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란츠 폰 리스트의 형법사상

독일의 형법학자. 피아니스트 리스트의 사촌동생이기도 한 그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나 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스승인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에게 큰 영향을 받았으며 기센, 마르부르크, 할레 대학을 거쳐 베를린 대학에서 형법과 국제법, 법철학 등을 가르쳤다. 1881년 『총체적 형법학 잡지ZStW』를 창간했으며, 이 잡지를 통해 독일 형법학의 학문적 수준을 세계 최고로 만들었다. 1882년 마르부르크 대학 취임 기념 강연이 바로 이 책 『마르부르크 강령』의 텍스트가 된 「형법의 목적사상」으로, 이 기념비적인 강연 원고는 국가 형벌권의 근거를 범죄의 예방에 둔, 리스트 형법 사상의 핵심을 담고 있다. 1888년 훗날 형사학 연구소로 발전하는 형사학 세미나를 처음 열었으며, 1889년에는 국제형사학협회를 설립했다. 명저 『독일 형법 교과서』는 그가 사망한 1919년까지 22판을 거듭했다. 1980년대 초 기센 대학에 ‘프란츠 폰 리스트 연구소’가 설립되었다.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73년).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필생에 걸친 학문적 화두인 ｢저항권｣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9월 28일 善終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문과대학 철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철학 및 법사상사 담당 교수로 재직 중.

저자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독일 베를린대학(Humboldt Univ. zu Berlin)에서 공부하였고 지금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자유전공학부의 교수로 일하고 있다. “국가형벌권의 한계로서 시간의 흐름(Zeitablauf als Grenze des staatlichen Strafanspruchs, 2005)”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법개념요소의 법비판 작용”,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미”, “형사소송법, 그 독자적인 법 목적에 대한 이해” 등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저서로서 『법학논문작성법』을 썼고, 이어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정책』을 배종대 교수와 같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