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급 국가 바이러스

Part 1. B급 국가, 길 잃은 대한민국
한국, B급 국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다
1996년을 닮아가는 한국 경제
‘경제위기 무통각증’에 걸린 한국
기업가정신 잃은 한국, 코브라 패러독스에 빠지다
가계부채, 양보다 질이 문제다
출산율에 매달려 실패한 한국 인구정책

Part 2. 그들만의 리그, 추락하는 대한민국
‘끼리끼리 네포티즘’이 한국 망친다
나는 배려받기보다 공정경쟁하고 싶다
‘코리아 엑소더스’ 한국, 미래를 잃다
88둥이의 좌절, 편의점에 비친 한국사회 자화상

Part 3. 관료, 정치에 발목잡힌 대한민국
헛돈 쓰는 정치권·정부, 망가진 시스템
돈 뜯기고 조사 받고 ‘기업이 봉인가’
반세계화 장벽 속 한국 혼자 ‘갈라파고스 규제’
글로벌 기업유치전 속 리쇼어링 안 되는 한국

Part 4. 그래도 희망은 있다! 대한민국 턴어라운드
조로(早老)한 한국, 국가개조로 대반전
비욘드 코리아에 답 있다
국가원로들의 제안

[B급 국가 바이러스란] 대한민국에 ‘B급 국가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다. B급 국가는 흥행을 기대할 수 없는 B급 영화를 닮았다. 침체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가 흔들린 채 미봉책을 쓰기 급급한 국가를 가리킨다. 원칙도 성과도 없다. (중략)
아베 신조 일본 총리(2012년 12월~)가 집권하기 직전의 일본이 그랬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기 몇 해 전인 1975년,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에는 〈일본의 자살〉이라는 논문 한 편이 실렸다. 로마가 쇠락한 까닭은 외부 적 때문이 아닌,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로마 내부의 이기주의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무능력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글은 마치 ‘예언’처럼 40여 년이 흐른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 Part 1. B급 국가, 길 잃은 대한민국 中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한국 국민은 처음 만난 사람보다 국회를 더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2016년 9월 국민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 주요 부문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전혀 신뢰하지 않으면 0점, 전적으로 신뢰하면 100점) 정치권은 28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이는 우리 사회 다른 주요 부문과 비교해도 제일 낮을 뿐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신뢰도(40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정치권 신뢰 점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4.8%가 50점 이하를 줬으며 90점 이상을 준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다음으로 낮은 신뢰 점수를 받은 곳은 정부와 재벌 대기업(35점), 법조계(36점) 정도였다. 우리 사회 주요 부문의 신뢰도 점수는 학계가 49점으로 그나마 가장 높았다.
- Part 2. 그들만의 리그, 추락하는 대한민국 中

[어둠 속 준조세, 언제까지] 재단을 세우는 데 기업들의 기부금이 필요하다면 사업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금 사용 내역을 외부에 공개·보고하는 형태를 취한 후 모금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 전체를 입법화하면 투명성도 높이고 기부금을 내는 기업들의 불만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임의로 이사회 등의 의결 없이 지출되는 기부금이 자칫 기업 경영활동 상의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범죄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게 된다. 기부금을 냈는데 범죄자 딱지가 붙는 아이러니를 미연에 차단할 방법인 셈이다.
- Part 3. 관료, 정치에 발목 잡힌 대한민국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