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가이드북 실전편

PART 01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노무제도
Chapter 01 _ 근로자와 사용자 여부 판정 / 13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규정

Chapter 02 _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작성실무 / 35
■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 ｜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서 비교 ｜ ■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면 안되는 사항 ｜ ■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 ■ 취업규칙의 변경과 절차

Chapter 03 _ 주40시간제도와 근로시간의 설계 / 55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의 차이 ｜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는가? ｜ ■ 임산부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 ■ 18세 미만의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 ｜ ■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근로시간단축 ｜ ■ 교대제 근무와 근로시간 산정법

Chapter 04 _ 휴일과 휴가제도의 설계 / 87
■ 법정휴일과 수당 지급 여부 ｜ ■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 ｜ ■ 법정휴가와 휴가일수 계산해보기 ｜ ■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 연차유급휴가의 사전매수금지 및 미사용수당 ｜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활용법 ｜ ■ 단시간근로자의 휴일 및 휴가 산정법

Chapter 05 _ 전략적 임금제도의 설계 / 111
■ 통상임금과 상여금의 관계 ｜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 ｜ ■ 연봉제와 임금설계법 ｜ ■ 포괄임금제에 의한 급여설계 ｜ ■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 주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총정리 ｜ ■ 체당금과 최우선변제금, 임금의 압류 ｜ ■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 문제와 대응 방안

Chapter 06 _ 해고와 구조조정 / 149
■ 통상해고와 징계해고의 구별 요령 ｜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 ■ 부당해고의 구제절차와 중간수입공제 ｜ ■ 원직복직과 금전보상명령, 이행강제금 ｜ ■ 사직의 수리와 철회

Chapter 07 _ 퇴직금제도의 설계와 실업급여 / 187
■ 퇴직금의 적용범위 및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 ■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 ■ 퇴직금의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 ｜ ■ 퇴직금 중간정산 ｜ ■ 퇴직급여제도 ｜ ■ 퇴직금제도와 세무이슈 ｜ ■ 실업급여

PART 02 노동법 실무의 특수이슈
Chapter 08 _ Work & Life balance를 위한 출산휴가.휴직제도 / 219
■ 배우자 출산휴가와 임금 산정｜ ■ 출산전.후휴가와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 ｜ ■ 유산.사산휴가의 절차와 임금 지급법 ｜ ■ 육아휴직의 사용법 ｜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 출산전.후휴가 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Chapter 09 _ 산재보상 실무의 주요이슈 / 245
■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 ■ 출퇴근 중 사고와 산재처리법 ｜ ■ 과로사의 인정기준 ｜ ■ 출장 중.체육대회 중.야유회 중.휴게시간 중 사고 ｜ ■‘일용직’의 산재처리에 관한 솔루션 ■ 산재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지 여부

Chapter 10 _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 / 281
■ 노사협의회의 설치 ｜ ■ 노사협의회의 운영 ｜ ■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항 ｜ ■ 노사협의회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 ■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Chapter 11 _ 단체협약(임금협약)과 노동조합의 운영 / 303
■ 단체협약의 중요성 ｜ ■ 단체협약의 주요 쟁점 내용 ｜ ■ 단체협약의 해석과 쟁점 ｜ ■ 복수노조 ｜ ■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직장폐쇄 ｜ ■ 부당노동행위와 구제방법

나의 인사.노무지수 파악하기

사업장 경영에 있어 인사.노무관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책을 읽기 전에 독자들의 인사.노무 지식에 관한 지수(정답 3개 이하: 불량, 4~7개: 보통, 8개 이상: 우수)는 얼마나 되는지 점검해보자.

1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근로감독은 큰 회사만 나온다.(O, X)
2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사업주만 보관하면 된다.(O, X)
3 연봉계약시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1/13로 나누어 지급하면 된다.(O, X)
4 취업규칙은 작성만 하면 안 되고 노동지청에 신고까지 해야 한다.(O, X)
5 아르바이트(일용직)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O, X)
6 주5일제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 이상이고 월차휴가는 1년에 12일이다.(O, X)
7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만 지급하면 아무 때나 해고해도 괜찮다.(O, X)
8 사직서를 낸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줘도 된다.(O, X)
9 여직원의 남편이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여할 의무가 있다.(O, X)
10 상시근로자수가 30명을 넘더라도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O, X)

정 답
1. ×, 고용노동부는 큰 회사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체에 대해서도 정기.수시 감독을 나올 수 있다.
2. ×,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다(서면 작성.서면 교부 의무).
3. ×, 과거에 유행하였던 연봉계약 방법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에 원칙적 제한이 가해진 현행법상으로는 문제가 된다. (...)

퇴직금의 지급요건과 퇴직금의 산정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하는지, 프리랜서계약을 한 직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중간 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출하여야 하는지 복잡하기만 하다. 다음에서는 퇴직금의 지급 요건과 산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상황Case> 광고제작업을 영위하는 J회사는 프리랜서와 근로자가 혼재되어 근무를 수행한다.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던 중 2년을 프리랜서로 근무한 직원이 퇴사를 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회사는 프리랜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물음 1 :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물음 2 :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소득을 납부하는 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물음 2의 경우(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대법2009다51417, 2009.10.29).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을 하였는지, 사업소득세를 부담하였는지는 중요치 않으며, 그 실질적인 업무내용이 근로자와 같다면 프리랜서인 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자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