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신광은 형사법 형법 각론 기본서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① 총설 3
② 살인죄 3
③ 존속살해죄 9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2
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3
⑥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⑦ 살인예비·음모죄 17
제2절 상해의 죄 18
① 총설 18
② 상해죄 18
③ 존속상해죄 23
④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4
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5
⑥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6
⑦ 상습상해죄 27
⑧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
제3절 폭행의 죄 28
① 총설 28
② 폭행죄, 존속폭행죄 29
③ 특수폭행죄 32
④ 폭행치사상죄 36
⑤ 상습폭행죄 38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9
① 총설 39
② 과실치상죄 39
③ 과실치사죄 40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1
⑤ 중과실치사상죄 46
제5절 낙태의 죄 46
① 총설 46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49
① 총설 49
② 유기죄 50
③ 존속유기죄 53
④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3
⑤ 학대죄 53
⑥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⑦ 아동혹사죄 5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1절 협박의 죄 58
① 총설 58
② 협박죄 59
③ 존속협박죄 66
④ 특수협박죄 66
⑤ 상습협박죄 66
제2절 강요의 죄 67
① 총설 67
② 강요죄 67
③ 특수강요죄 71
④ 중강요죄 71
⑤ 인질강요죄 71
⑥ 인질상해·치상죄 72
⑦ 인질살해·치사죄 7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3
① 총설 73
② 체포·감금죄 73
③ 존속체포·감금죄 78
④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⑤ 특수체포·감금죄 79
⑥ 상습체포·감금죄 79
⑦ 체포·감금치사상죄 8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① 총설 81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③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④ 인신매매죄 88
⑤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⑥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
⑦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
⑧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① 총설 92
② 강간죄 93
③ 유사강간죄 96
④ 강제추행죄 97
⑤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02
⑥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04
⑦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07
⑧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10
⑨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2
⑩ 피구금자간음죄 113
⑪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3
⑫ 상습강간 등 죄 114
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4
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① 총설 124
② 명예의 주체 125
③ 명예훼손죄 126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9
⑤ 사자 명예훼손죄 143
⑥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4
⑦ 모욕 150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7
① 총설 157
② 신용훼손죄 157
③ 업무방해죄 159
④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⑤ 경매·입찰방해죄 17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1
① 총설 181
② 비밀침해죄 181
③ 업무상비밀누설죄 1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3
① 총설 183
② 주거침입죄 185
③ 퇴거불응죄 197
④ 특수주거침입죄 198
⑤ 주거·신체수색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0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200
제2절 절도의 죄 217
① 총설 217
② 절도죄 218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5
④ 특수절도죄 226
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7
⑥ 상습절도죄 228
제3절 강도의 죄 229
① 총설 229
② 강도죄 230
③ 특수강도죄 234
④ 준강도죄 235
⑤ 인질강도죄 241
⑥ 강도상해·치상죄 241
⑦ 강도살인·치사죄 244
⑧ 강도강간죄 247
⑨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49
⑩ 상습강도죄 249
⑪ 강도예비·음모죄 250
제4절 사기의 죄 251
① 총설 251
② 사기죄 251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3
④ 신용카드 관련 범죄 286
⑤ 준사기죄 292
⑥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2
⑦ 부당이득죄 293
⑧ 상습사기죄 294
제5절 공갈의 죄 294
① 총설 294
② 공갈죄 295
③ 특수공갈죄 302
④ 상습공갈죄 302
제6절 횡령의 죄 302
① 총설 302
② 횡령죄 303
③ 업무상횡령죄 325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325
제7절 배임의 죄 326
① 총설 326
② 배임죄 327
③ 업무상배임죄 359
④ 배임수재죄 359
⑤ 배임증재죄 366
제8절 장물의 죄 367
① 총설 367
②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2
③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6
④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77
⑤ 친족간 특례 378
제9절 손괴의 죄 379
① 총설 379
② 재물손괴죄 379
③ 공익건조물파괴죄 384
④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85
⑤ 특수손괴죄 385
⑥ 경계침범죄 38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① 총설 387
② 권리행사방해죄 387
③ 점유강취죄 393
④ 준점유강취죄 393
⑤ 중권리행사방해죄 394
⑥ 강제집행면탈죄 39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5
① 총설 405
② 범죄단체조직죄 405
③ 소요죄 409
④ 다중불해산죄 409
⑤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09
⑥ 공무원자격사칭죄 40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0
① 총설 410
②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11
③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1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2
① 총설 412
②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14
③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17
④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18
⑤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18
⑥ 일반물건방화죄 419
⑦ 연소죄 419
⑧ 진화방해죄 420
⑨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20
⑩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421
⑪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421
⑫ 방화등 예비․음모죄 421
⑬ 실화죄 422
⑭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22
