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백서

제1장 2013년 우리경제의 종합평가 / 1
제2장 2013년 거시경제 개관 / 9
제1절 세계경제동향 / 11
1. 개 관 / 11
2. 선진국 경제동향 / 13
3. 신흥시장 경제동향 / 18
제2절 국내경제동향 / 26
1. 개관 / 26
2. 경제성장 / 28
3. 소비 및 투자 / 32
4. 경기종합지수 / 35
5. 수출입 및 경상수지 / 36
6. 고용 / 46
7. 물가 / 49
8. 재정 / 51
9. 금융시장 / 52
10. 외환시장 / 58
11. 외환보유액·국가신용등급 / 61
제3장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거시경제 관리 / 67
제1절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 69
1. 거시경제정책 기조 / 69
2.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 70
3.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72
4. 2013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 74
제2절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활력 제고 / 77
1. 투자활성화 대책 / 77
2. 기업 현장애로 개선 / 81
3.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84
제3절 부동산시장 정상화 / 87
1. 주택시장 정상화 / 88
2. 전월세시장 안정 / 90
제4절 리스크 관리 강화 / 92
1. 가계부채 연착륙 / 92
2. 기업 구조조정 노력 강화 / 95
3. 재정건전성 확충 / 100
4. 외환부문 건전성 제고 / 103
제4장 서민생활 안정화와 삶의 질 제고 / 109
제1절 고용률 70% 로드맵 마련 / 111
1. 개 관 / 111
2.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 114
3.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의 고용가능성 제고 / 117
4.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책임강화 / 120
제2절 생활물가 안정노력 강화 / 124
1. 유통구조 개선 / 124
2. 서민품목 물가안정 / 127
제3절 맞춤형 복지 강화와 사회 안전망 내실화 / 130
1. 일하는 복지 확충·취약계층 지원 / 130
2.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134
3. 서민금융체계 개선 / 138
제5장 미래를 대비한 경제체질 개선 / 143
제1절 창조경제 기반 마련 / 145
1.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 / 145
2.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149
3. 신성장동력 확충 / 153
제2절 경제민주화 실현 / 157
1. 경제민주화 / 157
2. 협동조합제도의 정착 노력 / 164
제3절 공공기관의 정상화 / 167
1. 정보공개확대 / 168
2. 부채관리강화 / 170
3. 방만경영 개선 / 174
제4절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 제고 / 178
1. 지역경제 활성화 / 178
2.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 181
제5절 미래사회 대비 / 184
1.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 184
2. 국가경쟁력 지수 관리 / 187
3. 통일시대 준비 / 190
제6장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2014년 예산편성 / 193
제1절 2014년 예산 편성 / 195
1. 2014년 예산의 모습 / 195
2. 2014년 중점 추진과제 / 199
제2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204
1. 재정운용 기본방향 / 204
2.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 206
3.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 210
제7장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법개정 / 213
제1절 2013년 세제개편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 / 215
제2절 국정과제 적극 지원 / 217
1. 성장동력 확충·중소기업 지원 / 217
2. 창조경제 기반 구축 / 219
3. 고용률 70% 달성 지원 / 220
4. 문화예술 진흥 / 221
제3절 국민중심 세제운영 / 223
1. 사회안전망 강화(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 223
2. 농어민·자영업자 등 서민·중산층 지원 / 225
3. 납세편의 제고 / 226
제4절 과세형평성 제고·세입기반 확충 / 228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28
2. 비과세·감면 정비 / 230
3. 과세기반 확대 / 233
4. 지하경제 양성화 / 234
제8장 재정 및 국고관리 선진화 / 237
제1절 재정관리의 선진화 / 239
1. 재정사업 성과관리 강화 / 239
2. 공공부문 재정통계 산출방안 마련 / 242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 245
제2절 국고관리의 선진화 / 248
1.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선진화 / 248
2. 국유재산관리 효율화 / 251
3. 국가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 256
제9장 경제협력 강화와 글로벌 위상 제고 / 261
제1절 전략적 해외진출 확대 / 263
1.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활용 / 263
2. FTA 등 글로벌 통상 네트워크 확충 / 268
3. 신흥경제권과의 경제협력 확대 / 272
4. 대외원조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 274
제2절 글로벌 정책공조 강화 / 280
1. G20 등을 통한 우호적 대외환경 조성 / 280
2. 국제기구 참여 확대 / 284
3.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 / 288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수차례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조경제 실현계획, 고용률 70% 로드맵 등 경제의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보다 긴 호흡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3년 중반부터는 상당기간 지속되던 저성장 흐름을 끊고 7분기만에 전년대비 3%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고용도 하반기부터 전년대비 40만명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강화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과정에서 IMF에 의해 안전 피난처(sort of a safe haven)로 평가받으면서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신흥국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국내 내수부진은 좀처럼 눈에 띄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주력산업마저 경쟁력이 위협받는 가운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투자위축은 잠재성장율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과감한 거시정책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몇 년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그동안의 위축된 심리에서 벗어나 한국경제가 다시금 역동성을 되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