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은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의의
Ⅱ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Ⅰ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Ⅱ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Ⅰ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상호관계
Ⅱ 실체적 진실주의
Ⅲ 적정절차의 원칙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Ⅱ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의 구조
Ⅲ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불심검문
Ⅲ 변사자의 검시
Ⅳ 고소
Ⅴ 고발
Ⅵ 자수
제4절 임의수사
Ⅰ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Ⅱ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Ⅲ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Ⅳ 임의수사의 방법
제5절 체포와 구속
Ⅰ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 체포
Ⅴ 구속
Ⅵ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Ⅶ 보석
Ⅷ 구속의 집행정지
Ⅸ 구속의 실효(구속취소와 당연실효)
Ⅹ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제6절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수색
Ⅱ 수사상의 검증
Ⅲ 수사상의 감정
Ⅳ 통신제한조치
Ⅴ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Ⅰ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Ⅱ 수사종결처분의 통지
Ⅲ 압수물의 환부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Ⅰ 검찰항고
Ⅱ 재정신청제도(기소강제절차)
Ⅲ 헌법소원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Ⅰ 의의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Ⅰ 공소
Ⅱ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의 취소
Ⅲ 공소권남용 이론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Ⅰ 공소장 제출 및 공소장 기재사항
Ⅱ 필요적 기재사항
Ⅲ 임의적 기재사항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Ⅰ 의의 및 근거
Ⅱ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
Ⅲ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공소시효의 정지
Ⅲ 심판범위의 한정
Ⅳ 기타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 문제
Ⅰ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Ⅱ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Ⅲ 공소장변경(심판대상의 변경)
제3절 공소시효
Ⅰ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Ⅱ 공소시효의 기간
Ⅲ 공소시효의 정지
Ⅳ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Ⅴ 공소시효 관련 특칙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소송주체의 의의
제2절 법원
Ⅰ 법원의 의의와 종류
Ⅱ 법원의 관할
Ⅲ 제척·기피·회피
제3절 검사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Ⅱ 검사동일체의 원칙
Ⅲ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4절 피고인
Ⅰ 의의 및 특정
Ⅱ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Ⅲ 진술거부권
Ⅳ 무죄추정의 원칙
Ⅴ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제5절 변호인
Ⅰ 변호인 제도의 의의
Ⅱ 사선변호인 선임
Ⅲ 국선변호인 선정
Ⅳ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제6절 기타
Ⅰ 보조인
Ⅱ 전문심리위원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Ⅱ 소송절차 이분론
제2절 소송 행위
Ⅰ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Ⅱ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Ⅲ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3절 소송서류와 송달
Ⅰ 소송서류의 의의 및 종류
Ⅱ 조서
Ⅲ 소송서류의 송달
Ⅳ 소송서류 열람·등사
제4절 소송조건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소송지휘권
Ⅲ 법정경찰권
제3절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제5절 증인신문·검증·감정
Ⅰ 증인신문
Ⅱ 검증
Ⅲ 감정·통역·번역
Ⅳ 공무소 등에의 조회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Ⅲ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제7절 국민참여재판
Ⅰ 의의
Ⅱ 대상사건 및 관할
Ⅲ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
Ⅳ 배심원 선정
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Ⅵ 벌칙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Ⅰ 증거재판주의
Ⅱ 거증책임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Ⅱ 자백배제법칙
Ⅲ 전문법칙
Ⅳ 전문법칙 관련 문제
Ⅴ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Ⅰ 자유심증주의
Ⅱ 탄핵증거
Ⅲ 자백의 보강법칙
Ⅳ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Ⅱ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Ⅰ 재판의 확정
Ⅱ 재판확정의 효력
Ⅲ 기판력
제3절 종국재판
Ⅰ 유죄판결
Ⅱ 무죄판결
Ⅲ 관할위반의 판결
Ⅳ 공소기각의 재판
Ⅴ 면소판결
Ⅵ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제4절 소송비용
Ⅰ 의의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Ⅲ 소송비용 부담 절차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Ⅰ 상소의 의의 및 종류
Ⅱ 상소권
Ⅲ 상소의 이익
Ⅳ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Ⅴ 일부 상소
Ⅵ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Ⅶ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소
Ⅰ 항소심의 의의
Ⅱ 항소심의 구조
Ⅲ 항소이유
Ⅳ 항소심 절차
제3절 상고
Ⅰ 상고의 의의 및 구조
Ⅱ 상고이유(제383조)
Ⅲ 상고심의 절차
Ⅳ 비약적 상고
Ⅴ 상고심 판결의 정정
제4절 항고
Ⅰ 항고의 의의 및 종류
Ⅱ 항고심의 절차
Ⅲ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Ⅰ 재심의 의의 및 대상
Ⅱ 재심사유(제420조)
Ⅲ 재심개시절차
Ⅳ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Ⅰ 의의
Ⅱ 비상상고 대상과 이유
Ⅲ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Ⅰ 의의
Ⅱ 약식명령의 청구
Ⅲ 약식절차의 심판
Ⅳ 정식재판의 청구
제2절 즉결심판절차
Ⅰ 의의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Ⅴ 정식재판의 청구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의의
Ⅱ 사건의 송치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Ⅳ 소년보호사건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Ⅰ 범죄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
Ⅱ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Ⅲ 배상명령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및 일반원칙
Ⅱ 형의 집행
Ⅲ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
제2절 형사보상
Ⅰ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Ⅱ 형사보상의 요건
Ⅲ 형사보상의 내용
Ⅳ 형사보상의 절차
Ⅴ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Ⅵ 무죄재판과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