⑮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2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① 총설 423
②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23
③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24
④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24
⑤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24
⑥ 과실일수죄 424
⑦ 일수예비·음모죄 425
⑧ 방수방해죄 425
⑨ 수리방해죄 4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6
① 총설 426
② 일반교통방해죄 426
③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30
④ 기차등 전복죄 430
⑤ 교통방해치사상죄 431
⑥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3
① 총설 433
② 형법상 문서 434
③ 공문서·사문서 위조 441
④ 공문서․사문서 변조 450
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53
⑥ 허위진단서 작성 456
⑦ 허위공문서 작성 457
⑧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63
⑨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72
⑩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75
⑪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78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481
① 총설 481
②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81
③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82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484
① 총설 484
②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84
③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6
④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7
⑤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88
⑥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489
⑦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89
⑧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489
⑨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90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91
① 총설 491
② 유가증권 491
③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94
④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497
⑤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8
⑥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98
⑦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499
⑧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00
⑨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00
⑩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01
⑪ 소인말소죄 501
⑫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1
⑬ 예비·음모죄 50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02
① 총설 502
②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02
③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03
④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3
⑤ 수도불통죄 50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4
① 총설 504
②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505
③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05
④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05
⑤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505
⑥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06
⑦ 아편등 소지죄 50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7
① 총설 507
② 음행매개죄 507
③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08
④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11
⑤ 공연음란죄 51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3
① 총설 513
② 도박죄 513
③ 상습도박죄 515
④ 도박장소 등 개설죄 5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9
① 총설 519
② 장례식 등 방해죄 519
③ 시체 등 오욕죄 520
④ 분묘발굴죄 520
⑤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20
⑥ 변사체검시방해죄 5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5
제1절 내란의 죄 525
① 총설 525
② 내란죄 525
③ 내란목적살인죄 528
④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28
제2절 외환의 죄 529
① 총설 529
② 외환유치죄 530
③ 여적죄 530
④ 이적죄 531
⑤ 간첩죄 531
⑥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34
⑦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3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5
① 총설 535
② 국기·국장 모독죄 535
③ 국기·국장 비방죄 53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6
① 총설 536
②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37
③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37
④ 외국에 대한 사전죄 537
⑤ 중립명령위반죄 538
⑥ 외교상 기밀누설죄 53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9
① 총설 539
② 직무유기죄 539
③ 직권남용죄 545
④ 불법체포·감금죄 551
⑤ 폭행·가혹행위죄 552
⑥ 선거방해죄 552
⑦ 피의사실공표죄 552
⑧ 공무상 비밀누설죄 553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55
① 총설 555
② 뇌물 555
③ 수뢰죄 565
④ 제3자 뇌물제공죄 571
⑤ 사전수뢰죄 573
⑥ 사후수뢰죄 574
⑦ 수뢰 후 부정처사죄 575
⑧ 부정처사 후 수뢰죄 575
⑨ 알선수뢰죄 576
⑩ 증뢰죄 579
⑪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 580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1
① 총설 581
② 공무집행방해죄 581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92
④ 직무·사직 강요죄 600
⑤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00
⑥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00
⑦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00
⑧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04
⑨ 공무상비밀침해죄 604
⑩ 공용서류 등 무효죄 605
⑪ 공용물 파괴죄 606
⑫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06
⑬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07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607
① 총설 607
② 도주죄·특수도주죄 607
③ 도주원조죄 608
④ 간수자도주원조죄 609
⑤ 집합명령위반죄 609
⑥ 범인은닉죄 609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16
