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EU 중 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 분석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1. 연구의 범위 16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TM5의 디자인 관련 제도 일반론 ·21
제1절 TM5의 디자인 보호 체계 21
1. 한국 21
2. 중국 24
3. 일본 25
4. 유럽 27
5. 미국 32
제2절 TM5의 디자인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34
1. 한국 34
2. 중국 38
3. 일본 42
4. 유럽 46
5. 미국 53
제3절 디자인권 침해 56
1. 한국 56
2. 중국 61
3. 일본 63
4. 유럽 64
5. 미국 65
제4절 TM5의 심판/침해소송제도 67
1. 한국 67
2. 중국 70
3. 일본 71
4. 유럽 72
- 4 -
5. 미국 78
제3장 TM5의 디자인 침해판단 81
제1절 한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81
1. 서 81
2. 디자인권 침해판단의 대상 84
3. 디자인권 침해판단의 주체 108
4. 디자인권 침해판단의 방법 110
5. 소결(사례조사 결과) 140
제2절 중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1. 서 150
2. 침해판단의 대상 152
3. 침해판단의 주체 153
4. 침해판단의 방법 155
5. 침해판단기준의 운영 156
6. 재판례 소개 167
7. 소결 178
제3절 일본의 디자인 침해판단 179
1. 서 179
2. 침해판단의 대상 181
3. 침해판단의 주체 181
4. 침해판단의 방법 185
5. 물품의 동일·유사 211
6. 소결 214
제4절 EU의 디자인 침해판단 215
1. 서 215
2. 침해판단의 대상 216
3. 침해판단의 주체 217
4. 침해판단의 방법 217
5. 판례의 검토 219
6. 소결 235
제5절 미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237
1. 서 237
- 5 -
2. 침해판단 대상 239
3. 침해 판단 주체 242
4. 침해 판단 방법 246
5. 소결 264
제4장 TM5의 디자인침해판단의 비교 267
제1절 서 267
제2절 법규 267
1. 한국 267
2. 중국 267
3. 일본 268
4. EU 268
5. 미국 ·· 269
6. 소결 269
제3절 권리범위 270
1. 한국 270
2. 중국 270
3. 일본 271
4. EU 271
5. 미국 272
6. 소결 272
제4절 판단주체 272
1. 한국 272
2. 중국 · 273
3. 일본 4. EU 273
5. 미국 273
6. 소결 · 274
제5절 관찰방법 274
1. 한국 274
2. 중국 · 275
3. 일본 275
4. EU 275
- 6 -
5. 미국 276
6. 소결 276
제6절 판단기준 276
1. 한국 276
2. 중국 277
3. 일본 277
4. EU · 277
5. 미국 278
6. 소결 278
제5장 결론 281
참고문헌 285
부록 1 한국 판례 정리 287·
부록 2 2007년 이후 일본 디자인 유부 판단 재판례 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