234

제9장 형벌과 보안처분
[47] 현행 형벌제도 236
1. 사형／236 2. 자유형／237
3. 재산형／238 4. 명예형／240
5. 형의 경중／240
[48] 양형론 241
1. 양형의 의의／241 2. 양형이론／241
3. 형의 가중, 감경, 면제／242 4. 누범의 양형／243
5. 상습범의 양형／244
[49]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형의 시효․소멸 244
1. 선고유예／244 2. 집행유예／245
3. 가석방／246 4. 형의 시효／247
5. 형의 소멸／248
[50] 보안처분 248
1. 보안처분의 의의／248 2. 형벌과의 관계／249
3. 보안처분의 일반요건／249 4. 자유박탈 보안처분: 치료감호／249
5. 자유제한 보안처분: 보호관찰／250 6. 기타 자유제한 보안처분／250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 비재산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51] 살인죄 256
1. 의의／256 2. 행위객체／256
3. 죄수／258 4. 특수문제／258
[52] 존속살해죄 259
1. 의의／259 2. 행위객체／260
3. 특수문제／261
[54] 살인죄의 특수유형 264
1. 촉탁․승낙살인죄／264 2. 자살교사․방조죄／265
3.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266 4. 살인예비․음모죄／267
[55] 상해죄 268
1. 상해의 개념／268 2. 단순상해죄／270
3. 중상해죄／271 4. 특수상해죄／272
5. 상해치사죄／272 6. 상습상해죄／273
7. 상해죄의 동시범특례／274
[56] 폭행죄 275
1. 단순폭행죄․존속폭행죄／275 2. 특수폭행죄／277
3. 폭행치사상죄 등／280
[57] 과실치사상죄 280
1. 과실범의 의의／280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281
3. 중과실치사상죄／283
[58] 유기죄와 학대죄 283
1. 유기죄／283 2. 학대죄／285
3. 아동혹사죄／286 4. 유기․학대죄의 특수유형／28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9] 협박죄 287
1. 의의／287 2. 행위／288
3. 위법성조각／289 4. 미수범성립／289
5. 공중협박죄／290
[60] 강요죄 290
1. 의의／290 2. 행위／290
3. 강요죄의 특수유형／291
[61] 체포감금죄 293
1. 의의／293 2. 행위객체／293
3. 행위／294 4. 체포감금죄의 특수유형／294
[62]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95
1. 미성년자 약취․유인죄／295 2. 약취․유인죄의 특수유형／297
[63] 강간죄 298
1. 의의, 행위주체와 행위객체／298 2. 행위／299
3. 실행의 착수와 기수／299 4. 죄수／299
[64] 강제추행죄 등 300
1. 강제추행죄／300 2. 준강간, 준강제추행죄／302
3. 미성년자 대상 간음․추행죄／304 4. 특수한 범죄유형／306

제3장 명예 등에 관한 죄
[65] 명예훼손죄 308
1. 의의／308 2. 행위객체: 명예／308
3. 행위／310 4. 공연성／312
[66]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 313
1. 정당행위／313 2.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314
[67] 명예훼손의 특수유형과 모욕죄 318
1. 사자의 명예훼손죄／318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18
3. 모욕죄／320 4. 소송조건 등／322
[68] 신용훼손죄 322
1. 의의／322 2. 행위／322
[69] 업무방해죄 323
1. 의의와 행위객체／323 2. 행위／327
3. 위법성조각사유／329 4. 컴퓨터 등 이용 업무방해죄／330
[70] 경매․입찰방해죄 332
1. 의의와 행위객체／332 2. 행위／333

제4장 사생활 평온에 대한 죄
[71] 주거침입죄 335
1. 의의／335 2. 행위객체／336
3. 행위／338 4.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340
5. 특수주거침입죄／341 6. 퇴거불응죄／341
7. 주거․신체수색죄／342
[72] 비밀침해죄 342
1. 의의／342 2. 행위객체／342
3. 행위／343
[73] 업무상비밀누설죄 344
1. 의의／344 2. 행위주체／344
3. 행위객체／344 4. 행위／345

