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물 이용

음악저작물 이용 / 1

1. 음악저작물 개요 / 4
1.1. 음악저작물 개념과 권리 /4
1.1.1. 음악저작물은 무엇인가요? / 4
1.1.2. 음악저작물의 권리자는 누구인가요? /7

2. 음악저작물 이용 /15
2.1. 음악저작물 이용 방법 /15
2.1.1. 음악저작물의 복제·배포·공연 등 /15
2.2.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저작물의 이용 /19
2.2.1. 저작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9
2.2.2.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26
2.2.3.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30
2.3.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의 이용 /32
2.3.1. 기증된 음악저작물의 이용 /32
2.3.2.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음악저작물의 이용 /33
2.3.3.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35

3. 음악저작권 분쟁 /41
3.1. 음악저작권의 침해 /41
3.1.1. 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41
3.1.2. 음악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50
3.2. 저작권 침해 구제 /52
3.2.1.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민사) /52
3.2.2. 저작권 위반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54
3.2.3.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조치 /58
3.2.4. 저작권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절차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