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Ⅰ . 창 업
제 1장 창 업 의 개요
1. 창업의 정의 3
1) 「창업지원법」의 창업3
2)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4
2. 창업자 7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일 8
4. 사업승계의 범위 9
1) 사업승계의 예 10
2)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10
5. 기업형태의 변경 10
6. 폐업 후 사업재개11
7. 창업지원에 서 제외되 는 업종의 범위 11
8. 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12
제 2장 창 업 관 련 질의응답 사례
1. 「창업지원법」 제 39조의3에 [창업하는 자]의 의미14
2.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구분하 는 기준 14
3. “동일장소”, “다른장소”를 구분하 는 기준 14
4. 업종이 2개 이상 인 기업의 경 우 동종업 종 , 이종업종 판 단 기준 14
5. 사업을 개시한 날 의 기준15
6. 개인 창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우 창업자 의 지위 15
7.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와 폐업의 정의16
8. 법인의 창업 여부 확 인 방법 16
9. 개인사업자 를 영위하면서 법인 을 설립하 는 경우 창업여부17
10. 산업단지 내 의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회사 설립시 창업인정 여부17
11. 개인 사업자 와 법인 사업자를 동시 에 운영하 는 경우 창업여부 17
12.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 을 시작하 는 경우 창업여부 18
13. 기존 개인사업자가 의 배우자 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 할 경우 18
14. 배우자 관계의 창업 여부18
15. 창업기업 에 해당여부 19
16. 기존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 한 경우 20
17. 「창업지원법」상 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 우 창업에 해 당 여부 20
18. 도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목적 에 제조업 을 추가하 는 경우 20
19.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 은 장소에 새로운 법인 설립시 21
20. 기존 공장의 인 수 후 증설 등을 통 한 공장 설립 시 창업여부21
21. 기존기업의 대표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여부21
22. 업종(도매업) 추가시 창업인정 여부22
23. 업종추가 시 사업개시일22
24. 사업계획승인 이후 시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창업일 22
25.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23
26. 회사 분할 후 자회 사 성격의 창업기업 유무23
27. 법인사업자가 지점 을 설립할 경 우 창업 여부23
28. 폐업 전과 다른업종으로 창업 후 폐업 전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해당 여부 24
29. 폐업한 기업 인수에 따른 창업여부 24
30. 제조업을 임대업으 로 전환 시 폐업 해당여부24
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 여부25
32.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을 설립하 는 경우 창업여부 25