제2편 개인적 법익: 재산죄

제1장 기초이론, 절도죄와 강도죄
[74] 재산죄 일반론 348
1. 재산의 의의／348 2. 재물의 의의／350
3. 이득의 의의／351 4. 재물죄와 이득죄／353
5. 형법상 점유／353 6. 불법영득의사․불법이득의사／356
7. 불가벌적 사후행위／359 8.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360
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62
[75] 절도죄 362
1. 의의／362 2. 행위객체／363
3. 행위／364 4. 주관적 구성요건／364
5.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365 6. 죄수／366
[76] 절도죄의 특수유형 367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367 2. 특수절도죄 Ⅰ: 야간손괴침입절도／368
3. 특수절도죄 Ⅱ: 흉기휴대절도／368 4. 특수절도죄 Ⅲ: 합동절도／369
5. 상습절도／371 6.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372
[77] 강도죄 373
1. 의의／373 2. 행위객체／373
3. 행위／374 4. 고의와 불법영득의사／375
5. 죄수／376
[78] 준강도죄 376
1. 의의／376 2. 행위주체: 절도／377
3. 행위／378 4.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379
5. 주관적 구성요건／380 6. 범죄참여형태／381
[79] 강도죄의 특수유형 382
1. 특수강도죄 Ⅰ: 야간주거침입강도죄／382
2. 특수강도죄 Ⅱ: 흉기휴대강도와 합동강도／383
3. 인질강도죄／384 4. 강도살인․치사죄, 강도상해․치상죄／384
5. 강도강간죄／387 6. 해상강도죄／388
7. 강도예비․음모죄／388

제2장 사기죄와 공갈죄
[80] 사기죄 389
1. 의의／389 2. 행위객체／389
3. 기망／392 4. 상대방의 착오／396
5. 상대방의 처분행위／398 6. 행위결과／401
7. 주관적 구성요건／404 8. 실행의 착수와 기수의 시기／405
9. 죄수／406
[81] 사기죄의 특수유형 406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406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409
3. 준사기죄／410 4. 부당이득죄／410
[82] 소송사기 411
1. 의의와 주체／411 2. 기망과 착오／412
3. 처분행위: 재판의 효력／414 4. 실행의 착수와 기수／415
5. 죄수／417
[83] 신용카드사용사기 등 418
1. 자기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418 2.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정사용／419
3.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 부정사용／420
4. 타인명의 신용카드 현금자동지급기 부정사용／420
5. 타인명의 신용카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계좌이체／421
6. 타인명의 현금카드 현금자동지급기 이용 현금인출／422
7. 죄수／422
[84] 공갈죄 424
1. 의의／424 2. 행위／424
3. 공갈의 상당성／426

제3장 횡령죄와 배임죄
[85] 횡령죄 427
1. 의의／427 2. 행위주체: 보관자／428
3. 행위／429 4. 행위객체: 재물／431
5. 타인의 재물／434 6. 보관의 원인: 위탁관계／436
7. 주관적 구성요건／440 8. 미수와 기수／441
9. 업무상횡령죄／441 10. 죄수／443
[86] 횡령죄의 특수문제 444
1. 양도담보 등／444 2. 채권양도／445
3. 위탁판매와 할부판매／446 4. 부동산명의신탁／447
[87] 점유이탈물횡령죄 450
1. 의의／450 2. 행위주체와 행위객체／450
3. 특정한 공간에서의 점유: 절도죄와의 구별／450
4. 행위／451
[88] 배임죄 451
1. 의의／451 2. 행위주체: 사무처리자／454
3. 사무처리／457 4. 행위: 임무위배／459
5. 재산상 손해／462 6. 손해발생의 위험／465
7. 재산상 이익／466 8. 인과관계／467
9. 주관적 구성요건／468 10. 가벌성배제의 특수한 원리／468
11. 실행의 착수와 기수／470 12. 죄수／471
[89] 배임죄의 특수문제 472
1. 부동산의 이중매매／472 2. 부동산담보／475
3. 동산매매․담보／478 4. 채권양도／480
[90] 배임수증재죄 481
1. 의의／481 2. 행위주체／481
3. 행위／482

제4장 장물죄와 손괴죄 등
[91] 장물죄 485
1. 의의／485 2. 장물죄의 본질／485
3. 장물의 의의／486
4. 장물의 고의 및 의사표시에 의한 연계／488
5. 장물죄의 유형／489 6.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491
7. 죄수: 장물보관자의 횡령／492 8. 친족상도례／493
[92] 손괴죄 493
1. 의의／493 2. 행위객체／493
3. 행위／494 4. 손괴죄의 특수유형／495
[93] 권리행사방해죄 496
1. 의의／496 2. 행위객체／497
3. 행위／499 4. 점유강취죄／500
5. 준점유강취죄／500 6. 중권리행사방해죄／501
[94] 강제집행면탈죄 501
1. 의의와 행위주체／501 2. 행위객체／501
3. 행위상황／502 4. 행위／503
5. 죄수／505

