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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 (특허법원, 대법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29006806
· 쪽수 : 558쪽
· 출판일 : 2018-08-07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29006806
· 쪽수 : 558쪽
· 출판일 : 2018-08-07
책 소개
특허심판원은 디자인권 분쟁의 1차적인 해결기관으로 매년 상급심의 판례를 조문별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디자인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하고 있다. 14집은 총 57건의 판결로 크게 권리범위확인심판 25건, 신규성 13건, 창작성 13건, 기타 6건을 수록하였다.
목차
1. 제33조 제1항 각호
(구) 제5조 제1항 각호
2. 제33조 제2항
(구) 제5조 제2항
3. 제33조 제3항
4. 제3조 제2항
5. 제46조 제1항
6. 권리범위확인심판
7.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