Ⅱ . 창 업 사 업 계 획 승 인
제 1장 사업계획승인제도
1. 개요30
2. 적용범위 31
3. 적용대상 31
4. 신청 및 구비서류32
5. 시?군?구 의 처리 32
6. 승인절차 34
7. 일부, 조건부 승인 35
8.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35
9. 승인취소 37
10. 사후관리40
제 2장 사업계획승인 관 련 질의응답 사례
1. “개별입지에 공장 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정의 43
2.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 우 조세감 면 여부43
3. 업종관련 인?허가 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여부 43
4. 일괄 의제처리의 개념44
5. 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 일부 승인이 가능 여부 44
6. 사업계획승인제도 의 사후관 리 적용기간 44
7. 착공신고서 제출이 공장착공에 해 당 여부45
8. 사업계획승 인 신청시 처리기간 45
9. 의제처리 받지 아니한 인 허가 45
10. 개별법에 따 른 인 허가 처리기간 46
11. 건축허가관련 구비서류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여부46
12. 계획입지로의 유도 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불가 여부 47
13.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 첨부 여부47
14. 토지 소유시에도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첨 부 여부 47
15. 가처분 된 공장부지의 사용동의서 48
16.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용동의 서 첨부의 범위 48
17.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 서 취소시 사업계획승인은 유 효 여부 48
18. 사업계획승인 대상지역의 주민동의 서 제출 여부49
19. 소송중인 토지에 사업계획 승인 가 능 여부 49
20.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가지의 업종이 포함돼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50
21. 2개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50
22. 임대공장을 경영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51
23. 농공단지 에 공장설 립 시 사업계획승인 가 능 여부 51
24. 산업단지 에 입주하 는 경우 사업계획승 인 가능 여부 51
25. 경락 받은 부지 의 원상회 복 없이 사업계획승 인 가능 여부 52
26. 공장 이외의 건축물 건립 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2
27. 소규모(500㎡미만 )의 공장도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2
28.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53
29. 아파트형공장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53
3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 대 한 사업계획승인 가 능 여부53
31. 농업협동조합도 사업계획승인을 신 청 할 수 있는 지 54
32. 도소매로 창업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4
33. 자치단체 에 대한 사업계획승 인 가능 여부54
34. 두 개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공장부지의 사업계획 승인 처리절차 55
3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 장 확장 55
36. 폐업 후 이종업 종 창업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6
37. 업종 추가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56
38. 사업계획승인시 기 업 합병을 창업기업으로 인정 여부 57
39.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승인기준일 57
40. 법인에서 개인으로 기업형태변경시 사업계획 승 인 가능 여부57
41. 창업자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후 사업계획 승인 시 가능 여부 58
42. 공장신설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 로 변경승인가능 여부 58
43. 사업계획승인을 받 아 취소하 고 다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59
44. 공장설립 완 료 전 창업자 의 업종 추가 59
45. 사업계획승인 후 업종변경 가능 여부 59
46. 새로운 법인 및 대표자로 변 경 가능 여부60
47.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 능 여부(매매시) 60
48.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 능 여부 60
49. 승인받은 건 축 , 부지의 면적 감소시 변경승인 대상 여부61
50. 개인사업자로 승인 후 법인전환 가 능 여부 61
51. 개인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승인 가능 여부61
52. 법인의 공동사업자 로 사업주 명의변경 가 능 여부 62
53.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사항62
54.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공장부지를 경락받은 경 우 처리 방법 62
5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 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63
56. 공장등록 을 완료한 이 후 제 3자에게 임대가능 여부 63
57. 승인을 득한 업체가 타 회사 로 피흡수 합 병 시 64
58.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4
59.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변경사항 발 생 시 변경승 인 가능 여부64
60. 창고 ,공장 등 기존건물을 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 립 여부 65
61. 기 설립된 공장 에 사업계획승인 가 능 여부 65
62. 청문절차 진 행 도중에 사업계획 변 경 신청 65
63.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여부66
64. 대체초지조성비 감 면 가능여부 66
65. 1,000㎡ 이내의 공 장 설립 시에 각 종 부담금 면제 여부67
66.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부지 에 다시 공장설립 신청 할 경우 67
67. 창업요건 에 해당 않는 자 가 사업계획승인 부지를 인수 한 경우 68
68. 허위 토지거래로 형사 고발된 부지 의 사업계획승인 가 능 여부 68
69. 사업계획 변경승인없이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경우 처 리 방법 68
70.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 여부69
71. 사업계획 을 승인 받았으나 의제 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69
72. 사업계획 의 승인받 은 공장부지를 경매 받 은 경우 69
73.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 는 승인사항의 유효 여부 70
74. 사업계획승인의 직권취소 후 승인효력 유 지 방법 70
75. 토량반출 등 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의 취 소 가능 여부 70
76.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71
77. 사업계획승인의 철 회 가능 여부71
78. 창업자의 재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72

Ⅲ . 부 담 금 면 제 와 소 기 업 공 장 설 립 특 례
제 1장 창업기업 부 담 금 면제
1. 개요76
2. 주요 부담금 부과방식 및 절차 78
3. 부담금 면제 절차78
제 2장 소 기 업 공장설립 특례
1. 소기업 공장등 록 특례82
2. 소기업 부담금 면 제 특례82
제 3장 소 기 업 관 련 질의응답 사례
1. 공장의 건축면적인 1천제곱미 터 미만 기준85
2. 공장증축 또는 이전시 면적 합산 판단 기준 85
3. 개발부담금 산 정 방식(일 부 면제)85
4. 공장 증축 또는 이전 후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86
5.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86
6. 소기업 공장중 1동은 사용하고 1동은 임대할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87

【부 록】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9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창업에 대한 법률적 용어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창업지원법”)에서규정하고 있고 기타 법규에서는 창업지원을 위해 업종, 설립기간, 지원내용 등의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