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지하수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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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4 지하수법령집 (법.시행령.시행규칙)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91155656914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15-09-05

책 소개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 지하수법(환경부) 1
법 시행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3
시행령 별표 29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3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서식 41
참고 1.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53
참고 2. 지하수 수질기준 부적합 항목별 관리지침 59
참고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 65
참고 4.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작성에 관한 규정 79
참고 5. 지하수 정화업무 처리지침 87

Ⅱ. 지하수법(국토교통부) 105
법 시행령 시행규칙 115
시행령 별표 255
시행규칙 별표 263
시행규칙 서식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