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특허.실용신안 판례 : 화학.생명공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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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특허.실용신안 판례 : 화학.생명공학 분야 (통권 제47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91129006226
· 쪽수 : 246쪽
· 출판일 : 2018-05-23

책 소개

심판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심판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심판관 보수교육 교재로 편찬한 것으로써 먼저 권리별(상표, 디자인, 특허.실용신안)로 대별하고, 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는 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다.

Ⅰ. 결정계
1. 2014후1563 거절결정 (파기환송-심결지지)
2. 2016허7824 거절결정
3. 2016허7848 거절결정
4. 2017허721 거절결정

Ⅱ. 무효
1. 2015허7896 등록무효 (기각)
2. 2016허9721 등록무효 (심결취소)
3. 2017허1373 등록무효 (심결취소)

Ⅲ. 권리범위확인
1. 2015허7674 권리범위확인
2. 2016허7489 범위확인
3. 2016허3372 권리범위확인
4. 2016허7169 권리범위확인
5. 2016허8636 권리범위확인

Ⅳ. 존속기간연장무효
1. 2016허21 존속기간연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