① 총설 616
② 증거인멸죄 616
③ 증인은닉죄 620
④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20
⑤ 위증죄 621
⑥ 모해위증죄 628
⑦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28
제6절 무고의 죄 629
⑧ 총설 629
⑨ 무고죄 629

부록 보충판례 / 641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① 총설 3
② 살인죄 3
③ 존속살해죄 9
④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12
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13
⑥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6
⑦ 살인예비·음모죄 17
제2절 상해의 죄 18
① 총설 18
② 상해죄 18
③ 존속상해죄 23
④ 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24
⑤ 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25
⑥ 특수상해죄, 특수중상해죄 26
⑦ 상습상해죄 27
⑧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27
제3절 폭행의 죄 28
① 총설 28
② 폭행죄, 존속폭행죄 29
③ 특수폭행죄 32
④ 폭행치사상죄 36
⑤ 상습폭행죄 38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39
① 총설 39
② 과실치상죄 39
③ 과실치사죄 40
④ 업무상과실치사상죄 41
⑤ 중과실치사상죄 46
제5절 낙태의 죄 46
① 총설 46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49
① 총설 49
② 유기죄 50
③ 존속유기죄 53
④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53
⑤ 학대죄 53
⑥ 유기치사상죄, 존속유기치사상죄 56
⑦ 아동혹사죄 57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1절 협박의 죄 58
① 총설 58
② 협박죄 59
③ 존속협박죄 66
④ 특수협박죄 66
⑤ 상습협박죄 66
제2절 강요의 죄 67
① 총설 67
② 강요죄 67
③ 특수강요죄 71
④ 중강요죄 71
⑤ 인질강요죄 71
⑥ 인질상해·치상죄 72
⑦ 인질살해·치사죄 72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3
① 총설 73
② 체포·감금죄 73
③ 존속체포·감금죄 78
④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78
⑤ 특수체포·감금죄 79
⑥ 상습체포·감금죄 79
⑦ 체포·감금치사상죄 8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1
① 총설 81
②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2
③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죄 87
④ 인신매매죄 88
⑤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89
⑥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매매죄/피약취·유인·매매자 국외이송죄 90
⑦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 /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치사죄 91
⑧ 피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 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① 총설 92
② 강간죄 93
③ 유사강간죄 96
④ 강제추행죄 97
⑤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 102
⑥ 미성년자의제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죄 104
⑦ 강간등 상해·치상죄, 강간등 살인·치사죄 107
⑧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10
⑨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피보호·감독자 간음죄) 112
⑩ 피구금자간음죄 113
⑪ 강간 등의 예비·음모죄 113
⑫ 상습강간 등 죄 114
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4
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4
① 총설 124
② 명예의 주체 125
③ 명예훼손죄 126
④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39
⑤ 사자 명예훼손죄 143
⑥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사유 144
⑦ 모욕 150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7
① 총설 157
② 신용훼손죄 157
③ 업무방해죄 159
④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176
⑤ 경매·입찰방해죄 177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8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81
① 총설 181
② 비밀침해죄 181
③ 업무상비밀누설죄 1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3
① 총설 183
② 주거침입죄 185
③ 퇴거불응죄 197
④ 특수주거침입죄 198
⑤ 주거·신체수색죄 1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00
제1절 재산죄의 기본이론 200
제2절 절도의 죄 217
① 총설 217
② 절도죄 218
③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25
④ 특수절도죄 226
⑤ 자동차등불법사용죄 227
⑥ 상습절도죄 228
제3절 강도의 죄 229
① 총설 229
② 강도죄 230
③ 특수강도죄 234
④ 준강도죄 235
⑤ 인질강도죄 241
⑥ 강도상해·치상죄 241
⑦ 강도살인·치사죄 244
⑧ 강도강간죄 247
⑨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죄 249
⑩ 상습강도죄 249
⑪ 강도예비·음모죄 250
제4절 사기의 죄 251
① 총설 251
② 사기죄 251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83
④ 신용카드 관련 범죄 286
⑤ 준사기죄 292
⑥ 편의시설부정이용죄 292
⑦ 부당이득죄 293
⑧ 상습사기죄 294
제5절 공갈의 죄 294
① 총설 294
② 공갈죄 295
③ 특수공갈죄 302
④ 상습공갈죄 302
제6절 횡령의 죄 302
① 총설 302
② 횡령죄 303
③ 업무상횡령죄 325
④ 점유이탈물횡령죄 325
제7절 배임의 죄 326
① 총설 326
② 배임죄 327
③ 업무상배임죄 359
④ 배임수재죄 359
⑤ 배임증재죄 366
제8절 장물의 죄 367
① 총설 367
② 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2
③ 상습장물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죄 376
④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377
⑤ 친족간 특례 378
제9절 손괴의 죄 379
① 총설 379
② 재물손괴죄 379
③ 공익건조물파괴죄 384
④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385
⑤ 특수손괴죄 385
⑥ 경계침범죄 385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87
① 총설 387
② 권리행사방해죄 387
③ 점유강취죄 393
④ 준점유강취죄 393
⑤ 중권리행사방해죄 394
⑥ 강제집행면탈죄 39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05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05
① 총설 405
② 범죄단체조직죄 405
③ 소요죄 409
④ 다중불해산죄 409
⑤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09
⑥ 공무원자격사칭죄 40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0
① 총설 410
② 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사용죄, 전시폭발물 제조 등 411
③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41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12
① 총설 412
②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14
③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17
④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18
⑤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18
⑥ 일반물건방화죄 419
⑦ 연소죄 419
⑧ 진화방해죄 420
⑨ 폭발성물건파열죄,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420
