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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5 강산쌤의 형법 3개년 핵심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55021019
· 쪽수 : 272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55021019
· 쪽수 : 272쪽
책 소개
대상 판례의 주요 쟁점을 판례 아래에 ▶로 표시하고 정리해 두어 판례의 핵심과 출제의 포인트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충실히 실어 판례의 이해와 함께 사실관계의 출제 유형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목차
[형법총론 핵심판례]
1. 죄형법정주의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 인과관계
4. 구성요건적 고의
5. 결과적 가중범
6. 정당방위
7. 피해자의 승낙
8. 정당행위
9. 책임능력
10. 법률의 착오
11. 미수
12. 공범
13. 죄수론
14. 형벌론
[형법각론 핵심판례]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 자유에 대한 죄
3. 명예?신용?업무에 관한 죄
4. 재산에 대한 죄
5.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2. 무고의 죄
[부록]
2013.4.5. 개정 형법 총정리
2014. 5.14. 개정 형법 내용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