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범죄와 기업법

머리말
약어 목록

제1장 비즈니스범죄의 기초이론
제1절 의의
제2절 연혁
제3절 유형
제4절 범죄의 특성
제5절 해석 원리

제2장 법인의 형사책임
제1절 서설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
제3절 양벌규정상 법인의 형사처벌

제3장 배임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의의 및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공범
제5절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제7절 유상증자와 배임죄
제8절 차입매수(LBO) 방식의 기업인수와 배임죄

제4장 횡령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구조
제3절 범죄구성요건
제4절 미수범, 공범 및 죄수 및 친족간 범행
제5절 관련문제

제5장 회사 범죄
제1절 서설
제2절 신용공여죄
제3절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제4절 모회사주식 취득제한위반죄
제5절 조직변경 부실보고죄
제6절 부실문서행사죄
제7절 납입가장 범죄
제8절 납입책임면탈죄
제9절 주식초과발행죄
제10절 권리행사방해 증수뢰죄
제11절 이익공여죄·이익수수죄·제3자이익공여죄
제12절 과태료

제6장 배임수증재죄 및 독직죄
제1절 서설
제2절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
제3절 독직죄

제7장 청탁금지법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보호법익 및 적용범위
제3절 금지행위 및 신고제도
제4절 수재죄·증재죄 및 미신고죄
제5절 부정청탁 수행죄 및 과태료 제재

제8장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1절 서설
제2절 허위재무제표작성죄
제3절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

제8장 자금세탁의 규제
제1절 서설
제2절 자금세탁의 직접적 규제
제3절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조달의 직접적 규제
제4절 금융거래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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