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제1장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과 그 의의
1. 무역원활화협정의 타결 배경 및 경과 4
2.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특징 10
3.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의 의의 27
4.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조항과 그 의미 31
5. 협정타결의 기대효과 36
제Ⅱ장 무역원활화협정 조문별 해설
1.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결정문 40
2. 무역원활화협정 42
전문 42
3. 제1절(SECTION Ⅰ) 44
제1조 : 공표 및 정보의 이용가능성 44
제2조 : 의견제시 기회, 시행전 정보 및 협의 62
제3조 : 사전심사 72
제4조 : 불복 또는 재심청구 절차 82
제5조 : 공정성, 비차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타 조치 89
제6조 : 수출입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에 관한 규율 98
제7조 : 상품의 반출 및 통관 110
제8조 : 국경기관 협력 151
제9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154
제10조 : 수입을 위한 상품의 세관 통제하의 이동 156
제11조 : 통과의 자유 188
제12조 : 세관협력 199
4. 제2절(SECTION Ⅱ) 219
제13조 내지 제22조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규정 219
5. 제 3절(SECTION III) 256
제2 3조 : 기관협정 256
제24 조 : 최종규정 260
참고문헌 266