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건축 : 증축.대수선

· 제목 : 단독주택건축 : 증축.대수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공학계열 > 건축공학 > 건축사/건축일반
· ISBN : 9791155652701
· 쪽수 : 95쪽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1

1. 증축ㆍ대수선 개관
1.1. 증축ㆍ대수선 개요 5
1.1.1. 증축ㆍ대수선이란? 5
1.1.2. 증축ㆍ대수선 절차 7
1.2.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8
1.2.1. 증축ㆍ대수선 관련 법령 9

2. 사전 준비
2.1.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14
2.1.1. 증축ㆍ대수선 가능 여부의 확인 14
2.2.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15
2.2.1. 증축ㆍ대수선의 제한 15
2.3. 증축ㆍ대수선 지원 32
2.3.1. 증축ㆍ대수선 비용 등의 지원 32

3. 증축ㆍ대수선 절차
3.1. 설계 시 검토사항 36
3.1.1. 증축ㆍ대수선 시 설계 36
3.1.2.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 37
3.1.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주택의 높이 제한 43
3.1.4. 건축선 등의 규제 45
3.1.5. 대지의 조경 47
3.1.6. 부설주차장의 확보 48
3.1.7.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증설 50
3.2. 허가 또는 신고 관련 51
3.2.1.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 51
3.2.2.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의 조치 58
3.3. 착공 관련 60
3.3.1. 착공신고 60
3.3.2. 토지의 굴착 등과 관련한 조치 61
3.3.3. 소음ㆍ진동의 규제 63
3.3.4. 주택의 구조 및 재료 관련 제한 68
3.4. 공사 감리 72
3.4.1. 증축ㆍ대수선 시 공사감리 72
3.5. 분쟁해결 73
3.5.1. 증축ㆍ대수선 관련 분쟁의 해결 73

4. 증축ㆍ대수선 완료 후 절차
4.1. 사용승인 76
4.1.1. 주택의 사용승인 76
4.2. 용도변경 78
4.2.1. 주택의 용도변경 78
4.3. 취득세 납부 81
4.3.1. 취득세 납부 82
4.4. 건축물 등기 84
4.4.1. 변경등기의 신청 84

5. 주택의 관리 및 하자
5.1. 주택의 유지 및 관리 87
5.1.1. 주택 및 대지의 유지·관리 의무 87
5.2. 주택의 하자 88
5.2.1. 주택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88
5.3. 주택의 철거 90
5.3.1. 주택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 90

증축이란 「건축법」상 건축의 한 개념을 말하며,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증축ㆍ대수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외에 개별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증축ㆍ대수선은 증축ㆍ대수선의 규모에 따른 건축설계, 관할관청의 증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증축ㆍ대수선 신고를 한 후 실제 증축ㆍ대수선을 시작할 때 착공신고의 절차를 거칩니다. 증축ㆍ대수선이 완공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