제3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건강에 대한 죄
[95] 공안을 해하는 죄 508
1. 범죄단체 등 조직죄／508 2. 소요죄／509
3. 다중불해산죄／509 4. 공중협박, 공공장소 흉기소지죄／510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510 6. 공무원자격사칭죄／511
7. 폭발물사용죄／511
[96] 방화죄와 실화죄 512
1.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512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513
3.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515 4.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515
5. 일반물건방화죄／515 6. 연소죄／516
7. 진화방해죄／516 8. 폭발성물건파열죄 등／517
9. 실화죄／517
[97] 일수죄, 교통방해죄 등 519
1. 일수죄 등／519 2. 교통방해죄 등／519
[98] 먹는 물에 관한 죄 520
[99] 아편에 관한 죄 52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00] 문서죄 일반론 523
1. 의의／523 2. 문서의 개념／523
3. 문서의 요건／524 4. 공문서와 사문서／527
5. 유형위조와 무형위조／527 6. 행위유형／528
7. 죄수／529
[101] 문서위조․변조죄 529
1. 사문서 등 위조․변조죄／529 2. 공문서 등 위조․변조죄／534
3.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 등 작성죄／536
4. 전자기록 등 위작․변작죄／538
[102] 허위문서작성죄 540
1. 허위공문서작성죄／540 2.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543
[103]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544
1. 의의／544 2. 행위객체／545
3. 행위／546 4. 주관적 구성요건／549
5. 죄수／549
[104] 위조문서 등 행사죄 550
1.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550 2.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551
3. 문서 등 부정행사죄／552
[105] 통화위조․변조죄 554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554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555
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556 4. 위조통화행사 등 죄／556
5. 특수유형／557 6. 죄수／557
[106]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등 558
1. 유가증권위조․변조죄／558 2.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561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561 4. 허위유가증권작성 등 죄／562
5.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죄／563 6. 인지․우표, 인장에 관한 죄／564

제3장 사회풍속에 관한 죄
[107] 성풍속에 관한 죄 568
[108]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9
1. 도박죄／569 2. 상습도박죄／571
3. 도박장소 등 개설죄／571 4. 복표발매 등 죄／572
[109] 신앙에 관한 죄 573

제4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권위에 대한 죄
[110] 내란죄․외환죄 576
1. 내란죄의 의의와 행위주체／576 2. 내란행위／576
3. 내란목적살인죄／577 4. 외환죄／577
5. 외환유치죄／577 6. 여적죄／578
7. 이적죄／578 8. 간첩죄／579
9.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580
[111] 국기, 국교에 관한 죄 580

제2장 국가기능에 대한 죄
[112]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죄 582
1. 직무유기죄／582 2. 피의사실공표죄／584
3. 공무상 비밀누설죄／584 4. 직권남용죄／585
5. 법왜곡죄／587 6. 불법체포․감금죄／588
7. 폭행․가혹행위죄／589 8. 선거방해죄／589
[113] 뇌물죄 589
1. 뇌물의 의의／589 2. 수뢰죄／592
3. 사전수뢰죄／595 4. 제3자 뇌물제공죄／595
5. 수뢰 후 부정처사죄／597 6. 사후수뢰죄／598
7. 알선수뢰죄／598 8. 뇌물공여죄／599
9. 공범규정의 적용／601 10. 몰수․추징／602
[114] 공무집행방해죄 604
1. 행위객체／604 2. 행위／607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607 4.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609
5. 특수유형／610
[115] 도주죄 613
1. 단순도주죄／613 2. 특수유형／614
[116] 범인은닉․도피죄 615
1. 의의／615 2. 행위객체／616
3. 행위／616 4. 범인도피․은닉의 교사, 방조／618
5. 친족 간 범행의 특례／620
[117] 위증죄 620
1. 의의와 행위주체／620 2. 선서／621
3. 증인의 증언／621 4. 위증의 교사／623
5. 허위의 진술／623 6. 모해위증죄／624
7. 허위감정․통역․번역죄／625
[118] 증거인멸죄 625
1. 의의와 행위객체／625 2. 행위／626
3. 증거인멸의 교사／627 4. 증인은닉․도피죄／627
5. 모해증거인멸 등 죄, 모해증인은닉․도피죄／628
[119] 무고죄 628
1. 의의／628 2. 객체／628
3. 행위／630 4. 주관적 구성요건／632
5. 위증죄와 무고죄에서의 자백․자수 특칙／633

판례색인 635
사항색인 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