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기초실무 편람

Ⅰ. 국가채권의 징수7
1. 국가채권의 개념 9
1) 국가채권의 정의9
2) 국가채권의 구분 9
3)「국가채권관리법」적용 제외 채권10
2. 산림청 세입 및 채권관리관 11
1) 산림세입의 분류체계 11
2) 채권관리관13
3. 기 간 14
1) 기간의 의의14
2) 기간의 계산방법 14
3) 개별법령(특별법)에서의 기간계산법16
4. 국가채권에 대한 법령 적용 19
1) 법 적용의 원칙 19
2) 국가채권에 대한 법령 적용 21
3) 주요 수입과목별 법령 적용 21
5. 산림청 주요 수입과목 납부기한 및 관련 규정24
1) 수입금의 납부기한 및 관련 규정 24
2) 연체금(료)과 가산금 29
6. 독촉(최고) 35
1) 독촉의 의의35
2)「국가채권관리법」의 독촉 방법 및 절차35
3)「국세징수법」의 독촉 방법 및 절차 37
4) 독촉(최고)의 효력 38
5) 최종 독촉(납부 최고) 작성 예 42
6) 최종 독촉서(납부 최고서) 송달방법44
7. 채권회수를 위한 재산조회 47
1) 재산조회의 의의 47
2) 체납자 행방조사 및 재산조회 47
3) 체납자 행방조사 및 재산조회 공문발송 예 50
Ⅱ. 국가채권의 체납처분(국세체납처분의 예)53
1. 체납처분55
1) 체납처분의 개념 55
2) 체납처분의 근거 55
3)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가채권 56
4) 체납처분 절차 56
2. 압 류 57
1) 압류의 요건 57
2) 압류대상 재산 58
3) 압류의 금지 59
4) 그 밖의 압류제한 67
5) 압류의 통지 72
6) 압류 해제의 통지 73
3.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국세체납처분 예) 74
1) 동산 및 유가증권의 압류 74
2) 채권의 압류 84
3) 부동산 등의 압류 96
4) 자동차 등의 압류 104
5)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111
4. 신용정보서비스를 통한 체납처분 116
1) 신용정보서비스 116
2) 전자압류서비스 135
5. 압류의 해제153
1) 압류 해제의 요건 153
2) 압류 해제의 통지 및 촉탁 155
3) 압류 해제에 대한 업무 흐름156
4) 압류 해제에 대한 공문 작성 예 157
6. 압류재산의 매각 162
1) 압류재산의 매각(공매)내용162
2)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대행 173
3) 압류재산 매각에 대한 공문 작성 예 189
Ⅲ. 국가소송 수행 실무 203
1. 국가소송의 의의 205
1) 국가소송의 개념 205
2) 국가소송의 특수성 205
3) 국가소송 관련 법률 205
2. 국가소송의 절차 및 지휘체계206
1) 국가소송의 절차 206
2) 소송지휘체계 206
3.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변경212
1) 소송수행자의 의의 212
2) 소송수행자의 지정 212
3) 소송수행자의 변경 213
4) 소송지휘 검찰청과의 연락213
4. 국가소송의 수행 214
1) 소 제기 214
2) 보전처분 신청 216
3) 반소의 제기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