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4 : 총괄보고서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6
3. 연구내용 8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수정.보완 8
2) 아동.청소년 인권종합실태 조사 및 통합 비교.분석 8
3) 2014년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9
4) 국내.외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행상황 분석 9
5) 아동.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 제시 10
4. 연구방법 11
1) 문헌자료조사 11
2) 설문조사 12
3) 전문가 의견조사 16
4)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점검팀 구성.운영 17
5) 전문가 자문회의, 인권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전문가 워크숍 개최 17

Ⅱ.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19
1.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철학적 논의 21
1) 인간과 인권 21
2) 사회와 인권 23
3) 역사와 인권 24
4) 아동.청소년의 인권 27
2.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분석 33
1) 트렌드(Trend) 분석 33
2) 이벤트(Event) 분석 35
3) 저널 분석 37
4)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의견 분석 42
5)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 종합 45
3. 주요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수준 46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법적 제도화 46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제도화 사례: 노르웨이, 영국, 일본 51
4.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수준 82
1) 일반이행조치 및 일반원칙 82
2) 시민권과 자유 116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31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137
5) 교육, 여가 및 문화활동 147
6) 특별보호조치 153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인권정책 분석 183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85
1) 해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85
2) 2014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03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분석 218
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문제점 218
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220

Ⅳ.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분석 227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29
1) 인권일반 229
2) 일반원칙 261
3) 소결 283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84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284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07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316
4) 사생활의 보호 318
5) 정보접근권 324
6)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332
7) 소결 345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4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34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374
3)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386
4)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390
5) 소결 395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00
1) 장애 400
2) 생존 및 발달 402
3) 보건서비스 410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423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463
6) 소결 474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79
1) 교육에의 권리 479
2) 교육의 목표 498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506
4) 소결 526
6. 특별보호조치 528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528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540
3) 경제적 착취 549
4) 성적 착취 560
5) 소결 571

Ⅴ. 요약 및 정책제언 577
1. 요약 57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579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580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582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584
5)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587
6) 특별보호조치 589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591
과제 Ⅰ-1 아동.청소년 참여 및 권리에 관한 법 제.개정 594
과제 Ⅰ-2 아동.청소년 인권 기구 및 조직 강화 598
과제 Ⅰ-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601
과제 Ⅱ-1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자치권 활동 및 종교의 자유 보장 604
과제 Ⅱ-2 학교 밖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교육의 강화 607
과제 Ⅱ-3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홍보 강화 610
과제 Ⅲ-1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 613
과제 Ⅲ-2 입양 홍보사업 다각화 및 사후관리서비스 강화를 통한 입양활성화 617
과제 Ⅲ-3 요보호아동의 가정환경양육을 위한 가정위탁제도 확대 620
과제 Ⅲ-4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생활환경 개선 624
과제 Ⅳ-1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발달 지원.확대 627
과제 Ⅳ-2 청소년 자살 예방 국가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체계 구축 631
과제 Ⅳ-3 장애청소년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학교인턴제 운영 및
학교배치 의무화 634
과제 Ⅴ-1 학교부적응 예방을 위한 중학생 직업준비 학교체제 도입 637
과제 Ⅴ-2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유 권리 회복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641
과제 Ⅴ-3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여가.문화 향유 권리 지원을 위한
바우처(voucher) 제도 도입 644
과제 Ⅵ-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647
과제 Ⅵ-2 근로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부당처우 대응 프로그램 개발 650
과제 Ⅵ-3 성매수.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653
과제 Ⅵ-4 소년사법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친화적 절차 도입 및 소년전문법원 설립 656

참 고 문 헌 661
부 록 691
1.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아동청소년의 주요 인권지표 및 국제비교 가능 지표 693
2. 설문지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