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실무

머리말 … 4

Part 01. 총론
Chapter 01. 지방세
Ⅰ. 지방세의 의의 … 18
Ⅱ. 지방세의 세목 … 19
Ⅲ. 지방세법 … 21
Ⅳ. 지방세체계 단순화와 지방세구조 … 23
Chapter 02. 취득세의 의의
Ⅰ. 취득세의 의의 … 25
Ⅱ. 취득세의 성격 … 25
Ⅲ. 취득세의 연혁 … 27
Ⅳ. 취득세 관계법 … 27
Ⅴ. 취득세의 세입규모와 연도별 추이 … 28
Ⅵ. 취득세의 요약 … 29
Chapter 03. 용어의 정의
Ⅰ. 지방자치단체 등 … 31
Ⅱ. 과세표준과 세율 … 33
Ⅲ. 과세표준신고서와 납세고지서 … 33
Ⅳ. 납세의무자 등 … 34
Ⅴ. 신고납부 등 … 36
Ⅵ. 징수금,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공과금 … 37
Ⅶ. 기간과 기한 … 40
Ⅷ. 서류의 송달 … 45
Ⅸ. 기타 용어의 정의 … 48
Chapter 04. 지방세부과 등의 원칙
Ⅰ. 개요 … 53
Ⅱ. 실질과세의 원칙 … 53
Ⅲ. 신의성실의 원칙 … 56
Ⅳ. 근거과세의 원칙 … 61
Ⅴ. 세법적용의 원칙 … 62
Chapter 05. 지방세 구제제도
Ⅰ. 지방세 구제제도의 개요 … 68
Ⅱ.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71
Ⅲ.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80
Ⅳ. 감사원 심사청구 … 94
Ⅴ. 행정소송 … 96
Ⅵ. 민사소송 … 99

Part 02. 과세대상자산
Chapter 01. 과세대상자산의 종류 … 110
Chapter 02. 부동산
Ⅰ. 과세대상 부동산 … 112
Ⅱ. 토지 … 112
Ⅲ. 건축물 … 121
Chapter 03.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및 입목
Ⅰ. 차량 … 140
Ⅱ. 기계장비 … 142
Ⅲ. 항공기 … 146
Ⅳ. 선박 … 149
Ⅴ. 입목 … 151
Chapter 04. 산업재산권과 시설이용권
Ⅰ. 산업재산권 … 158
Ⅱ. 시설이용회원권 … 160

Part 03. 납세의무자
Chapter 01.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 174
Ⅱ. 취득의 종류 … 177
Ⅲ. 취득의 성격 … 178
Ⅳ. 사실상의 취득 … 179
Ⅴ. 유상승계취득 … 186
Ⅵ. 증여·기부 … 188
Ⅶ. 상속 … 197
Ⅷ. 취득에서 제외되는 계약의 해제 … 206
Ⅸ. 원상회복 … 214
Ⅹ.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 217
ⅩⅠ. 건축물의 주체구조와 일체가 되는 부대설비 … 221
ⅩⅡ. 합병 … 225
ⅩⅢ. 회사분할 … 226
Chapter 02. 리스취득 등
Ⅰ. 임차하여 수입 … 228
Ⅱ.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건설기계나 차량 … 231
Ⅲ. 지입차량 등 … 239
Chapter 03. 주택조합 등의 납세의무자
Ⅰ. 개요 … 242
Ⅱ. 주택조합 등 … 243
Ⅲ. 주택조합 등의 토지취득 … 243
Ⅳ. 주택조합 등의 건축 … 246
Ⅴ.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 247
Chapter 04. 건축과 개수
Ⅰ. 건축 … 252
Ⅱ. 개수(改修) … 264
Chapter 05.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Ⅰ. 종류변경 … 271
Ⅱ. 지목변경 … 273
Chapter 06.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Ⅰ. 개요 … 280
Ⅱ. 과점주주 … 285
Ⅲ. 지분율 증감에 따른 간주취득 … 302
Ⅳ.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 307
Ⅴ. 과세대상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 … 317
Ⅵ. 법인이 취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과점주주의 취득세 면제여부 … 318
Ⅶ. 과점주주의 취득에 대한 세율 … 323
Ⅷ. 연대납세의무 … 323
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지 및 통보 … 324

Part 04. 과세표준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Chapter 01. 취득세의 과세표준
Ⅰ. 개요 … 326
Ⅱ. 시가표준액의 적용 … 330
Ⅲ. 교환취득 … 334
Ⅳ. 무상취득 … 338
Ⅴ. 회사분할 … 341
Ⅵ. 합병 … 342
Ⅶ. 연부취득 … 343
Ⅷ. 건축 … 352
Ⅸ. 지목변경 등 간주취득 … 363
Ⅹ. 과점주주의 취득 … 370
ⅩⅠ. 과세표준의 안분 … 375
Chapter 02. 사실상의 취득가액적용
Ⅰ. 개요 378
Ⅱ.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 … 378
Ⅲ. 사실상 취득가액 … 386
Ⅳ.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 제외대상 … 403
Ⅴ. 사실상의 취득가액의제 … 404
Ⅵ. 기존건축물 철거비용 … 405
Chapter 0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Ⅰ. 납세의무의 성립 … 407
Ⅱ.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 … 408
Ⅲ. 무상승계취득 … 411
Ⅳ. 유상승계취득 … 416
Ⅴ. 차량 등 … 420
Ⅵ. 수입 … 421
Ⅶ. 연부취득 … 421
Ⅷ. 건축물의 건축 … 424
Ⅸ. 주택조합 등의 취득 … 427
Ⅹ. 매립·간척 … 429
ⅩⅠ. 종류변경과 지목변경 … 430
ⅩⅡ. 골프회원권 등 권리의 취득 … 431

