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노믹스

머리말 5

PART 1 윤석열노믹스 8대 과제
1. 공정 혁신경제, 잠재성장률 두 배로
공정 혁신경제가 저성장 치료제 | 잠재성장률 4%를 잡아라 | 성장여력 증대를 가로막는 걸림돌
<매경의 제언> 기업 생산성 두 배로 키워내자

2.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의 길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플랜 가동 |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 설치 | 과학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 임대료·세금·공공요금 부담 낮추기 | 전통시장과 관광업 살리기 |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개선 |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실시
<매경의 제언> 코로나 공약 성패, 재정건전성에 달렸다

3.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규제 개혁 전담기구 설치해 규제 풀기 | 근로시간 노사 자율결정 확산 |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 | 민간주도형 일자리 창출
<매경의 제언> 일류 선진국 수준의 R&D 지원을

4. 국민 행복 위한 부동산시장 해법
해결책은 공급 확대·규제 완화 | 250만 호 신규 주택, 재건축·재개발 푼다 | 일산부터 평촌까지… 1기 신도시 ‘르네상스’ | 종부세·재산세 합치고 취득세 인하 | 고강도 주택규제 걷어내기… LTV 80% 상향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확대 | GTX 노선 3개 추가, 수도권 단일 메가시티로 | 도심단절 철도, 만성 정체도로 지하화
<매경의 제언> 부동산세제 재정비, 주택공급은 차근차근

5. 저출생 늪 탈출하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저출생·고령화 | 기초연금 올리고 연금제 수술 | 출산 시 첫돌까지 연간 100만 원 지급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수술 | 청년대출 확대, 무주택 청년 LTV 80%로 | 100세 시대, 국민 건강은 국가가 지킨다
<매경의 제언> 모호한 연금개혁은 곤란… 불가피한 대수술

6.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현실적인 2050 탄소중립 방안 | 재설계해야 할 원전정책 | 차세대 원전 ‘SMR’ 기술과 생태계 키우기
<매경의 제언> 탄소중립 기술 경쟁력을 키워라

7. 자본시장 선진화 통한 국민 富 축적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 신사업 분할 상장 땐 투자자 보호 강화 |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 | 공매도 제도 개선 |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 서민 금융·은퇴자 인생설계 지원
<매경의 제언> MSCI 선진지수 편입으로 증시 레벨업

8. 디지털경제 선도국가 도약
취임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 100만 디지털인재,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 플랫폼엔 공정과 상생 더 요구
<매경의 제언> 민간의 혁신 역량이 뛰게 해야

PART 2 윤석열노믹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선거대책본부장 | 원희룡∥전 제주도지사, 선대본 정책본부장 | 이석준∥전 국무조정실장 | 김소영∥서울대 교수,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장 | 강석훈∥성신여대 교수, 후보 비서실 정무실장 | 김경환∥서강대 교수 | 윤창현∥국민의힘 의원, 경제정책추진 본부장 | 김현숙∥숭실대 교수, 희망찬 국가미래정책 본부장 | 안상훈∥서울대 교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 | 정기석∥한림대 의료원장,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 윤희숙∥전 국회의원

PART 3 한눈에 보는 윤석열노믹스 공약집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 행복경제시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 공정과 상식의 회복, 대한민국 정상화 |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담대한 미래,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나라 | 맑고 깨끗한 환경, 탄소중립을 도약의 계기로 | 안심 대한민국, 모두가 안전한 나라 | 국정혁신, 디지털플랫폼 정부

PART 4 선진국 도약의 조건

새 대통령이 지향하는 선진국, 국민은 이렇게 생각한다 | 선진한국의 現 좌표… 경제는 합격점, 사회갈등은 낙제점 | 선진한국의 길, 규제 풀고 사회적자본 쌓아라

윤 당선인은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로 인해 표현의 자유는 제약되고 시장의 자유는 침해받고 있다”면서 “경제 상식에 반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득 양극화는 심화되고, 엉터리부동산 정책으로 자산 양극화는 악화됐다”고 질타했다. 이로 인해공정과 상식이 실종됐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곳에 불공정과 부패가 만연하게 됐다는 게 윤 당선인의 현실 인식이다. 윤석열노믹스의 향후 전개 방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우리나라가 직면한 세 가지 근본적인 도전을 세심히 따져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당장 총력을 기울여 극복해야 할 현안인 코로나19 사태 진화를 잠시 밀어두고 나면 한국의 근본 도전은 ‘저성장-저출생-양극화’심화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대책이 남는다. 저성장과 시장경제 위기 극복이 바로 윤석열노믹스의 골자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공정 혁신경제’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한 뒤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보유 행정 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의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예컨대 5조 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하는 식이다. 아울러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 손실보장, 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도 약속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을 즉각 가동할 계획이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전방위로 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의 주택 정책 주요 축은 250만 호 신규 주택 공급이다. 윤 당선인은 “집권 시 정부는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되고 거래될 수 있는 제도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면서, 예산과 정책 역량은 주거약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에 집중해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주거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시장 수요를 위한 주택 공급은 시장이 주도하되, 주거 취약계층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250만 호를 채우겠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이 약속한 250만 호는 2022년~2026년에 걸쳐 공급된다. 이 중 수도권 물량이 130만~150만 호다. 수도권 내에서 서울 공급물량은 약 50만 호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