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제1편 공유재산 관련 조례
1. 공유재산의 과오납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가산금 이자 규정 마련 3
2. 공설시장 사용료 미반환 관행 개선 5
3. 공설시장 사용 관련 보증금 납입 사유 개선 7
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9
5.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1 11
6.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2 13
7.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 15
8.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철폐 17
9.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점 등 우선 사용 허용 19
10. 공설시장 사용ㆍ수익허가 승계 절차 간소화 21
11. 법령에 근거 없는 변상금 징수사유 정비 23
12. 공유재산 사용의 적법성 제고 25

제2편 지방재정(기금ㆍ특별회계), 지방세 관련 조례
13.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29
14.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강화 30
15. 지방세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 32
16.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부담 완화 34
17.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36
18.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 명확화 38
19.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 제고 40
20. 잉여금 지출 용도 적법성 제고 42
21. 재해구호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 44
22.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47

제3편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관련 조례
23. 지방공사의 사채발행 한도 축소 51
24.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및 적법성 제고 53
25. 재단법인 잔여재산 귀속 규정 정비 55
26. 지방공사 운영의 자율성 제고 56

제4편 가산금 관련 조례
27.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59
28.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완화 61
29. 법령 근거 없는 체납체분 규정 삭제 63

제5편 과태료 관련 조례
30.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69
31.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등 과태료 관련 절차 규정 정비 72
32.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75
33. 과태료 중과 규정 삭제 77

제6편 도시계획, 건축 관련 조례
34. 개발행위허가 취소기준 완화 83
35. 주민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서류제출 부담 완화 86
36. 준주거지역 등의 건축제한 방식 네거티브로 전환 88
37. 공동구 관리ㆍ운영 위탁 대상 확대 91
38. 공개공지의 기준 완화 93
39.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개선 95

제7편 도로, 교통 및 주차장 관련 조례
40.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완화 99
41.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102
42. 도로점용허가 갱신 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104
43. 도시공원 등 점용료 미환불 관행 개선 107
44. 도로점용료 납부 편의 도모 109
45. 도로점용 공사 시 교통소통대책 수립 강화 111
46.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 허용 113
47. 민영 노외주차장 요금제한 규정 폐지 115
48. 주차요금 미납자 등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 폐지 117
49.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 119
50.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체계 마련 121
51.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124
52. 저공해자동차 운행 촉진 조례 제정 128
53. 자전거 도로 설치 의무 완화 131
54. 보행자 안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133
55.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교육이수 부담 완화 135

제8편 유통(시장ㆍ대규모점포 등) 관련 조례
56.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 정비 139
57.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요건 완화 141
58.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 완화 143
59. 임시시장 개설요건 완화 146
60.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 마련 148
61. 유통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 신설 150
62.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1 152
6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2 154
64. 유통분쟁 조정 신청 요건 완화 156

제9편 산업단지 관련 조례
65. 산업단지개발사업 분양수익 산정을 위한 이윤율 규정 161
66. 산업단지개발사업 비용부담 주체 적정화 163
67.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주체 확대 165

제10편 환경(폐기물ㆍ가축분뇨 등) 관련 조례
68.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 완화 169
69.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등 실시 172
70.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위탁계약 시 규제 완화 175
71.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ㆍ해제 절차 및 방법 명확화 179
72. 법령상 근거 없는 신고의무 폐지 181
73. 민감정보 공개 제한 183

제11편 문화예술 관련 조례
74. 미술장식 설치 의무 완화 187
75.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의 예술활동 보장 190
76.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신청 불편 해소 193
77. 문화재 수리 및 매장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 분리 규정 196
78. 문화재 기초조사 사전 동의 예외 사유 삭제 198

제12편 기타 조례
79. 옥외광고업 등록기준 완화 203
80. 산지유통인의 경제활동 보장 · 205
81.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기간의 용도별 구분 207
82. 동물보호센터 지정 요건 개선 209
83.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강화 211
84. 시민인권보호관 임용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정비 213
85. 「민법」 개정에 따른 결격사유 요건 정비 215
86. 공공기관 정보 활용도 제고 217
87. 주민 제안서 폐기 시 통보 219
88.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 221
8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한 윤리 강화 223
90. 분쟁당사자 대표 선정의 자율성 보장 225
91. 명예도민에게 의무 부과 규정 삭제 227
92. 자의적인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선임 방지 ·229
93. 공립어린이집 재수탁 기회 부여 231
94. 민간 지역아동센터의 정보제출 부담 완화 236
95. 법령상 근거 없는 보험가입 의무 완화 239
96. 금융기관의 융자금 이자비용 부담 완화 240
97. 정신보건자문의 자격요건 확대 241
98.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 도모 243
99. 제대혈 기증 산모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245
100. 등록한옥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규제 개선 247

부 록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251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252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253
4.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