⑩ 가스․전기등방류죄, 가스․전기등방류치사상죄 421
⑪ 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가스․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421
⑫ 방화등 예비․음모죄 421
⑬ 실화죄 422
⑭ 업무상실화죄, 중실화죄 422
⑮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42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23
① 총설 423
② 현주건조물등일수죄 423
③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424
④ 공용건조물등일수죄 424
⑤ 일반건조물등일수죄 424
⑥ 과실일수죄 424
⑦ 일수예비·음모죄 425
⑧ 방수방해죄 425
⑨ 수리방해죄 42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26
① 총설 426
② 일반교통방해죄 426
③ 기차·선박등 교통방해죄 430
④ 기차등 전복죄 430
⑤ 교통방해치사상죄 431
⑥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교통방해죄 432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3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433
① 총설 433
② 형법상 문서 434
③ 공문서·사문서 위조 441
④ 공문서․사문서 변조 450
⑤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사문서작성 453
⑥ 허위진단서 작성 456
⑦ 허위공문서 작성 457
⑧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463
⑨ 위조·변조·작성 등 문서행사죄 472
⑩ 공문서·사문서 부정행사죄 475
⑪ 공전자기록·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78
제2절 인장에 관한 죄 481
① 총설 481
② 공인·사인 등 위조죄, 공인·사인 등 부정사용죄 481
③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482
제3절 통화에 관한 죄 484
① 총설 484
② 내국통용 통화 위조·변조죄 484
③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6
④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487
⑤ 위조·변조 통화 행사죄 488
⑥ 위조·변조 통화 취득죄 489
⑦ 위조·변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89
⑧ 통화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489
⑨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90
제4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491
① 총설 491
② 유가증권 491
③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94
④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변조죄 497
⑤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8
⑥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98
⑦ 위조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499
⑧ 인지·우표의 위조·변조죄 500
⑨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00
⑩ 위조·변조된 인지·우표 취득죄 501
⑪ 소인말소죄 501
⑫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01
⑬ 예비·음모죄 50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2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502
① 총설 502
② 먹는 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02
③ 수돗물 사용방해죄·유해물혼입죄 503
④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503
⑤ 수도불통죄 503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504
① 총설 504
② 아편흡식등죄·아편흡식등 장소제공죄 505
③ 아편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05
④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505
⑤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수입허용죄 505
⑥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등죄 506
⑦ 아편등 소지죄 50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0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7
① 총설 507
② 음행매개죄 507
③ 음화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508
④ 음화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511
⑤ 공연음란죄 511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3
① 총설 513
② 도박죄 513
③ 상습도박죄 515
④ 도박장소 등 개설죄 51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9
① 총설 519
② 장례식 등 방해죄 519
③ 시체 등 오욕죄 520
④ 분묘발굴죄 520
⑤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520
⑥ 변사체검시방해죄 521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5
제1절 내란의 죄 525
① 총설 525
② 내란죄 525
③ 내란목적살인죄 528
④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528
제2절 외환의 죄 529
① 총설 529
② 외환유치죄 530
③ 여적죄 530
④ 이적죄 531
⑤ 간첩죄 531
⑥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534
⑦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535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35
① 총설 535
② 국기·국장 모독죄 535
③ 국기·국장 비방죄 53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36
① 총설 536
② 외국원수·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 537
③ 외국국기·국장 모독죄 537
④ 외국에 대한 사전죄 537
⑤ 중립명령위반죄 538
⑥ 외교상 기밀누설죄 53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3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39
① 총설 539
② 직무유기죄 539
③ 직권남용죄 545
④ 불법체포·감금죄 551
⑤ 폭행·가혹행위죄 552
⑥ 선거방해죄 552
⑦ 피의사실공표죄 552
⑧ 공무상 비밀누설죄 553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555
① 총설 555
② 뇌물 555
③ 수뢰죄 565
④ 제3자 뇌물제공죄 571
⑤ 사전수뢰죄 573
⑥ 사후수뢰죄 574
⑦ 수뢰 후 부정처사죄 575
⑧ 부정처사 후 수뢰죄 575
⑨ 알선수뢰죄 576
⑩ 증뢰죄 579
⑪ 증뢰물전달죄(제3자뇌물교부·취득죄) 580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81
① 총설 581
② 공무집행방해죄 581
③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92
④ 직무·사직 강요죄 600
⑤ 법정·국회회의장 모욕죄 600
⑥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00
⑦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600
⑧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604
⑨ 공무상비밀침해죄 604
⑩ 공용서류 등 무효죄 605
⑪ 공용물 파괴죄 606
⑫ 공무상보관물무효죄 606
⑬ 특수공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607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죄 607
① 총설 607
② 도주죄·특수도주죄 607
③ 도주원조죄 608
④ 간수자도주원조죄 609
⑤ 집합명령위반죄 609
⑥ 범인은닉죄 609
제5절 증거인멸죄와 위증죄 616
① 총설 616
② 증거인멸죄 616
③ 증인은닉죄 620
④ 모해증거인멸죄, 모해증인은닉죄 620
⑤ 위증죄 621
⑥ 모해위증죄 628
⑦ 허위감정·통역·번역죄 628
제6절 무고의 죄 629
⑧ 총설 629
⑨ 무고죄 629

부록 보충판례 / 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