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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자인판결문 요지집 10 (특허법원.대법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55656136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15-08-0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55656136
· 쪽수 : 340쪽
· 출판일 : 2015-08-05
책 소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특허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을 조문별, 주제별로요약.정리하여 제10집을 발간하였다.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목차
제3조 3
무효심판.거절불복심판
제5조 제1항 각호 물품 : 의복용 단추 15
제5조 제2항 물품 : 구두용 장식구 101
제5조 제3항 물품 : 건축 내외장재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