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1-1 조세특례제한법 7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1
1-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요약 12
1-4 2015년 개정세법 요약 20
제 2 장 중소기업의 범위 25
2-1 중소기업의 범위 26
2-2 중소기업의 범위 비교 30
제 3 장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31
3-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32
3-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35
3-3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37
3-4 배당소득 과세특례 39
3-5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41
3-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납부특례 · 43
3-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44
3-8 엔젤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46
3-9 증권거래세 면제 48
3-10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0
3-11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 53
3-1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56
3-13 기업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57
3-14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59
제 4 장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61
4-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62
4-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액 세액공제 68
4-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70
4-4 접대비의 손금산입 71
4 중소기업청
4-5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73
4-6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75
4-7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77
4-8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78
제 5 장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80
5-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81
5-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84
5-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85
5-4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87
5-5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89
5-6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1
5-7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92
5-8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5
5-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96
제 6 장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 지원 98
6-1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99
6-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105
6-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108
6-4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10
6-5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112
6-6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14
6-7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16
6-8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118
6-9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120
제7 장 중소기업 재무개선 및 구조조정 지원· 122
7-1 중소기업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123
7-2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126
7-3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129
7-4 사업전환중소기업과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32
5
제 8 장 중소기업 지방이전 지원 134
8-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35
8-2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37
8-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39
8-4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144
8-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147
8-6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48
8-7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 149
8-8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52
8-9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154
제 9 장 중소기업 고용촉진 지원 156
9-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7
9-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59
9-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63
9-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복직시킨 중소기업 세액공제165
9-5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166
9-6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의 손비인정 167
9-7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68
9-8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69
제10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70
10-1 가업상속공제 171
10-2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특례 178
10-3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79
제 11 장 조세특례의 제한 등 182
11-1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 배제 183
11-2 중복지원의 배제 189
11-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191
11-4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