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부동산 트렌드

프롤로그 • 4

추천사 • 4
머리말 • 9

PART 01 부동산 정책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선거와 정책의 상관관계 • 015
투자의 불변원칙 • 017
부동산 정책을 알면 투자가 보인다 • 019
우리나라 부동산 대책 유형 • 022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흐름 • 024
가격조절에 급급했던 역대 정부 • 030
문재인 정부 시기 부동산 전망과 투자예측 • 034
서민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 • 039
도시재생사업이란? • 042
탄력 받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 044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투자위치 • 046
서울시 도시재생 우선 추진지역 • 057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 059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조심하라 • 061
클리블랜드 모델이란? • 063

PART 02 문재인 정부 부동산 투자처는 바로 이 곳!
단기간에 20만 호 공급 방안을 마련하다 • 069
도로 조건 열악한 단독주택에 주목하라 • 071
역세권 2030 청년 주택 공급 • 073
노후 고시원, 여관, 모텔 등에 주목하라 • 075
서울시,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하다 • 077
역세권 지역 상층부 근린생활시설에 주목하라 • 087
소형 아파트 조심하라 • 090
전세율이 낮은 곳은 신중하라 • 093
LH,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을 매입하다 • 096

PART 03 문재인 정부, 투자의 트렌드가 바뀌다
투자의 희소식인 주차장 형태 규제 완화 • 107
정부는 왜 기계식 주차 비중을 확대할까? • 115
앞으로 상업지역의 소규모땅 인기 높아질 것 • 117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별법을 주목할 것 • 120
대상범위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 123
건축심의를 통과하기 좋은 곳이 투자처다 • 129
교통흐름이 원활한 곳이 투자처다 • 133
투자는 타이밍이다 - 빈집 정비사업 • 134
알박기가 가능한 땅이 나온다 • 136
남보다 3개월만 빠르면 부자된다 • 146
사업 속도가 빠르다 Ⅰ • 147
사업 속도가 빠르다 Ⅱ • 153

PART 04 달라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투자에 미치는 영향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전면개정과 투자처 • 159
달라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주요내용 • 162
사업의 통합과 투자의 상관관계 • 167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됨으로써 얻게 되는 반사이익 • 169
투자처가 보인다 • 177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며 반사이익을 얻다 • 179
앞으로 재건축 투자는 신중하라? • 183

PART 05 도시개발의 패턴이 바뀌다
- 도시개발법을 이용한 투자방법
도시개발사업 투자 여부 결정은? • 199
아직도 감보율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우를 범하는가? • 203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환지 투자처는 바로 이 곳 • 204
투자의 핫 아이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 시행령 개정 • 210
오피스텔 건축으로 확 바뀌는 산업단지 투자 • 218

PART 06 강원도 교통망 개선에 따른 투자지역 분석
서울~양양 고속도로 전 구간 개통 • 231
서울~양양 고속도로 투자 포인트 • 233
원주~강릉 복선전철(KTX) 개통에 따른 투자 포인트 • 236
양양~속초 고속도로 개통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39
춘천~속초 고속화철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 241

부록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257

경제학자 요한 애커만(Akerman, Johan)이 1865년에서 1945년 사이에 있었던 스무 차례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조사해본 결과, 불경기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 집권당이 바뀌게 되고, 호경기에 선거가 실시되면 집권당이 내세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례가 무려 열여섯 차례나 되었다고 한다. 집권당이 재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수립해 경기가 선거일에 즈음해 호황을 이루고, 선거 후에는 침체되는 순환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이 떠오른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클리블랜드 모델’을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해 관심을 끈다. 새 정부가 도시재생 공약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대비와 지역민 일자리를 강조한 데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서 이 모델이 부분적으로 차용됐던 터라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통합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업구상, 부처별 의견 수렴, 실시까지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것이 보통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0일 만에 20만 호 공급방안을 마련한 점이 매우 놀라웠다. 어떤 방식으로 공급방안을 마련했는지 본 면을 통해 얘기해 나가겠다. 이 정책은 임기 내에 꾸준히 확대해 갈 것이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면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어디를 투자하지 말 것인지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