Part 05. 비과세
Chapter 01. 비과세의 개요와 대상
Ⅰ. 비과세의 개요 … 434
Ⅱ. 국가 등의 취득 … 435
Ⅲ.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 … 438
Ⅳ. 신탁재산의 취득 … 446
Ⅴ.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 … 453
Ⅵ. 임시건축물의 취득 … 454
Ⅶ.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 458

Part 06. 취득세의 세율
Chapter 01. 취득세 세율구조
Ⅰ. 표준세율 … 462
Ⅱ. 중과세율 … 463
Ⅲ. 세율의 특례 … 463
Ⅳ. 조례에 의한 세율의 가감 … 463
Chapter 02.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Ⅰ.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의 세율 … 464
Ⅱ. 무상취득 … 465
Ⅲ. 원시취득 … 467
Ⅳ.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 468
Chapter 03. 부동산외 취득의 표준세율
Ⅰ. 개요 … 481
Ⅱ. 선박 … 481
Ⅲ. 차량 … 482
Ⅳ. 기계장비 … 484
Ⅴ. 항공기 … 484
Ⅵ. 입목 등의 세율 … 485
Chapter 04.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 중과세
Ⅰ. 의의 … 486
Ⅱ. 중과세대상 취득주체 … 487
Ⅲ. 본점 또는 주사무소 … 487
Ⅳ. 중과세대상 사업용 부동산 … 488
Ⅴ. 중과세대상 신축·증축 … 489
Ⅵ. 취득후 5년 이내 본점사업용이 된 경우 … 491
Ⅶ. 본점용과 기타용도의 안분 … 493
Ⅷ. 중과세지역 … 497
Ⅸ. 중과세율 … 499
Chapter 05. 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
Ⅰ. 법인설립 등의 중과세 개요 … 500
Ⅱ. 취득 시기별 중과세대상 … 503
Ⅲ. 법인 등의 설립·설치·전입 … 511
Ⅳ. 중과세 지역 … 533
Ⅴ. 법인설립 등의 중과 제외대상 … 533
Ⅵ. 추징 … 553
Chapter 06.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중과세
Ⅰ. 개요 … 556
Ⅱ. 공장 … 557
Ⅲ. 중과세가 제외되는 공장 … 561
Ⅳ. 공장의 증설 … 563
Ⅴ. 중과세지역 … 564
Ⅵ. 공장의 중과세 대상자산 … 565
Ⅶ. 중과세율 … 566
Ⅷ.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의 비교 … 572
Chapter 07. 사치성재산의 중과세
Ⅰ. 개요 … 574
Ⅱ. 별장 … 581
Ⅲ. 골프장 … 587
Ⅳ. 고급주택 … 600
Ⅴ. 고급오락장 … 613
Ⅵ. 고급선박 … 620
Chapter 08. 세율적용
Ⅰ. 중복적용의 경우 중과세율 … 621
Ⅱ. 조례에 따른 세율조정 … 622
Ⅲ. 세율의 특례 … 622
Ⅳ. 세율적용 … 631
Ⅴ. 면세점 … 634

Part 07. 부과.징수
Chapter 01. 부과와 징수
Ⅰ. 납세의무의 확정 … 638
Ⅱ. 취득세 납세의무의 확정 … 639
Ⅲ. 신고납부기한 … 640
Ⅳ. 신고납부방법 … 647
Ⅴ. 수정신고 … 650
Ⅵ. 경정 등의 청구 … 652
Ⅶ. 기한후신고 … 658
Ⅷ. 매각사실의 통보 및 등기자료의 통보 … 661
Ⅸ. 납세지 … 662
Chapter 02. 가산세와 가산금 및 지방세환급금
Ⅰ. 가산세의 개요 … 666
Ⅱ. 취득세의 가산세 … 668
Ⅲ. 가산금과 중가산금 … 676
Ⅳ. 납세의 고지·독촉·최고 … 677
Ⅴ. 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681
Chapter 03. 납세의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687
Ⅱ. 납부와 충당 … 687
Ⅲ. 부과의 취소 … 688
Ⅳ.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 688
Ⅴ. 소멸시효의 완성 … 692
Chapter 04.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요 … 697
Ⅱ. 납세의무의 승계 … 698
Ⅲ. 연대납세의무 … 700
Ⅳ. 제2차 납세의무 … 703
Chapter 05. 취득세에 부가하는 세목
Ⅰ. 농어촌특별세 … 713
Ⅱ. 지방교육세 … 720

Part 08. 취득세의 감면
Chapter 01. 총칙 … 724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 732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 74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 768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 778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782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837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846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861
Chapter 10. 지방세특례제한법 보칙 … 867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보통 「지방세법」에서는 표준세율로 규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적용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따라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은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표준세율로 되어 있는 지방세는 취득세, 균등분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제외), 소득분 지방소득세, 소유분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가 있다.
-- 과세표준과 세율 中

「민법」 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부동산 등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고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한다. 증여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증여·기부 中

「민법」 제112조 각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행한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7조에서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소멸（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와 동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상속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