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전2권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5
○×기출지문정리 6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0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2
○×기출지문정리 24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7
제2절 행정법의 효력 33
○×기출지문정리 36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9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42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0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6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59
○×기출지문정리 63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4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8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85
○×기출지문정리 99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3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11
제7장 특별권력관계 115
○×기출지문정리 119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121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25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26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32
○×기출지문정리 136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37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39
○×기출지문정리 16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66
제2절 법규명령 185
○×기출지문정리 195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97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03
○×기출지문정리 211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15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21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25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25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42
○×기출지문정리 246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49
제1관 개 설 249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0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2
제3절 행정행위 종합 298
○×기출지문정리 300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306
○×기출지문정리 328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33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39
○×기출지문정리 359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63
제1관 개 설 363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73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79
○×기출지문정리 386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3
제2절 하자의 승계 396
○×기출지문정리 408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410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414
○×기출지문정리 418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21
제1관 확 약 421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422
제2절 행정계획 426
○×기출지문정리 443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48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59
제3절 행정지도 461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66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66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67
○×기출지문정리 469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474
○×기출지문정리 520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530
○×기출지문정리 556
제2절 개인정보보호 565
○×기출지문정리 583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592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595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595
제1관 서 설 595
제2관 대집행 596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607
제4관 직접강제 614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616
○×기출지문정리 62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635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635
제2관 행정조사 646
○×기출지문정리 660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62
제2절 행정형벌 663
제3절 행정질서벌 671
○×기출지문정리 682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689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690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698
○×기출지문정리 702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706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707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71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716
○×기출지문정리 765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73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820
○×기출지문정리 828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832
제2절 행정소송 832
제1관 개 설 832
제2관 항고소송 840
○×기출지문정리 891
○×기출지문정리 929
○×기출지문정리 942
○×기출지문정리 948
○×기출지문정리 953
○×기출지문정리 960
○×기출지문정리 973
○×기출지문정리 978
○×기출지문정리 983
○×기출지문정리 994
○×기출지문정리 1028
○×기출지문정리 1040
○×기출지문정리 1047
○×기출지문정리 1056
제3관 당사자소송 1058
○×기출지문정리 1064
제4관 객관소송 1065
제3절 행정심판 1071
제1관 개 설 1071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1087
제3관 행정심판기관 1088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098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1099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1102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1103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111
○×기출지문정리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