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1

1. 주택재개발사업 개관
1.1. 주택재개발사업 개요/5
1.1.1. 주택재개발사업의 의의/5
1.1.2.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 / 8
1.1.3. 재정비촉진사업(뉴타운사업)과의 관계 /11
1.1.4.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13

2. 계획수립
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19
2.1.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 /19
2.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5
2.2.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5
2.2.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34

3. 사업시행
3.1. 사업시행 개요 /37
3.1.1.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 방법 /37
3.1.2. 주택재개발사업 대행 /38
3.2.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40
3.2.1.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시행 개관 /41
3.2.2.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42
3.2.3. 추진위원회 운영 /45
3.2.4. 추진위원회 업무(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47
3.2.5.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구성 /51
3.2.6. 조합원 총회 및 대의원회 /55
3.2.7. 조합설립인가 /58
3.2.8. 시공자 선정 및 시공보증 /62
3.3. 시장ㆍ군수 등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 /6
3.3.1.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업무/66
3.3.2. 주민대표회의의 시공자 추천 /68
3.4. 사업시행인가 /69
3.4.1. 사업시행인가 개요 /69
3.4.2. 각종 영향평가 /70
3.4.3.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74
3.4.4. 사업시행인가/75
3.4.5. 사업시행인가의 효과 /80
3.5. 감리자 지정/83
3.5.1. 감리자 지정 /83
3.6. 토지 등 수용 /86
3.6.1. 토지 등 수용 /87
3.6.2. 이주대책(세입자 대책)/89

4. 주택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찾기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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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분양 /94
4.1.1. 주택분양 /94
4.2. 관리처분계획 /98
4.2.1. 관리처분계획 개요 /98
4.2.2. 관리처분계획 수립 /100
4.2.3. 관리처분계획인가 /102

5. 재개발 완료
5.1. 철거 및 착공 /106
5.1.1. 철거 및 착공/106
5.2. 준공 /109
5.2.1. 준공인가 등 /109
5.3. 이전고시(입주)/112
5.3.1. 이전고시(입주)/112
5.4. 청산 및 조합해산 /115
5.4.1. 청산 /115
5.4.2. 조합해산/117

6. 비용부담 및 감독 등
6.1. 비용부담 /120
6.1.1. 정비사업비 부담 /120
6.1.2. 그 밖의 부담금 /122
6.2. 보조ㆍ융자 등 /125
6.2.1. 보조 및 융자 /125
6.3. 감독 등 /126
6.3.1. 감독 및 회계감사 /127
6.3.2.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129
6.3.3. 공공관리 /130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 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②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③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