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의료분쟁 1
1. 의료행위와 의료분쟁 5
1.1. 의료행위 개관 5
1.1.1. 의료행위란 무엇인가요? 5
1.2. 의료분쟁 개관 6
1.2.1. 의료분쟁이란 무엇인가요? 6
1.2.2. 의료분쟁의 유형과 현황 7

2. 의료분쟁의 예방과 의료사고 여부 판단 10
2.1. 의료분쟁의 예방 10
2.1.1. 의료분쟁의 예방 10
2.2. 의료사고 여부 판단 11
2.2.1. 설명을 제대로 받았나요? 11
2.2.2.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나요? .13
2.2.3. 다른 원인은 없었나요? 14
2.2.4. 민사에 해당할까요? 형사에 해당할까요? 15

3. 의료분쟁의 발생과 해결 18
3.1. 의료분쟁 발생시 조치 사항 18
3.1.1. 해당 의무기록 사본 요청 18
3.1.2. 물증·증인 확보 및 사고 경위서 작성하기 22
3.1.3.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24
3.1.4.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기 24
3.2. 의료분쟁 해결 개관 33
3.2.1. 의료분쟁 해결 개관 33

4. 의료분쟁의 해결: 합의 및 조정 35
4.1. 당사자간 합의 35
4.1.1. 당사자간 합의 35
4.3.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36
4.3.1. 피해구제 개관 36
4.3.2. 조정 신청 38
4.3.3. 조정 절차 및 효력 40
4.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및 중재 42
4.4.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42
4.4.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조정 45
4.4.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중재 49
4.5. 법원을 통한 조정 신청 50
4.5.1. 조정 신청 50
4.5.2. 조정 절차 및 효력 53
4.5.3.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 55

5. 의료분쟁의 해결: 민사소송 및 형사 고소·고발 57
5.1.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57
5.1.1. 의료소송(민사) 개관 57
5.1.2. 의료소송(민사) 절차 및 준비사항 62
5.1.3.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68
5.1.4. 소송비용의 산정 76
5.2. 형사 고소 및 고발을 통한 처벌요구 79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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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고소 및 고발 79
5.2.2. 의료소송(형사) 절차 및 준비사항 80

6. 의료분쟁에 관한 유형별 판례 84
6.1. 진단 및 검사 단계 84
6.1.1.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84
6.1.2.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89
6.1.3.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93
6.2. 치료 및 처치 단계 94
6.2.1.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94
6.2.2.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106
6.2.3.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113
6.3. 간호 및 관리 단계 115
6.3.1.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115
6.3.2. 의료인의 과실이 없다고 본 경우 120
6.3.3. 환자가 의료사고 원인의 일부를 제공한 경우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