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검역업무지침

Ⅰ 공항 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 기본방침 3
1. 목적 3
2. 검역대상 감염병 3
3.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4
4. 책무 및 기본방향 5
5. 비밀누설 금지 5
6. 검역관의 권한 5
7. 검역관의 제복 등 6
8. 검역차량의 운용 6
Ⅱ. 검역업무 7
1. 검역절차 7
2. 검역조사 9
3. 검역조치 14
4.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23
5. 기타 항공기에 대한 검역조사 25
6. 검역증 및 조건부검역증 교부 26
7. 검역조사의 생략 27
8. 공중보건 조치 28
9. 검역전산망 이용 29
10. 검역업무의 대행 29
Ⅲ. 각종증명서 등 발급업무 30
1. 국제공인 예방접종사업 30
2. 그 밖의 증명서 발급 39
3.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교부 40
Ⅳ. 감염병 예방업무 42
1. 검역구역내의 보건 위생관리 42
Ⅴ. 행정사항 50
1. 사업계획 50
2. 주요업무 실적보고 50
3. 검역대 사양 50
4. 검역조치 관련 벌칙조항 50
5.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52
6. 비용부담 53
7. 관인 날인 53
8. 건강상태질문서 보존기간 53
Ⅱ 항만 검역업무지침
Ⅰ. 검역업무 기본방침 57
1. 목적 57
2. 검역대상 감염병 57
3. 오염지역 지정 및 해제 58
4. 책무 및 기본방향 59
5. 비밀누설 금지 59
6. 검역관의 권한 59
7. 검역관의 제복 등 60
8. 검역선 등의 운용 60
Ⅱ. 검역 업무 61
1. 검역절차 61
2. 검역조사 69
3. 검역조치 74
4. 시체 등의 반입 및 조사 84
5. 기타 선박에 대한 검역조사 87
6. 검역증 및 조건부검역증 발급 88
7. 검역조사의 생략 90
8. 공중보건 조치 91
9. 검역전산망 이용 91
10. 검역업무의 대행 91
Ⅲ. 각종증명서 등 발급업무 92
1. 선박위생관리(면제) 증명서 발급 92
2. 국제공인 예방접종사업 94
3. 그 밖의 증명서 발급 103
4. 증명서 재발급 신청 및 교부 104
Ⅳ. 감염병 예방업무 106
1. 검역구역내의 보건 위생관리 106
2. 수입폐선 및 고철화물 소독 116
Ⅴ. 행정사항 120
1. 사업계획 120
2. 주요업무 실적보고 120
3. 검역대 사양 120
4. 검역조치 관련 벌칙조항 120
5.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122
6. 비용부담 122
7. 관인 날인 123
8. 건강상태질문서 보존기간 123
Ⅲ 육로 검역업무지침
1. 검역통보 127
2. 검역장소 127
3. 검역시각 128
4. 검역조사 129
5. 그 밖의 검역 조치사항 등 129
붙 임
[붙임 제1호] 허가신고필 133
[붙임 제2호] ?검역 전 승선 탑승 허가? 교부 대장 134
2015 검역업무지침
[붙임 제3호] 건강 확인서 (Health Statement) 135
[붙임 제4호] 유증상자 조사표 136
[붙임 제5호] 개인정보 처리 및 제공 동의서 139
[붙임 제6호] 접근금지 표지판 147
[붙임 제7호] 유해검역신청서(시체, 유골, 유물) 148
[붙임 제8호] 유해검역확인서(시체, 유골, 유물) 149
[붙임 제9호]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발급 기록부 150
[붙임 제10호] 황열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151
[붙임 제11호] 콜레라 예방접종 사전 점검표 157
[붙임 제12호] 예방백신접종 면제 확인서 163
[붙임 제13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재교부 신청서 164
[붙임 제14호] 백신보관냉장고 온도점검대장 165
[붙임 제15호] 예방백신 폐기 보고서(○분기) 166
[붙임 제16호] 검역 유증상자 검사확인서 167
[붙임 제17호] 검역조치증명서 등 재교부 신청서 168
[붙임 제18호] 소독대행업체명 169
[붙임 제19호] 소독대행업체명 170
[붙임 제20호] 국제검역상황 171
[붙임 제21호] 검역대 사양 173
[붙임 제22호] 검역조사 생략 심사 결과 통보서 174
[붙임 제23호] 소독업무 대행업체(자) 지도 점검표 175
[붙임 제24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제공 협약서 176
[붙임 제25호]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재발급) 위임장 177
[붙임 제26호] 전자검역 심사결과 통보서 178
[붙임 제27호] 검역조사 결과 통보서 179
참 고
[참고 1] 검역시 환자발생에 따른 기관별 업무 183
[참고 2] 수인성 식품매개질환 업무흐름도 185
[참고 3] 사스 업무흐름도 186
[참고 4] AI 인체감염 검역지침 188
[참고 5]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검역절차 196
[참고 6] 생물테러 대비 검역관리 강화 203
[참고 7] 지역거점 검사센터 및 검역소 역할 210
[참고 8]「선박위생관리 점검표」작성요령 211
[참고 9] 민원사무처리기준(검역조치관련) 216
[참고 10] 감염병 주의사항 217
[참고 11] 소독약품(살충 살균제) 약제별 사용기준 219
부 록
■검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233
■별표 283
검역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285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검역 장소(제5조제1항 관련) 286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2] 소독기준(제11조제2항 관련) 290
검역법 시행규칙 [별표 3] 수수료 징수기준(제29조제1항 관련) 291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